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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다음 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개의되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남은 7곳 상임위 역시 민주당 몫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상임위별 위원장 후보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상임위마저 가동에 들어가면 민주당의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는 높아질...
    2024-06-15 06:00
  •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이만희) △교육개혁(위원장 서범수) 특위는 12일 첫 회의를 연다. 노동특위는 12일 첫 회의에서 여름철 폭염·호우 예방 대책을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 받고, 현안 및 주요 입법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도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다. 외교안보특위는 외교·통일·국방 등 관계부처로부터...
    2024-06-11 17:31
  • 중국 양회, 4일 개막...경제 시험대 오른 시진핑
    중국 양회, 4일 개막...경제 시험대 오른 시진핑
    다만 시장은 리창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자신의 첫 정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양회에서 공개될 올해 예산안에 담길 국방비 증액 규모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국방비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5537억 위안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3년 연속 확대됐다. 대만...
    2024-03-03 11:10
  • 중국 '양회' 내주 개막…시진핑 '대만 메시지'에 관심 증폭
    중국 '양회' 내주 개막…시진핑 '대만 메시지'에 관심 증폭
    최근에는 증시 폭락세와 관련해 시 주석이 증권 당국 보고를 몸소 챙기고, 내수 진작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문제 등을 다룬 중앙재경위원회와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역할 수렴 현상이 잇따라 드러나 바 있다. 양회 개막 전 관영 매체와 정부 웹사이트에 개설됐던 '총리에게 할 말 있습니다'라는 게시판은 '정부 업무보고에 건의합니다'로 이름을...
    2024-02-29 11:03
  •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반발 현황을 보고받고 “의료는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는 위중한 문제다.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가 국방·치안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회 필수 요소인 만큼, 의사들에게 가로막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과거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2024-02-20 16:26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가 A등급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2024-02-06 11:00
  •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올해 국정운영 기조가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정부 업무보고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태로 바꿨다. 국민이 체감할 민생경제 회복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총 10여 회 이상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영빈관에서 열린...
    2024-01-14 16:16
  •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정작 업무나 일상에서 AI를 활용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패권 경쟁에서 실리 챙겨야 전문가들은 국제적 AI 규범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리를 챙기는 동시에 규제의 방향성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2024-01-08 05:00
  •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이한준 LH 사장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감리단장 교체 요구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진 못했고,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인천 검단 현장에서 미인증 순환골재를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LH, 시공사인 GS건설, 감리사가 형식적 점검만 해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2023-10-16 16:13
  •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의 국방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방위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국방 R&D 사업 금액은 평균 9% 정도 증가해왔는데 내년은 8.7%가 감소됐다”며 “‘묻지마 삭감’을 당하고도 내년 예산으로 연구개발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사업타당성조사가...
    2023-10-16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수산대축제(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청렴라이브 교육(세종청사 6동)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2023-09-17 09:06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헌법에 의해 독립을 보장 받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에 의해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기관이어서 감사원장과 원장의 제청을 받은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헌법 제98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2023-06-16 05:00
  • 국방위원회 파행…'역사 팔아 미래 살 수 없다' 野 피켓에 與 불참
    국방위원회 파행…'역사 팔아 미래 살 수 없다' 野 피켓에 與 불참
    17일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 의원들의 피켓 문제로 결국 파행됐다. 여야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관련 국방부 현안 보고를 듣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시작할 예정이었던 국방위 회의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면서 개의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2023-03-17 16:15
  • 메시지 쏟아내는 北…집권 2년차 尹 해법은
    메시지 쏟아내는 北…집권 2년차 尹 해법은
    앞서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받은 뒤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자체 핵보유' 관련 발언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보라는 건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이 심화된다거나 북의...
    2023-02-20 17:16
  •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해외서 답 찾나…금융위, 글로벌 금융사 해외 출장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해외서 답 찾나…금융위, 글로벌 금융사 해외 출장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구성하는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도 금융사의 '셀프 연임', '밀실 숏리스트' 등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위는...
    2023-02-13 13: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만들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거래법개정안(기업결합신고․심사,전자심판)입법예고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브리핑(기자실), 15:00 광주사무소 방문(광주)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4:30 플랫폼...
    2023-02-12 09:00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융지주, 은행 지배구조 감독 강화하겠다"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융지주, 은행 지배구조 감독 강화하겠다"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하기 보다는 향후 발생 가능성 손실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중장기 성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을 언급하면서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고 언급하며 금융사 지배구조에 손을 대려는 금융당국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2023-02-06 18:28
  • "37조 어디에 쓸까"…尹 "UAE와 투자 협력네트워크 출범시킬 것"
    "37조 어디에 쓸까"…尹 "UAE와 투자 협력네트워크 출범시킬 것"
    특히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부처가 산업부라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조해왔다"며 "경제 안보 첨단기술이 패키지로 운영되는 블록화된 경제 전쟁에서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혁신의 최전선에서 우리 기업들이 닳고 닳은 낡은 신발로 경기를 뛰게할 수는 없다. 기업이 뛸 수 있도록...
    2023-01-31 11:46
  • 尹대통령 "은행, 국방보다 더 중요한 공공재…투명한 거버넌스 중요해"
    尹대통령 "은행, 국방보다 더 중요한 공공재…투명한 거버넌스 중요해"
    청와대 영빈관,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소유 분산 스튜어드십, 공정하고 투명해야""금융산업의 선진화·국제화에 나서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은행은 국방보다도 더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다. 그만큼 투명한 거버넌스(governance)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신년...
    2023-01-30 23:1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⑬ 中 기술자립을 막아라! 경제안보 충돌 본격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⑬ 中 기술자립을 막아라! 경제안보 충돌 본격화
    차세대 리더라고 볼 수 있는 중앙후보위원 171명 중 1명을 제외한 170명이 이공계열 출신의 테크노크라트(Technocrat)이다. 또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과의 대결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기술자립을 공표한 바 있다. 시진핑 주석은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자립’이란 표현을 5차례나 언급하면서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 자립을 강력히...
    2023-01-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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