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2012년 이후 영세납세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가 3000억원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과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모든 비용을 일컫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 동안의 납
국세청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해 14일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금과 관련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전국 115개 세무서에는 세금문제 상담반과 현장애로 상담반으로 구성된 세금문제 상담팀 상담 요원들이 배치돼 별도로 마련된 창구에서 납세자들을 맞이했다.
세금문
납세자는 자신이 냈거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부당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국세 관련 법에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많은 국민은 이를 활용할 생각조차 못한다.
세법 전문가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방대하고 복잡한데다 매년 개정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 114명의 영세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237명이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 실시
김덕중 국세청장이 “일정 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매출 3000억원 미만 법인은 올해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하고 “올해에는 기업인들이 세무 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
영세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지난 3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국선 세무대리인을 공모한 결과,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를 비롯해 회계사, 세무사 등 700명이 지원해 이 가운데 237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보수 지식 기부 방식이어서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려
국세청은 올해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키로 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보다는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세밀하게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세청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3월부터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12일까지 소속 회계법인 및 개업회원들을 대상으로 국선세무대리인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들의 납세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국세청
영세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5일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납세자 가운데 재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국선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10일간 무보수로 지식기부에 참여할 세무대리인을 모집하고
영세한 납세자 지원을 위해 국선변호사와 같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7일 처음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납세서비스 분야와 함께 세원관리, 세무조사, 국세행정3.0 등 4대 분야의 개혁과제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납세서비스분야에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마련을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