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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데이터 민간 활용 확대…개인 기록 정보도 조회·전송 허용
    병원 데이터 민간 활용 확대…개인 기록 정보도 조회·전송 허용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등을 논의했다. 규제장벽 철폐방안은 상시안건으로서, 1차 회의 이후 20개 과제가 발굴됐다. 혁신위는 이 중 현장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규제개혁마당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4-04-04 16:12
  •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장벽을 철폐한다.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용지 포함)을 등록하면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하는 자산 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에 허용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신증설 투자자금, 연구개발(R&D) 재원, 고정자본의...
    2024-01-02 15:00
  •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손 회장은 "좀 더 과감한 규제 혁신도 필요하다"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고 했다. 또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2023-12-28 12:00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 환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 환영”
    1차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비롯해 2024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 투자계획,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의 일환으로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보상 및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와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선진입-후평가 제도 개선방안’ 등...
    2023-12-22 15:08
  • 산단 입주업종 5년 마다 재검토·비수도권 산단 매각 후 임대로 자산 유동화 허용
    산단 입주업종 5년 마다 재검토·비수도권 산단 매각 후 임대로 자산 유동화 허용
    특히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장벽을 과감하게 철폐한다.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용지 포함)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하는 자산 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에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신증설 투자자금, 연구개발(R&D) 재원, 고정자본의...
    2023-08-24 12:11
  • 줄 서 있는 메가 FTA 'IPEF'…지속가능성 기회로 발전시켜야[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줄 서 있는 메가 FTA 'IPEF'…지속가능성 기회로 발전시켜야[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철폐를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공정 경쟁의 큰 틀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수입 관리나 검사 등 비관세 장벽 제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농업계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식품 안전 등 검역당국의 권한을 보유하면서 농산물 무역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범의 투명성 및 절차 개선을 비롯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수출제한 조치 규제...
    2023-05-16 05:00
  • 국내 혁신금융, '애플통장' 등과 경쟁하려면…“규제 더 풀어야” [빅블러 시대: K-금융의 한계④]
    국내 혁신금융, '애플통장' 등과 경쟁하려면…“규제 더 풀어야” [빅블러 시대: K-금융의 한계④]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혁신금융’ ‘규제 철폐’를 외치지만 번번이 공염불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애플, 알리바바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국내 공습이 본격화되기 전에 은행을 중심으로 비금융 영위를 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4대 빅테크인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를 포함해 많은 빅테크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2023-05-15 05:00
  • '규제 완화' 없인 신사업 탈출구가 없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①]
    '규제 완화' 없인 신사업 탈출구가 없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①]
    금융권은 꾸준히 사업 다각화를 위해 비금융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려고 계획을 세우지만, 규제 장벽에 막히기 일쑤다.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정부는 금융 규제의 ‘철옹성’으로 불리는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는 한없이 더디다. 금융시장과 관련한 현안이 산적한 데다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2023-05-10 04:50
  • 변화하는 세계 무역…FTA·관세 역할 줄어든다
    변화하는 세계 무역…FTA·관세 역할 줄어든다
    낮은 수준의 현행 관세로 인해 규제, 산업 표준 등 비관세 장벽(NTB)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것도 한몫했다. 자동차 범퍼 설계 및 제약 공장 규칙과 같이 겉보기에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NTB를 줄이는 것이 잠재적으로 무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시그네 랏소 EU 집행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관세를 철폐하더라도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있다면 시장에 접근할 수...
    2023-05-08 14:35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47년 23개국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체결해 관세장벽과 수입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다가 1995년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전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WTO 체제의 핵심은 △국산과 외산제품 차별 금지 △자국산업에 특혜가 되는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금지 △교역상대국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할 경우...
    2023-05-02 05:00
  • [논현로] 대통령 지지도와 규제철폐
    [논현로] 대통령 지지도와 규제철폐
    “38선은 철폐돼도 부처 간 장벽은 철폐되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규제 현실이다. 최근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나오는 사찰입장료 문제도 규제로 인해 부처 간 협조가 잘 안 된 경우이다. 환경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8개 기관이 협업해 겨우 해결됐다. 농촌현장의 고질적인 민원이 축산 분뇨와 냄새다. 가축 분뇨를 고체...
