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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서도 제동...서울시 "60년 독점·시민 불편 방치" 유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인 원고 한국삭도공업이 피고 서울시에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2026-09-17 14:27
"미래세대 투자 줄여선 안 돼"⋯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반대 한목소리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공개토론회를 열고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교육계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인공지능(AI) 교육과 특수교육 등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2026-07-29 15:24
법원, 김범석 ‘쿠팡 동일인’ 변경 처분 효력정지…“손해 예방 필요”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변경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공정위는 4월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

2026-07-14 14:53
쿠팡 "되돌릴 수 없는 손해" vs 공정위 "규제 공백은 회복 불가"...'김범석 동일인 지정' 법정 공방

공정위, 쿠팡 '총수' 법인→개인 김범석으로 변경 쿠팡 측 "5년간 유지한 판단 뒤집을만한 사정 변경 없었어"공정위 측 "쿠팡이 주장하는 손해는 가정적이고 불확정적"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효력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쿠팡 측은 이 처분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

2026-06-16 17:34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두고 법정 2차전..."시행령은 재량규정” VS “법규 명령”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은 가운데, 1심 패소의 근거가 됐던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두고 ‘재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해당 시행령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 한국삭도공업 측은 ‘시행령도 엄연히 법규명령’이라며 맞섰다. 7

2026-05-07 15:45
김윤덕 국토부 장관 "LH, 국민의 땅을 국민 위해 쓰는 기관으로 거듭나야"[종합]

“LH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는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의 땅을 국민을 위해 쓰는 원칙을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캔싱턴 호텔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LH의 제도적 개선과 근본적 혁신을 강력히 주문했다.

2025-08-28 18:25
국토부, 'LH 개혁위원회' 출범…“사업·기능·경영 전방위 혁신”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캔싱턴 호텔에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에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임 교수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2025-08-28 17:00
‘2.3조원대 빌트인 담합’ 사건, 쌍방 상고로 대법원 간다

2심, 7개 가구업체 및 전·현직 임직원 유죄 선고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法 “가담 증거 부족” 2조3000억 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사건이 검찰과 피고인 쌍방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전날, 검찰은 21일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인 전날까지였다

2025-05-23 13:24
‘2.3조원대 입찰담합’ 최양하 前한샘 회장 2심도 무죄…업체·임직원은 유죄

법원 “최양하의 담합 공모·가담 증거 부족”임직원 징역형 집행유예·가구업체 벌금형 2조3000억 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을 제외한 가구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업체 7곳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025-05-15 17:26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法 “생명은 가장 준엄한 가치…살인은 중대한 범죄”단 “사형에 처할 특별한 사정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6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

2025-04-03 14:54
‘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 80시간의

2025-02-18 15:31
유인촌 "박물관·미술관,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게 할 것"

박물관·미술관이 국민과 함께 살아 숨 쉬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진흥 정책을 추진하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25년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한 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문

2025-01-13 15:27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왕년의 레전드가 나서는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익숙한 포맷이지만 ‘다름’을 표방한 예능이 오늘(22일) 베일을 벗습니다. 심지어 ‘다른 분야’에서 예능으로 최고점을 찍은 ‘큰 산’이 버티고 있어 힘든 출발이 될 듯 한데요. 그렇지만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는 바로 이 엄청난 레전드들 때문이죠. 기막힌 축구 예능이 22일 오후 8시 온라인동영상서

2024-11-22 16:39
‘도이치 주가조작’ 투자자문사 임원 항소심, 권오수 상고심 이후 진행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 대법원 계류 중“관련 사건 상고심 결과까지 볼 필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을 선고 받았던 투자자문사 임원인 민 씨의 항소심이 관련 사건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 후로 미뤄지게 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1(재판장 홍지영 방웅환 김형

2024-11-12 17:45
유아인 ‘마약 혐의’ 항소심 첫 재판...“실형 부당하다”

검찰 “사실오인 있어…구형 4년에 못 미치는 원심 가볍다”유아인 측 “수면마취제 의존성 생긴 것…원심 부당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2024-10-29 15:25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측 2심 공판서 “1심 실형 선고 너무 지나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실형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씨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이나 규정의 허

2024-10-29 13:45
'도이치 주가조작' 錢主, 무죄 → 2심서 '방조혐의' 유죄

2010년 10월 20일 이후 범행 대부분 유죄로 판단손 씨,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지만 방조 혐의 인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도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

2024-09-12 16:54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9월 도이치모터스 2심 선고‧검찰총장 임기 만료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전주’ 의혹“김 여사 검찰 소환은 ‘비공개’ 방식 가능성 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선고기일이 9월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 선고 전후로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2024-07-03 14:52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9월 12일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선고 결과가 9월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2024-07-02 18:09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한 선고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은 2일 나올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5일 연다.

2024-07-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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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인터뷰]“어머니는 신이다”한국의 효, 세계적 사상으로 거듭나야

톨스토이의 어록 중에 “불효하는 사람과는 친구를 삼지 말라”는 말이 있다. 공자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 효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모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효에 관한 정서는 동·서양이 같다. 그렇다면 어쩌면 효야말로 전 세계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원로 언론인

2015-06-12 16:31
"이혼하면 배우자와 노령연금 나눠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 노령연금수급권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더라도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A(67·여)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수급권 변경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

2014-05-01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