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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입영 통지서 받아 입영하지 않은 국외 이주자에게 실형 선고

한국어로만 작성된 현역 입영 통지서를 송달받아 관련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입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국외 이주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국외 이주자 A 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A 씨는 재외국민 2세였지만 국내 체

2022-12-26 12:03
헌재 “1993년 말 이전 출생자도 3년 넘게 국내 체류 시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합헌’”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국내에 총 3년 넘게 체류하면 지위를 상실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은 2011

2021-06-06 09:00
태사자 이동윤, 과거 일진 논란→병역 기피 의혹까지…"사실무근"

그룹 태사자의 이동윤이 과거 범죄 연루설에 이어 병역 기피 의혹까지 일며, 해명에 나섰다. 10일 스포츠조선은 태사자 이동윤의 과거 범죄 연루 의혹에 이어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동윤은 2001년 3월 27일 국외 이주자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당시 활동을 포기하고 급작스럽게 미국으로

2020-01-10 13:08
[데이터 뉴스] 해외 영주권자 자진입대 ↑… 올 상반기만 295명

병역 의무가 없는 국외 이주자(영주권·시민권자)가 현역병으로 자원입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병무청에 따르면 국외 이주자들의 자원입대는 올 상반기 기준 29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최초로 600명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외 이주자들의 자원입대 건수는 △2011년 200명 △2012년 273명 △2013년 299명 △201

2016-11-01 10:12
'SKY' 재학생 특정軍 쏠림 없앤다…기술병 전형때 성적 없애

최종학교의 성적 점수가 당락을 좌우했던 해·공군과 해병대의 기술특기병(모집병) 전형 때 성적 점수가 완전히 배제된다. 모집병 중 일반병 전형에서는 해·공군과 해병대 모두 성적 점수를 35점으로 낮췄다. 병무청은 해·공군과 해병대의 현역 모집병 전형 평가체계를 같이 적용하고, 배점과 평가 항목을 대폭 조정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의견을

2015-05-26 06:45
재외국민도 22일부터 주민증 발급… 예상 효과는?

앞으로는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오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의 외국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 주민등록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2015-01-07 14:11
고소득 장기 건강보험료 체납자, 7월부터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1500여명은 7월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1494명에 대해 7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비를 모두 본인 부담으로 물린다고 6월30일 밝혔다. 대상자는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 이상인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밀린 사람과 2년이상

2014-06-30 13:55
행안부, 전자주민증 2013년 발급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에 개인정보를 내장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3년부터 5년간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행안부가 도입하려는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사진 등 기본 사항만 기재된다.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IC칩에 담긴다. 전자주민등록증에

2010-10-25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