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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새 물가 254% 오른 ‘이 나라’…대통령은 월급 48% ‘셀프인상’
    1년새 물가 254% 오른 ‘이 나라’…대통령은 월급 48% ‘셀프인상’
    이번 ‘셀프 급여 인상’은 이번 주 국회의원 월급 30% 인상 소식에 국민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졌다. 국회의원 월급 인상에 밀레이 대통령이 크게 분노하며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라며 무효화를 지시한 시점에 불거졌다. 밀레이의 발언에 빅토리아 톨로사 전 사회개발 장관이자 현 하원의원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는...
    2024-03-11 11:02
  • 작년 '근로소득세' 늘고 '법인세' 줄고…올해 양극화 심할 듯
    작년 '근로소득세' 늘고 '법인세' 줄고…올해 양극화 심할 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세가 65조 원 이상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 전망 기준으로 올해 연간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23만 명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이를 뒷받침한다. 올해 법인세는 77조7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 탓이다. 통상적으로 법인세는 전년에 기업이...
    2024-03-01 05:00
  •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통합소득 상위 0.1%의 기준선은 7억4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은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한 개인의 전체 소득이다.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은 17억9600만...
    2024-02-18 10:35
  • ‘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현재 3791명이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직장인이 내는...
    2024-01-29 11:01
  •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지난해 6월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월 급여의 성격을 지닌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 및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현재 상임위인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 중이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법안이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4-01-23 14:34
  •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이를 토대로 반영된 대법원 법원행정처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될 위기에 처하자 직접 국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회관 3층 회장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선 변호사 보수 예산 증액분 121억 원에 대한 복원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2023-12-15 06:00
  • 송영길-한동훈 또 설전…“땀 흘려 노동해봤나”vs“시대착오적 운동권 제일주의”
    송영길-한동훈 또 설전…“땀 흘려 노동해봤나”vs“시대착오적 운동권 제일주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땀을 흘려 노동해 봤나’라고 말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여 년간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제일주의로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송 전 대표가...
    2023-12-01 10:44
  •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 여론이 따가워서 국회에 그냥 공을 넘긴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을 포함하는 연금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이고 모수개혁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며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함께...
    2023-11-16 16:44
  •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7급 228명, 9급 2629명으로 총 2857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광역시가 임용 대기 인원 85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서울시(645명), 경기도(434명), 대구광역시(318명) 순이었다. 용 의원은...
    2023-10-10 13:20
  •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이 남성을 ‘깜짝 스타’로 만든 것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통계 자료였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65회를 초과해 진료를 받은 이용자는 2467명에 달했다. 매일 1회 이상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1인당 급여비는 평균 1087만 원으로 국민 평균의 15.6배였다. 다들 건보 재정을...
    2023-10-10 05:00
  • ‘청문회 엑시트’ 김행…공직사회 "형식절차 무시 무책임"
    ‘청문회 엑시트’ 김행…공직사회 "형식절차 무시 무책임"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그날 김 후보자는 정회를 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까지 다같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못 들어간 것”이라며 “들어가고 싶어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애매했던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2023-10-09 15:04
  •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다”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령자 1만2100명 가운데 기존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200명(26.4%)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근로자 중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역전 수급자’는 느는 추세다. 2016년 1100명(23.9%)에서 2020년 5700명(37.3%)까지...
    2023-10-04 10:12
  • 대통령실 “이종섭, 방산 수출 혁혁한 기여”…尹 특사·대사 거론
    대통령실 “이종섭, 방산 수출 혁혁한 기여”…尹 특사·대사 거론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안은 재가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등 안보와 관련한 이슈가 지속되며 ‘안보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23-09-13 20:06
  • 김은경, 또 발언 논란?… “尹밑 임기 마쳐 치욕”
    김은경, 또 발언 논란?… “尹밑 임기 마쳐 치욕”
    윤희석 대변인도 “월급 꼬박꼬박 받으며 ‘알 박기’로 잘 지내다가 이제 와서 그 세월은 치욕이라 분노가 치밀었다니, 그 편리한 인식 구조가 부럽기까지 하다”고 논평했다. 비 정치인 출신인 김 위원장은 잇단 실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2030 청년 좌담회’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청년들과) 똑같이 1대 1 표결을 하냐”고 발언해...
    2023-08-02 15:06
  • 與 “‘정의당 하부 조직’ 시민단체가 인천 주민참여 예산 주물렀다”
    與 “‘정의당 하부 조직’ 시민단체가 인천 주민참여 예산 주물렀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민선 7기 박남춘 시장 시절 인천시에서 진행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의사결정이 특정 시민단체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정의당의 하부 조직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자치와 공동체’라는 시민단체를 급조해 주민참여예산 위탁사업을 수행했다”고...
    2023-07-04 16:07
  •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그는 이어 “두 번째로 무노동·무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국회의원)도 깨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蟄居)’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냐”면서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2023-06-20 14:41
  • 김기현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與, 정치 쇄신 시동
    김기현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與, 정치 쇄신 시동
    그는 이어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단 제안도 나왔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뒤집었다.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서 “(이 대표는) 말로만 아니라...
    2023-06-20 11:23
  • [속보] 김기현,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출근 안 하면 無월급"
    [속보] 김기현,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출근 안 하면 無월급"
    2023-06-20 10:23
  •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궁금하다”며 “국회의원이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며 병적인 코인 거래를 일삼고, 이해충돌과 부정부패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는 김남국 의원,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세비와 의원실 유지비 꼬박꼬박 받아가며 행복하시냐”며 “월급...
    2023-06-08 11:03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가장 큰 변수는 내년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다. 일각에선 ‘표 떨어지는’ 정책인 연금 개혁을 미루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기초연금 인상안만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소득 하위 70%’ 기준 축소 없이 공약대로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연간 재정지출은 올해 수급자 수(약 665만 명) 기준으로 8조 원가량 늘어난다. 기초연금...
    2023-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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