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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3000억 원이 책정돼 있고, 추가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 7000억 원이 확보돼 있다”며 “기존 예산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 실행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법안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국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이미 해당...
    2024-05-27 17:00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당정과 야당 간 정치적 마찰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보류 배경과 관련해 박 장관은 “여당과 업무 협의에서 피해자 지원안이 완벽하지 않은데 섣불리 발표하면 안 된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 이를 수용했고, 대안을 만들기보다 현행법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2024-05-13 17:00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2024-01-18 11:00
  • 원희룡 장관, “LH 혁신안 연내 발표…최대한 빨리 내놓을 것”
    원희룡 장관, “LH 혁신안 연내 발표…최대한 빨리 내놓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발표 시기와 관련해 “연말까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을 출마와 관련해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LH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LH 혁신안 마련에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진 않지만, 당정 협의와 부처, 대통령실과의 협의에서 미세한 부분에 대해 조정이...
    2023-11-28 16:30
  • 당정, '무주택 청년' 4.5% 청약통장 신설…2%대 주담대 제공
    당정, '무주택 청년' 4.5% 청약통장 신설…2%대 주담대 제공
    당과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연 최대 4.5% 금리의 청약통장은 '청년 전용 주택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한다. 이 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해 개편한 것으로, 가입 요건은 연 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023-11-24 13:44
  •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약 통장 우대 이자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책을 발표했다.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또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2023-11-24 11:27
  • 원희룡 장관, LH 고강도 혁신 예고…“외부 수술받을 것”
    원희룡 장관, LH 고강도 혁신 예고…“외부 수술받을 것”
    원 장관은 “LH는 이권 담합고리인 전관 분야와 관련해 강도 높은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며 “LH와 함께 국토부 역시 가장 강하게 수술받을 것”이라고 했다. 우선 LH의 사업구조 개편을 놓고 당정 협의 등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된다. 원 장관은 “LH가 토지공급과 주택사업, 주거 복지 등을 담당하는데 특정 분야는 민간보다 턱없이 낮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2023-08-28 13:22
  • '오송 지하차도' 들른 與지도부…"진상규명 후 수해대책 재수립"
    '오송 지하차도' 들른 與지도부…"진상규명 후 수해대책 재수립"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의 한 침수 피해지역에 들러 “국토부와 환경부 등 실무자들과 함께 지류·지천 정비와 관련해서 당정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나흘 동안 총 570mm의 폭우가 내려 대규모 농작물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소재 인양리 마을회관 인근을 찾아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청수리...
    2023-07-17 16:02
  •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이에 당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섭니다. 우선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평가 과정에서 관계기관(양평군과 하남시)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는 겁니다. 특히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면서 양평군은 국토부에 3개 노선을 건의했고, 이 가운데 종점 변경안과 거의 동일한 안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주민 설명회가 없었던 것은 지난 5월 기존 예타안과 변경...
    2023-07-10 15:40
  • 與 “양평 고속도로는 민주당 게이트…野 소속 前군수부터 조사해야”
    與 “양평 고속도로는 민주당 게이트…野 소속 前군수부터 조사해야”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연 뒤 돌연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결단을 내린 것이다. 원 장관은 당시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2023-07-10 14:53
  • [데스크칼럼] 책임감 없는 ‘입’들
    [데스크칼럼] 책임감 없는 ‘입’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한마디가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계속되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로서 말한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2023-07-10 05:00
  •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야당은 이를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고, 17일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대상으로 책임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연 뒤 돌연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2023-07-09 13:56
  • “장관직 걸겠다”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정치 장외전...왜?
    “장관직 걸겠다”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정치 장외전...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후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를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에 대해선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이 한 지 하루 뒤인 7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는 계속 민주당이...
    2023-07-08 06:00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주민들 피해는 안중에도 없었나…“가짜뉴스 악질적”vs“원안대로” 원 장관과 여당은 이례적으로 정책 논의가 아닌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당정협의회까지 열고 야권의 의혹 제기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당정에 참석한 원 장관은 “민주당이 진실이 아닌 정치 공세 건수를 잡는 데만 관심이 있다. 민주당이...
    2023-07-07 16:09
  •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정치 논쟁에 교통 정책 ‘삐걱’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정치 논쟁에 교통 정책 ‘삐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마친 뒤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말했다. 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논란은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공개에서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2023-07-06 15:28
  •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어”
    원점 재검토”민주당 “특혜 의혹 실체 명명백백히 드러낼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사업 중단이라는 강수를 뒀다. 원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소통관에서 연...
    2023-07-06 15:04
  •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보증금 채권매입 제외된 당정 대책…보완대책 절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보증금 채권매입 제외된 당정 대책…보완대책 절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도록 한 정부와 여당의 대책에 대해 피해자 단체가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책에 보증금 채권매입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23일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을 거부한 당정 협의 결과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이를...
    2023-04-23 21:11
  •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임차인들이 임대로 거주하기를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선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2023-04-23 17:47
  • 원희룡 “LH 매입임대제도로 전세사기 피해 물건 매입 추진”…최대 3만5000가구 전망
    원희룡 “LH 매입임대제도로 전세사기 피해 물건 매입 추진”…최대 3만5000가구 전망
    이를 통해 경매 시 우선 매수권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전세사기 주택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단순 전세금 미반환인지, 전세사기 피해 물건인지 기준을 정하고 매입 대상을 심의할 주체도 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3-04-21 16:43
  •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서 위원은 “지금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건 보증금을 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기재부도 금융위도 법무부도 설득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실질적 전세 보증금 어떻게 보상할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깡통전세 사기 피해를 선구제하도록 하는 심 위원과 민주당 조오섭 위원의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2023-04-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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