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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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엔 '적극 재정'·살림엔 '지출구조조정' 투트랙 가동 [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추경'...고유가·민생 충격 최소화27조3000억 지출구조조정 단행…4400개 감액·1300개 폐지 기획예산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재정 성과를 발표했다. 20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오

2026-05-20 16:26
국민참여예산 전면 개편, 국민참여단 늘리고 최대 600만 원 포상 도입

2026년 ‘참여예산 제2의 원년’ 선언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확대, 중앙·지방 연계와 온라인 플랫폼 전면 개편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재정 운용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재정’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는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

2026-01-29 10: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6일 ~ 1월 30일)

◇재정경제부 26일(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중 재심사를 통해 적용 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 △2026년 무디스 연례협의 실시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7일(화) △202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발표 △2026년 2월 개인투자용 국

2026-01-25 09:08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논란⋯공공기관 참여·소수 제안자 집중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 9년 차를 맞았지만, 실제 운영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열린 참여, 닫힌 과정: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넘어야' 보고서에서 국민참여예산이 재정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운영 과정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

2026-01-20 09:24
방통위,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예산 4.9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

2024-01-10 10:33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2024-01-10 09:57
환경산업 지원금·환경신기술 인증 신청 서비스, '에코스퀘어'로 창구 일원화

환경산업 지원금, 환경신기술 인증 등 환경 분야 각종 신청 서비스 창구가 '에코스퀘어(www.ecosq.or.kr)'로 일원화돼 기업과 연구자의 신청 편의가 대폭 향상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분야 각종 신청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에코스퀘어’를 27일 공개했다. 그간 환경기업과 연구자 등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환경정보시스템을 사용할 때마

2023-11-27 14:43
과기정통부, ‘2023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어울림데이’ 개최

전국 13개 지역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 성과 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전국 13개 지역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센터와 200여 명의 SW전문강사 등이 참여한 ‘2023 SW 미래채움 어울림데이’를 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SW미래채움은 SW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SW교육 확대와 SW

2023-11-02 14:30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2364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예산인 2607억원보다 243억원 줄어든 수치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 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 원 △디지털 신산업

2023-08-29 13:59
산단공, 국민참여 예산사업 공모...5월까지 접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내년도 '국민참여 예산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국민제안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안분야는 △산업단지 혁신

2023-04-05 16:12
박주민, 국민참여예산제도 근거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국민참여예산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동 제도에 따라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검토해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2021-08-06 13:55
정부,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검토

정부가 원격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등 위기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가한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검토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2022년 협업예산 편성방향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계획 △고용보험기금사업 지출효율화

2021-05-13 10:22
[피플] 권기정 기재부 과장 “내년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수 비슷하지만 질 높아져”

“중앙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 국민 직접 참여 의미” 아이디어 좋지만 지지 못 받은 일부 사업 기재부서 구제하기도 내년 국민참여예산사업은 63개(1199억 원)로 올해보다 25개(142억 원) 늘어난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덕이다. 3년 차에 접어든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어느덧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국민참여예산 활성화 뒤에는 제도를 도입한

2020-09-08 05:00
기재부, 2월 말까지 국민참여 예산사업 집중 접수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15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제안 예산사업을 집중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국민참여 예산사업은 38개(1057억 원)로 지난해(38개, 928억 원)보다 예산 규모가 129억 원 확대됐다. 지난해 국민참여 예산사업 중 올해 예산에 계속 반영된 25개 사업(165

2020-01-14 16:00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흉부 초음파도 급여화

내년부터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한시 인하된다. 또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

2019-12-30 10:00
'국민이 제안하고 참여'…수자원공사, 75억 국민예산 확정

한국수자원공사는 5일 대전 본사에서 국민이사회를 개최하고 '2020년 국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예산 75억 원을 확정한다. 국민이사회는 국민이 직접 물 관련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의결 기구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과 일반인으로 이루어진 국민위원 등 총 10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확정하는 안건

2019-11-04 12:00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23~26일 한-러 경제공동위(러시아 모스크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정책 국제컨퍼런스(콘래드 서울호텔) △2019년 제3기 사랑나눔 통계교실 개최(석간) △제5차 재정현장컨설팅 실시(석간) △'제7차 공공기관 정책 국제컨퍼런스' 개최(석간)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조정 검토 관련 향후 계

2019-09-23 09: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23~26일 한-러 경제공동위(러시아 모스크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정책 국제컨퍼런스(콘래드 서울호텔) △2019년 제3기 사랑나눔 통계교실 개최(석간) △제5차 재정현장컨설팅 실시(석간) △'제7차 공공기관 정책 국제컨퍼런스' 개최(석간)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조정 검토 관련 향후 계

2019-09-22 15:22
국민이 사업 제안하면 공무원ㆍ전문가가 정책으로 가공

올해부터 국민이 제안한 예산사업에 대해 담당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토론회가 진행된다.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해도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면 토론을 통한 심화·발전을 거쳐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될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2019-03-18 11:22
[주간 주요 일정]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3월 18~22일)

[경제] ◇기획재정부 18일(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향(석간)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2차관 15:3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시도의원)(세종청사) △2019년 조세지출기본계획 수립(석간) △2018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20일(수) △기재부 2차관 10

2019-03-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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