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처 차관,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민간투자 활성화방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심의·의결
정부가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간투자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 펀드’를 도입하는 등 민간투자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청와대는 14일 있었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비공개 토론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며 주요 내용을 15일 소개했다.
윤재관 청와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먼저 한국판 뉴딜 계획과 발맞춘 법과 제도의 개선을 강조하는 발언이 있었다"면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발언을 전했다.
박용만 회장은 "한국판 뉴딜은 미래에 맞는 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