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과학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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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서울 선언’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국제사회와 연대"

개회식 직후 오전에 개최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영국 미셸 더넬란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프랑스 크리술라 자카로풀루 개발국제협력부 국무장관, 싱가포르 자닐 푸투치어리 정보통신부 선임 국무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미국 세스 센터 국무부 핵심·신흥기술특사대행 등 70여명의 고위급 인사와 저명 인사들이 모여 혁신, 안전, 포용을...

2024-05-22 17:40
“AI, 국가안보 리스크”…세계 전문가들 '디지털 권리 강화ㆍ격차 해소' 한목소리

사이버 안보 리스크, 생물학적 무기 리스크 등 국가 안보 리스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2일 오후 서울 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 전문가세션에 참석한 마르쿠스 안데르중 AI 거버넌스센터 정책 책임자는 “이는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 이같은 이슈들에 대한 대응법을 다룰 수 있는 좋은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문가세션에서 정부...

2024-05-22 17: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교육센터 설립 기념식 △20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美 글로벌기업,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준공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00만 세대로 향해 간다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본격 지원 △안전기준 미준수 가정의 달 선물용품 수입 통관 차단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로 미래 신시장 선점 노린다...

2024-05-06 08:46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목표가 담긴 80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식약처는 2022년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과 지난해 ‘규제혁신 2.0’을 발표하며 총 180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2024-05-02 15:30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박 위원장은 인구위기 해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교육 개선 △과감한 규제 완화 △연금개혁·재정준칙 도입 △가족 가치 회복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인구위기가 부각되면서 백가쟁명식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며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의 스트라이크와 볼을 가려내는 선구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민생규제 혁신 박차 △농식품부, 농촌생활성 활성화 위해 22개 시·군과 손 맞잡는다 26일(금) △농식품부 장관 06: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활용 현장 방문(진안)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5:00 계란유통센터 현장점검(평택) △개정「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공포·시행(석간) △소규모(3㏊이하) 농업진흥지역...

2024-04-21 09:12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가 차원의 AI 혁신 방향을 이끌 최고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했으며 이날 법제도 분과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했다. 이날은 EU AI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알아본 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안의...

2024-04-16 16:06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특히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안이 AI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으로 기업의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내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제기됐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AI의 특성상 이미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운...

2024-04-16 10:30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 간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약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식은 지난 2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4-04-05 13: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공고 결과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출범 △2024 해양환경정책설명회 개최 28일(목) △해수부 장관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국적선사 현안 간담회(서울)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제1회 전체회의 개최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기본계획 수립...

2024-03-24 08:58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기업이 발전하려면 끊임없이 경쟁하며 변화하는 소비자의 선호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계속 혁신해나가야 한다"며 "기업인이 더 멀리 바라보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혁신을 지속해 주길 믿는다"고 당부했다. 성장 사다리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을 올해...

2024-03-20 17:12
박영민 신약개발사업단장 “미국·유럽서 4건 신약승인 목표”

(MRC) 센터장, 건국대 의생명과학연구원장,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의약학 단장을 역임했다. 이어 2016년 바이오벤처 단디바이오사이언스를 설립해 패혈증 치료제, 슈퍼박테리아용 항생제, 면역항암제 및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 개발에 매진했다. 현재 단디바이오사이언스는 HLB사이언스에 편입됐다. 박 단장은 선택과 집중, 창조와 혁신으로 제약바이오산업...

2024-03-20 13:27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구체적으로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 등을 핵심 전략으로 꼽았다. 의약품과 식품 분야에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마약류 불법 유통 차단망 강화 의약품 분야에서는 제품 공급·사용 환경의...

2024-03-14 13:00
디지털 치료제 개발기업이 말하는 규제과학의 역할은?

한국규제과학센터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제1회 규제과학 미디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1, 2호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한 에임메드의 임진환 대표와 웰트의 강성지 대표가 ‘규제과학이 이끄는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김강립 연세대 특임교수(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을 밝히는 규제과학의 역할’...

2024-03-13 16:59
미래 AI시대 대응....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경기’ 가속화

이에 대해 패널들은 AI하이웨이센터, AI규제완화를 꼽았다. 경과원은 ‘AI+ 경기 밋업’을 시작으로 민선 8기 경기도 시즌 2에 발맞춰 경기회복 기여와 AI 일상화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를 끌어올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인력 1000명 양성, AI관련 혁신기업 50개사를 발굴한다. 또한 도와 31개 시·군, 경과원을 비롯해 기업과...

2024-03-08 09:09
韓 ICT 이끈 이동통신 40년..."통신 표준화 선점ㆍ디지털 룰세팅 주도해야"

이를 위해 SKT는 AI 피라미드 전략을 수립해 산업과 생활의 전 영역에서 AI 혁신에 나서고 있다. 유 사장은 “AI 데이터센터, 초거대언어모델(LLM), AI 반도체 등 AI 시대가 요구하는 AI 인프라를 구축중”이라며 “국내외 AI 개인비서, AI를 통한 통신 및 타산업혁신 등 선도적 AI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제시하고자 고군분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SKT는...

2024-03-05 16:38
尹 "2030년 신공항 개항 속도…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 투입"

윤 대통령은 대구 수성 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하는 것과 관련 "8000억 원 규모로 건립 예정인 SK수성알파데이터센터에 AI 관련 대형 R&D 과제 연구를 정부가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내외 우수 연구진과 기업이 국제 공동연구에 활발히 참여해 대구 첨단산업 발전에 물꼬를 틀 것"이라며 "대구 주력산업도 AI...

2024-03-04 14:17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한경협,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 세미나공유 숙박, 승차 공유 등 국내 진출 제한상생 목표와 달리 사회적 갈등 유발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위해 신산업 규제개혁과 민간주도 연구ㆍ개발(R&D)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철...

2024-02-26 14:00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신기술 활용 첨단의약품 등 혁신제품의 규제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R&D 성과가 정책 의사결정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업무혁신 절차 마련에 나선다.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대비해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융합의약품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생균치료제 등 차세대 첨단의약품의 허가·심사...

2024-02-19 14:07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향후 2~3년 내 신기술·신제품 개발, 신서비스 상용화 등이 기대되는 과제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ㆍ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별로 보면 신(新)기술 분야에서 미래형 모빌리티는 올해 8월부터 도심항공교통(UAM) 도심지 실증과 레벨4...

2024-0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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