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교육소집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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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익법무관에 훈련 보수 안 주는 군인보수법 위헌”

헌법재판소(헌재)가 공익법무관에에게 군사교육 훈련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현행 군인보수법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23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에서 ‘군사교육소집된 자’의 ‘공익법무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현역병의 신병교육인 기초군사훈련은 전투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서 “복무기간 동

2026-07-23 16:15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자기계발비 등을 최대 20% 할인해주는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된다. 또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 발급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 1% 추가 금리상품 가입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도 1% 우대금리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우선 10월 14일부터 현역병에게 제공되던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대체복무요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상품은 월 40만 원 한도의 정기적금 상품으로 5% 수준의 고금리가 특징이다. 10월

2021-06-28 10:00
뮤직K 공식입장, 김수찬 정산금 0원 주장…“매월 본인 확인 절차 밟았다”

가수 김수찬이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와 정산 갈등을 폭로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25일 김수찬의 소속사 뮤직K는 공식입장을 통해 “뮤직케이는 김수찬 씨와의 투명한 정산 처리를 위하여 매월 본인과 확인 절차를 밟고 서명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라며 최근 불거진 정산 논란에 대해 밝혔다. 앞서 김수찬은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1-06-25 18:33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군사교육에 소집된 공중보건의사에게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군인보수법 2조 1항 등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헌법

2020-10-09 09:00
헌재 “군사 훈련 중 대선 TV토론 시청금지 ‘합헌’”

군사교육 중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을 금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육군훈련소 간부 등이 군사교육 중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토론회의 시청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 윤모 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한 윤 씨는 20

2020-09-04 12:00
문재인 대통령, 국군대전병원 방문...코로나19 지원 상황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국군대전병원과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국군대전병원은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운영 중이다. 문 대통령은 군의 지원태세를 강조하는 한편, 임관 직후 대구지역으로 현장 지원을 나갈 예정인 간호사관학교 신임 장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2020-03-02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