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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딸 사건 수사 덮었나”…한동훈 “망상·마타도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차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면서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나"

2026-10-10 17:40
법무부, 하반기 배임죄 정비 드라이브…집단소송 확대도 추진

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2026-08-05 17:51
정부, 6.3 지방선거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흑색선전 엄정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며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2026-02-26 10:16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일선 의견 바탕으로 적극 대응”

노만석 대행, 29일 오전 檢 구성원에 서신 발송국회, 26일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에게 서신을 보내 “검

2025-09-29 10:35
"36주 낙태 유튜버·의사 처벌, 아이가 어떤 상태로 태어났는지 입증이 관건"

지난달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 산모가 낙태 수술을 하는 영상이 업로드되며 파문이 일었다. 조작 의혹이 있었으나 결국 해당 영상이 사실로 밝혀지며 경찰은 해당 유튜버와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에 대해 살인죄로 입건한 상태다. 담당 의사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모체와 분리될 때 태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아이가 살아서 태어났느냐 죽어서 태

2024-08-16 10:46
'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은 해경·국방부 "증거 발견 못 해"

2년7개월여 만에 수사결과 발표국방부 "보안상 공개하지 못해 유감"박상춘 인천해경서장 "유족께 깊은 위로 말씀"대통령실, 文 정부 향해 "진상규명, 국가가 제대로 못했다" 與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공개 부족, 유감"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당시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데 대해 16일

2022-06-16 16:27
故 박원순 아들 이미 출국…병역 비리 의혹 관련 재판 또 공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이미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의 재판은 공전을 거듭하게 됐다. 양 박사 측은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박 씨의 신체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2020-10-14 20:27
'제 2 n번 방' 활개…디지털 성범죄 6만8172건 중 '삭제' 고작 148건

해외 인터넷 서버에 주소를 두고 운영되는 '제 2 n번 방' 등의 디지털 성범죄 유발 사이트가 더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법체계가 미흡하거나 국제사법 공조 등 강력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 규제 강화는 물론 국제 공조 확대와 디지털 성범죄 전담 인력 확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2020-09-27 16:14
국회, 넷플릭스·페북 '망 안정성' 의무 부과…'n번방 방지법'도 상임위 통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대 국회에서 글로벌 CP의 횡포를 막는 법안이 처음으로 제정된다. 반면 본사가 대부분 해외에 있는 상황이라, 실제 해당 CP에 벌금이나 제재를 강제하기 어려워 무용론도 나온다. 결국 국내법과 F

2020-05-07 14:52
‘청담동’ 이희진, 부모피살에 구속집행정지 신청…피의자 3인은 중국으로 출국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상해한 피의자 3명이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유기한 공범 3명이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의자 3명은 모두 외국인이다. 이씨의 부모는 지난 16일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된다”라는 둘째 아들의 신고로 처음 발견

2019-03-18 19:39
주광덕,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의혹' 고발인 조사…"진상 규명이 시대정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 가족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날 오전 주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 의원은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 캐비닛을 하루빨리 열어서 이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해서

2019-01-03 13:09
[종합] 한진해운 회생절차폐지결정…17일 파산 선고

한진해운이 이달 17일 파산선고를 받는다.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이달 17일 파산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 한진해운과 채권자는 2주내로 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2017-02-02 17:42
한수원 유출 북한 해커조직 소행 '최종결론'… 이유는?

한수원 해킹이 북한 해커조직 소행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이버테러 사건이 북한 해커조직 소행으로 결론났다. 개인정보 정부합동수사단은 최근까지 ‘원전 반대그룹’ 이름으로 계속된 원전 자료 유출이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17일 밝혔다. 북한 해커조직 소행으로 결론을 지은 이유는 악성코드와 인터넷 접속 IP 분석 결과 때문이다.

2015-03-17 18:55
‘말뚝테러’ 스즈키 구속영장 발부… 잡아다 감옥 살릴 수 있나

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일본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9)씨에 대해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처벌은 요원해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스즈키씨의 공판에서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스즈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즈키씨가 자발적인 출석을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구속영

2014-06-30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