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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보수 정당의 기후인재가 신발끈을 고쳐매고 선두로 달릴 채비에 나섰다. 김소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자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10일 본지가 만난 김 당선자는 기후 문제의 초점이 ‘환경’에서 ‘산업’으로 이동해왔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탄소 다배출 업종인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만큼 “여당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산업...

2024-05-13 06:00
“시간 벌고 보자” 해외부동산 펀드 잇단 만기 연장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①

국회의사당 인근에 위치한 ‘투 인디펜던스 스퀘어(Two Independence Square)’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다. 이 건물은 미국항공우주국(NASA) 본사가 임차해 있어 우량 자산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자산 가치가 급락했다. 한국투자밀라노1호도 올해 2월 22일 만기를 앞두고 작년 11월에 만기 3년 연장을 결정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의...

2024-05-12 17:21
집권 3년차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쏠리는 눈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이르면 14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그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 역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진상...

2024-05-12 16:05
최상목 "10조 이상 반도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지원 프로그램 신설"

그는 또 "올해 종료 예정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설비ㆍ시설 투자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일몰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해 국가전략기술 R&D‧통합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의 일정 부분을...

2024-05-12 12:00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주간’ 맞아 전국서 행사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제22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연구계·법조계·기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또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13일), ‘소상공인 경영고민 현장 클리닉’(14일),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2024-05-12 12:00
'뉴진스님' 윤성호, 말레이시아 불교계 비판…현지 공연 영상 올리며 간접 대응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위카시옹 말레이시아 국회의원은 “(뉴진스님의 공연은) 불교의 가치와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며 “신성을 존중하기 위해 이민국, 경찰 등에 뉴진스님의 입국을 막도록 지시해 줄 것을 내무부 장관에게 호소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말레이시아 중국인 협회 회장 역시 “뉴진스님의 행위는 2주 후 베삭데이...

2024-05-11 19:43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정치권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나, 킬러 규제 법안은 다른 규제 혁신 법안들과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 정부에선 총 223건의 규제혁신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 중 125건은 통과됐고, 나머지 9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포함된 킬러규제 두 건이 바로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이다. 산업계는 국내외 경제환경의...

2024-05-11 06:00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이번 대법관 후보에는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는 이균용(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후보...

2024-05-10 17:30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윤석열 정부가 시급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서의 (1인당 25만원) 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민주)당에서는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개원 후 곧바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현안 관련...

2024-05-10 13:38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타협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협치"라며 "야당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의회 정치를 제대로 복원시키고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는 데 함께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입성 이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당에서는 19대 여의도연구원장(2017년), 당...

2024-05-09 17:48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이같은 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핵심 부처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불통 이미지를 의식한 듯 소통 역시 강조했다. 소통 부재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한국갤럽 4월4주차 기준)까지 추락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2024-05-09 16:19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감사원은 2019년 10월부터 ‘전기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국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국장급 공무원 A씨는 2019년 11월 과장급 공무원이었던 B씨와 당시 서기관이었던 C씨에게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2024-05-09 10:51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예정일인 28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1일 대구에서 목숨을 끊은 여덟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온 만큼 ‘선 구제 후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고민과 논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세제도의 구조적 맹점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구하지 않는다면...

2024-05-09 05:00
與원대 후보 ‘3인3색’…“중도확장” vs “당정 재정립” vs “수도권 민심”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공감했기 때문이고, 이런 부분은 당 의견과 같이 움직여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또 “지금 상황은 우리 108석이 똘똘 뭉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당이 전진할 수 없다”며 “이런 문제 인식은 함께 공유하면서 22대 국회가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내일(9일) 22대 당선자 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2024-05-08 17:39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연계·통합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오랜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어렵다. 특히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듬해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논의되면 현 정부 임기 내 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2024-05-08 14:40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교육부 '함께차담회' 이후 정책추진 미반영 사안 총 28건유보통합> 교장과의 대화> 행정업무 경감 순 등 ‘지지부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영유아 보육·교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 정책 추진 등 일부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 이후 교사 자격 등 논의가 필요한...

2024-05-08 12:00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1기에서는 국회가 여소야대였으나 총선 후 여대야소의 희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왔다. 2기는 계속되는 여소야대로 국정운영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잘못하면 레임덕에 빠지고 심할 경우 임기단축 개헌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들이 강성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을 정도다. 더욱 확실한 비전과 강력한 추진동력이 필요한 때다. 문재인...

2024-05-08 05:00
연금개혁안, 21대 국회 여야 합의 불발...유럽 출장 취소

이로써 8일부터 예정된 해외 출장은 취소됐고, 사실상 21대 활동은 중단됐다. 국회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유경준,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불발됐다고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2024-05-07 18:37
“자율주행 새 시장 개척한다”…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실제 자율주행 버스가 이 기업 본사에서 인근 지하철역까지 약 2km 구간을 달릴 예정이다. 모빌리티까지 직접 제작…자체 제작 車로 해외 진출도 노린다 에이투지의 포트폴리오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자율주행차를 만든다는 점이다. 여러 기업이 자율주행 기술 자체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구현할...

2024-05-07 16:00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 자녀가 스무 살 때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2024-05-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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