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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협력사 과실인데 원청 책임만 따진 정부...軍납품 관행 해소될까

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협력업체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탄약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청의 과실까지 원청업체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방산업계 계약 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정부

2026-03-04 06:00
[단독] '하청 불량 탄약통' 원청에 285억 떼어간 국가...법원 "271억 돌려줘라" 제동

정부가 하청업체가 납품한 탄약지환통(탄약통) 하자를 이유로 원청 탄약업체인 풍산에 책임을 물으며 대금 285억원을 환수해가자 법원이 “271억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하청업체 과실을 원청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방산업계 납품 관행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월 24일

2026-03-04 06:00
"불량 배터리가 화마 키웠다"...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대표 사전구속영장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이 불량 베터리를 양품으로 둔갑시키고, 안전교육 등을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오전 10시30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2024-08-23 13:14
코츠테크놀로지 “상장 통해 방위산업 국산화 선도할 것”

싱글보드 컴퓨터(SBC) 기반 방위산업 임베디드 솔루션 전문 기업 코츠테크놀로지는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따른 향후 전략과 비전을 밝혔다. 이날 기업 소개에 나선 조지원 코츠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방위산업은 최근 민간 주도 첨단화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도입한 무기체계 개발 성향으로 변화했다”며

2023-07-26 14:54
코츠테크놀로지, 증권신고서 제출…IPO 공모절차 돌입

싱글보드 컴퓨터(SBC) 기반 방위산업 임베디드 솔루션 기업 코츠테크놀로지는 30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총 공모 주식 수는 100만 주다. 공모 예정가는 1만~1만1500원으로, 총 공모금액은 100억~115억 원이다. 내달 26일과 27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

2023-06-30 17:09
현대로템, 첨단 네트워크 기반 차륜형 지휘소 차량 개발 완료

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차륜형 지휘소 차량의 체계개발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2017년 사업을 수주해 지난해 12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국방 규격화를 마쳤다. 이번에 개발이 완료된 차륜형 지휘소 차량은 네트워크 기반의 전투지휘체계를 갖춰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등 이동 중에도 효율적인 부대 지휘가 가

2021-01-26 08:50
현대로템, K2전차 3차 양산 협의회 개최

현대로템은 8일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본사에서 ‘K2전차 3차 양산계약 준비 검토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현대위아, 두산인프라코어 등 13개 주요 핵심부품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K2전차 3차 양산사업과 관련해 현대로템과 주요 협력사들이 사업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연내 양산계약

2020-10-12 09:21
수입의존·단종 무기 부품 3D 프린팅으로 우리가 만든다

단종 등으로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국방 무기 금속 부품의 국방규격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양 부처의 협력을 통해 3D 프린팅으로 제작하는 금속 부품의 국방규격을 국내 최초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부처는 2017년 12월 ‘국방과 3D 프린팅 산업 간 제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단종됐거나 해외

2020-02-27 13: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석간)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석간)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19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19

2020-02-23 09:55
KAI, 2000억 원 규모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계약 체결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은 방위사업청과 2000억 원 규모의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에서 의무후송전용헬기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AI는 2014년 의무후송전용헬기 체계개발에 착수해 2016년 12월 전투용적합판정을 받고 국방규격제정을 승인받아 개발을 완료했다. 의무후송전용헬기는 국산헬

2018-12-14 16:06
[2017 국감] 방위사업청 ‘K5방독면’ 사업, 특정 방산업체 독점 생산…유착 의혹

방위사업청이 3000억 원 규모의 신형 방독면(K5방독면) 사업을 특정 방산 업체가 독점 생산하도록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방사청의 방독면 사업 책임자가 방산 업체의 본부장으로 이직해 계약 과정을 총지휘하는 등 ‘방사청-업체’의 유착도 의심되고 있어 신형 방산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2017-10-20 10:58
KAI, 수리온 기반 의무후송전용헬기 개발 완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수리온 기반의 의무후송전용헬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지난 2014년 8월 개발에 착수해 지난해 3월 상세설계를 마쳤다. 지난 1월 초도비행에 성공한 이후 10개월 간 비행시험을 거쳐 비행 운용성과 임무능력을 입증했다. 이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적합판정과 국방규격제정 승인을 받았다. 의무후송

2016-12-29 10:36
[마켓히어로] 퍼스텍, 종합 방산부품업체서 ‘무인항공기 체계’ 업체로 도약

“앞으로 방위산업시장은 항공분야, 특히 무인항공기 분야의 성장이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방위산업체 퍼스텍이 종합 방산부품업체에서 무인항공기 체계 업체로 도약한다. 전용우 퍼스텍 대표는 “퍼스텍만이 가지고 있는 품질경쟁력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무인항공기라는 새로운 기술력을 더해 해외 항공 시장을 공략, 매출 확대와 신규사업 분야 개척에 앞장서겠다”고

2016-10-18 11:12
산업부-국방부, 군수품 디자인 개선 협력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6억원을 들여 군수품 품질 개선에 힘을 모은다. 양 부처는 2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을 활용한 군수품 품질개선사업’ 착수보고회 및 상호협력 협약서(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수품 품질개선사업은 군 장병의 복무환경을 개선하고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부처간 공동협력 사업이다. 국방부는 각 군의 수요

2015-12-02 11:00
軍침상 확 바뀐다…민간용품으로 대체

군대에서 사용하는 침대용 매트리스가 민간용품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방경영효율화 차원에서 민간기업의 우수 상용품 도입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사용 중인 군수품 가운데 일부 품목의 국방 규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방규격을 폐지하는 군용품은 △스테인리스 식판 △침대용 매트리스 △드라이버 세트 △리어카 몸체 △로프 △나사 △인명구조

2013-03-21 17:52
모토로라, 내구성 강화된 아이덴 단말기 신제품 출시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내구성이 뛰어난 고성능의 폴더형 아이덴(iDEN) 단말기 모토로라 i686(Motorola i686)을 한국 시장에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모토로라i686은 미국 국방규격(Military-Specification 810G1)을 통과한 제품으로 먼지, 충격, 진동, 온도, 저압, 태양광, 습도, 염분을 포함한 안개, 침수 등에

2011-05-02 11:38
軍, 군수비리 전방위 수사 착수

국방부 검찰단이 군수비리 문제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링스헬기 등 해군장비 허위정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군 관계자들이 조만간 줄줄이 소환될 예정이다. 또 신형 전투화 불량에 책임이 있는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결함투성이로 드러난 차세대 전투장갑차 K-21에 대한 수사도

2010-11-21 09:49
국방 R&D, 민간 R&D와 손잡는다

지식경제부는 민간과 국방 연구개발(R&D)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민·군 상호협력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2009년 민·군겸용 기술개발과제' 17개를 선정, 개발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경부와 방위사업청은 올해 총 354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이 중 신규과제에 21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군겸용기술이란 민간과

2009-05-25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