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8월 선언한 '재정 비상'의 근거를 숫자로 내놨다. 갚아야 할 원금은 7조415억 원이고, 2028년부터 3년 동안은 해마다 1조 원 넘게 상환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에 기댄 취득세는 4년 새 3조 원 넘게 줄었고, 쓰임새가 정해진 경상지출 비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1위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연구원과 함께 기획
국세청·국회 첫 공동 간담회…원천세율 인하 입법 협조 요청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 약 8개월 연장 추진…82만명에 1635억원 환급 안내
배달라이더·방송작가 등 프리랜서가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을 3.3%에서 2.2%로 낮춰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국회와 공동 간담회를 열어 원천세율 인하를 위한 입법 협조를 요청하
민주 연금특위, 기초연금 개편 정책토론회남찬섭 "하후상박 방식으론 빈곤율 감소 난망"복지부 "빈곤갭 개선 봐야…개편안은 출발점”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만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찬섭 동아대
2027년 선도 이전 대비 수용기반 확보정부 기능개혁 반영해 유치전략 재정비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확정을 앞두고 금융·농생명바이오·미래첨단산업·문화체육 분야 핵심기관 유치에 속도를 낸다. 기존 혁신도시 산업기반과 즉시 입주가능한 수용 여건을 앞세워 전북 우선 배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북도는 임철언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500억→1000억원군복무 크레딧 18개월 확대…국민연금 구조개혁 병행부동산 이견은 ‘1대1 정책협의체’서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민생법안 32건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칠승 더불어민
농협중앙회·산업은행 등 8곳 검토국회 공조 강화…금융중심지 도약 속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맞춰 금융 관련 기관 유치와 법률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구축된 금융생태계를 확대해 금융 중심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8일 전북도에 도는 전날 유치를 추진하는 금융 관련 기관 가운데 농협중앙
금융·농생명·첨단산업기관 배치 촉구국립의전원·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건의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2차 공공기관 핵심기관 유치와 지역 완결형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국립중앙의료원 전북 이전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원택 도지사와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 등은 전날 국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핵심기관 전북 배치를 촉구하는
당원주권·민생·소통·가치정당 ‘4대 혁신 프로젝트’ 추진…“안으로부터 완전한 변화”부동산·청년 정책 전면 배치…보수 연대엔 “가치 동의한다면 어떤 세력과도 연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원 중심의 조직 개편과 민생 정책 강화를 골자로 한 ‘국민의힘 2.0’ 구상을 내놨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당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
금융·농생명 바이오·미래첨단산업 연계 56개 기관 유치 대응국회·정부 공동건의에 도민 여론 결집… 서명부 국토부·국회 전달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 공조와 범도민 서명운동을 병행하며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농생명 바이오·미래첨단산업 등 지역 성장 기반과 기관 기능을 연계해 이전 당위성을 높인다
40년전 보편적 혜택 정책 졸속 도입2008년 기초연금에 버스지원 통합지하철 운행 지역서만 혜택 지속운임손실 누적에 세대ㆍ지역 갈등“결국은 표” 정치적 해결 어려워
광역·도시철도(이하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한 건 2023년 이후다. 운영기관들의 운임손실 부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둘러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갈등, 대구시의 무임승차 대상
부동산 공급·금융대책도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메가특구특별법 등 관련 입법을 연내 처리하고 예산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은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강화와 함께 미래대응기금 신설 검토, 재정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로 뜻을 모았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7~8월 현장실사 대비 금융인프라 확충·정치권 공조 강화범도민 서명운동 전개…지정시 고용 1만1700명 창출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제3 금융중심지 지정평가를 앞두고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과 정치권 공조, 범도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며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26일 전북도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평가용역기관 선정을 거쳐 오는 7~8월 현장실사를 진
기업인 출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낙점됐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선을 통해 AI(인공지능) 대전환과 혁신 성장에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두고, 성장의 성과를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확산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총리 교체를 시작으로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도 본격화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체제 구축에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19일 낙동강 개발과 교통·복지 공약을 담은 ‘북구 미래 로드맵’을 공개했다.
한 후보는 이날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 △일상이 행복한 명품 도시 △따뜻하고 더욱 든든한 도시 등 3대 방향의 북구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우선 한 후보는
국회서 금융권 리더십 다양성 간담회… “여성 임원 확대, 글로벌 경쟁력 직결”김상경 회장 “투자자들 의사결정 구조를 리스크 지표로 봐” 제도적 강제성 주문
금융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 리더십 확대를 더 이상 권고 수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금융권에서 나왔다. 특히 여성 임원 비율과 임금 격차, 승진
판교의 한 세미나실, 원형 테이블 위에 명패가 놓였다. '한준호 국회의원'. 그리고 그 맞은편엔 AI 시대의 파고 속에서 고용불안과 싸우는 IT·게임업계 노동자 대표들이 앉았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은 13일 오전 판교에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위원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IT·게임산업 현장의 고용환경과
2027년도 노인복지와 통합돌봄 예산이 확대됐지만, 실제 고령층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지역사회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노인복지 예산 증가분 상당 부분이 기초연금에 집중되고 통합돌봄 예산 역시 사업 기간과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면 증가율만으로 충분한 재정 지원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29일 서울
어디서 누구와 살지, 어떤 돌봄을 받을지,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는 이어져야 한다. 노인을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봐온 정책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펼쳐졌다.
‘노인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약칭 ‘노인지사’는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바꾸면 노후가 더 든든해질까.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제도 밖 노동자를 포괄하고, 적립금을 은퇴 후 연금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기금형 도입 방향과 공공 운용기관의 역할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