금융복합기업집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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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강화된다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변경 예고금감원과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마련…상설 협의체 운영도 검토 금융위원회가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위험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도 일관성 있게...

2024-05-02 12:00
[단독]금감원, 교보그룹 지배구조 들여다본다…다음 주부터 검사 착수

지주사 전환 추진하는 교보생명 올해 첫 검사지배구조, 내부통제, 자본적정성 들여다 볼 듯 금융감독원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인 교보그룹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교보생명의 지배구조와 자본적정성 등을 상세히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복합기업감독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올해 첫...

2023-08-10 05:00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 등 7개 금융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위원회는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21년 6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 이후 세 번째 지정이다. 7개 금융그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

2023-07-05 16:21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법률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67개(19.6%), 금융지주회사법 53개(15.5%), 금융복합기업집단법 39개(11.4%), 상법 22개(6.4%) 순으로 차별규제가 많았다. 특히 2020년 기업규제 3법 도입(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상법 일부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에 39개 규제, 상법에 1개 규제가 신설됐다. 새로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는 39개의...

2023-06-14 06:00
이복현 금감원장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금융시장 성장 촉진시킬 것"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빅테크의 영업행위 가이드라인 제공,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정 보완 등을 통한 제3자 리스크 관리 등 행위중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 등 그룹 단위의 기관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2023-02-17 15:03
"빅테크 금융진출, 규제 공백 메워 공정경쟁ㆍ금융시장 안정 확보해야"

그는 "동일 기능-동일규제를 적용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합리적 금산분리 규제 적용 검토,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 장치를 통한 규제의 필요성에는 국제사회도 공감한 부분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을 발의하고 디지털 시장법(DMA)을 발표하는 등 빅테크 규제 법령을 정비 중이다. 빅테크에 대한...

2022-09-29 14:53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다우키움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기업집단을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난해 6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따라 매년 7월까지 지정해야 하며, 지난해 최초 지정한 데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다우키움그룹은 지난해 말 자산총액 44조8000억 원, 주력업종...

2022-07-06 16:10
금융위·금감원, 금융그룹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상반기 교육 개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상반기 교육을 개설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 대상 회사는 감독대상인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28개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 52명이다. 교육 내용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 기준, 업무보고서 및...

2022-06-22 12:00
"빅테크 기업, 금융지주 수준의 규제로 보험업 라이센스 취득해야"

빅테크가 보험업 라이선스를 받게 하거나,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5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응 및 감독 규제 방향' 세미나에서 이창욱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 혁신의...

2022-02-27 10:00
'악몽의 1월' 악재 종합세트에 동학개미 '비명'

이는 회사 금융 경쟁력이 치명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뜻한다. 한국신용평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HDC현대산업개발을 신용등급 하향 검토 대상에 올렸다고 전날 밝혔다. 같은날 한국기업평가도 HDC현대산업개발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검토' 대상에 등록했다. 평가1실 성태경...

2022-01-27 16:17
정은보 "네이버ㆍ카카오 페이, 금융회사 포함 여부 검토할 것"

금융복합기업 집단법을 빅테크·핀테크 업체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 원장은 "(법 적용에 대해)단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중계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회사까지도 우리가 금융복합그룹이라는 그런 어떤 그 제도로 포함시켜서 규율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며 선을...

2022-01-26 13:50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4년새 38곳↑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ㆍ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40개로 총 314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했다. 40개 금산복합집단 중 총수 있는 20개...

2021-10-26 12:43
'경제' 통치철학 내세운 홍준표 "법인세·보유세↓…중산층 65%"

그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겠다"며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등 과도한 기업 규제는 폐지·보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개혁에 대해선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맡기되 국가규제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며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정책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공급을...

2021-10-25 10:49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 등 6개사,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가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들 회사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상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정 요건은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 영위 △국내...

2021-07-13 15:34
금융위, 코로나19로 정례회의 지연…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은 오늘 내 결과

7일 금융위는 이날 안건이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2022년도 금융 체계상 중요 금융기관 선정’ 등의 결정을 다음 정례회의로 미뤘다. 또 이날 안건이었던 ‘서민 금융 우수 대부업체 관련 규정 개정’은 다른 안건들보다 비교적 간단해 서면으로 처리된다.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2021-07-07 15:34
전경련 "대기업 차별 규제, 2년 새 46.3% 늘어"

신설규제가 가장 많은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으로 신설규제의 47.1%(41개)를 차지했다. 대기업차별규제가 가장 많이 신설된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다. 신설 대기업차별규제의 47.1%(41개)를 차지했다. 그 뒤로 공정거래법 36개(41.4%), 벤처투자법 4개(4.6%), 상법 3개(3.4%) 등 순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작년 기업규제 3법 제ㆍ개정이...

2021-06-22 11:00
[증시 키워드]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결과 내놓자 '강세'…쌍방울 이스타항공 인수 기대감에 '급등'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체질개선에 성공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가치는 높다고 보고 있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두산중공업은 원전, 석탄화력, LNG복합화력의 전통 발전 및 풍력, 수소, 차세대 가스터빈, 소형 원전 등 명실공히 국내 발전 기자재 대장주”라면서 “연내 산업은행 대출 자금 2.8조 원 중 1.5조 원 이상 상환이 전망되고, 각...

2021-06-15 08:34
삼성·현대차도 금융감독…내부거래 현미경 검사

사전예고 기간은 이달 1~21일, 법 시행은 6월 30일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기존 업권별 감독을 계열사 전체로 확대해 계열사 간 위험의 전이를 예방하는 법이다. 이 법은 자산 5조 원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업종(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이들 기업의 위험, 내부통제, 자본적정성 등을 관리한다. 2019년 말 기준...

2021-03-31 18:18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감독법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9월 공시한 것만 봐도 중복 자본이 꽤 많다”며 “이 법은 이렇게 과대계상된 것을 빼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이중규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개별업권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이 상충했을 때 개별업권법이 우선한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금융그룹감독법 4조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2021-01-06 05:00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감독은 금융의 숙명…사고 예방 장치”

금융은 외부에서 모니터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게 지난 400년 자본주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금융그룹감독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자동차감독청도 조선사업감독청도 없는데 금융 분야에 감독 기관이 있는 건 금융의 속성 때문”이라며...

2021-0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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