    2022-08-17 05:00
  • [사설]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 개혁에 명운 걸어라
    규제혁파의 핵심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개혁과 ‘덩어리 규제’의 철폐다. 네거티브 규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돼 특별히 법률로 금지한 것 말고는 누구나 어떤 사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규제하는 시스템이다. 진입장벽을 없애 자유로운 투자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늘릴 수 있다. 당위성이 오래전부터 강조됐고 경제계가 수없이...
    2022-06-10 05:00
  • 경제단체 수장 4인, 2022년 화두는 ‘불확실성 위기 극복’
    경제단체 수장 4인, 2022년 화두는 ‘불확실성 위기 극복’
    손 회장은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법률 규정이 불명확한데도...
    2021-12-30 14:30
  • [사설] CPTPP 가입 추진, 속도 높여 불이익 줄여야
    CPTPP 협정은 농수산물과 공산품 관세 철폐,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의 완화에 더해 표준 및 기술,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장벽을 없애고 전자상거래를 자유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상품무역 개방도는 최대 96% 수준이다. 광범위하고 큰 폭의 시장개방이 부담이고, 특히 국내 농수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발달 국가다....
    2021-12-14 05:00
  • "코로나 백신 보급 확대해야"…전경련, 주요국 경제단체와 WTO·G7에 건의
    "코로나 백신 보급 확대해야"…전경련, 주요국 경제단체와 WTO·G7에 건의
    경제단체는 건의문에서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now is the time for big action)”라는 점을 강조하고, 늦어지는 백신 보급으로 인해 백신의 유통기간이 만료돼 수백만 개의 백신이 낭비되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며 WTO가 규제 철폐, 의료품에 대한 무역장벽 제거 등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으로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2021-06-13 09:48
  • ‘자유시장’ 표방 서구권 국가들, 코로나19에 아시아 ‘국가 개입 경제’ 수용
    ‘자유시장’ 표방 서구권 국가들, 코로나19에 아시아 ‘국가 개입 경제’ 수용
    시장 원리에 바탕을 둔 경제이론은 정부의 기업 지원을 최대한 줄이고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며 무역 자유화를 중시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재난에 서구 각국 정부는 이제 괴멸적인 타격을 받은 산업에 막대한 지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억 유로를 들여 호텔을 인수하거나 개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베이커리와 치즈 판매점 등 자국...
    2020-11-06 14:14
  • 인도네시아와 기술규제협력 강화…"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인도네시아와 기술규제협력 강화…"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1월 한국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어 자동차 강판용 철강 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를 철폐했으나 최근 기술규제를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표원은 인도네시아 표준청과의 양자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측에 SNI 인증의 사후관리 주기 완화, 철강 제품 인증 심사 시 제품 표본량 축소, 전기·전자...
    2020-09-02 11:48
  • 정부, 'K-통상' 본격 추진…개발도상국과 신개념 FTA 추진
    정부, 'K-통상' 본격 추진…개발도상국과 신개념 FTA 추진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인 '통상협력촉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싱가포르에 이어 아태 지역 중견국들과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DPA)을 체결하는 등 디지털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에선 '디지털 통상 대응반'을 만들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한 규제 개선 등에 나선다. 아울러...
    2020-07-21 11:42
  • [사설] LNG선 23조 수주, 결국 최고경쟁력이 위기 이긴다
    지금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는 규제의 장벽과 노동시장 경직성이다. 이를 해소하는 것은 막대한 돈을 쏟아붓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재정역량을 총동원하고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규제의 철폐와 노동시장 개혁 등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해 절실하고 화급한 사안은 여전히 외면했다.
    2020-06-02 17:46
  •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Wall] 판치는 ‘통상 이기주의’ 자유무역 질서 무력화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Wall] 판치는 ‘통상 이기주의’ 자유무역 질서 무력화
    글로벌 경제 대국들은 현 자유무역 체제가 자국의 이익을 갉아먹는다며 ‘보이지 않는 장벽(Wall)’ 건설에 나섰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19년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요 20개국(G20)이 5∼10월 추가한 신규 무역 규제가 28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무역 규모가 4602억 달러(약 541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두 번째...
    2020-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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