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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 군 관계자 재판 비공개⋯法 “알 권리 침해 없도록 검토할 것”
    ‘내란 혐의’ 군 관계자 재판 비공개⋯法 “알 권리 침해 없도록 검토할 것”
    ‘내란혐의’ 김용현 전 장관·군 수뇌부 재판 5연속 비공개 재판“12·3 비상계엄, 헌정질서와 기본권 침해⋯알 권리 보장돼야”“재판 진행은 재판장 권한⋯국가 기밀에 책임감 느낄 수밖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이 연이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개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재판부도 국민 알 권
    2025-05-14 13:19
  • 청와대, 국민 알권리 확대하고자 정보공개심의위원 명단 공개
    청와대, 국민 알권리 확대하고자 정보공개심의위원 명단 공개
    청와대는 지난 9년간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심의회를 활성화하고자 대면회의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내·외부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등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심의위원들은 국민의 관심이
    2017-07-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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