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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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올해 예산 1117억 편성…국민편의 증진·청렴문화 확산 중점

국민권익위원회가의 올해 예산이 전년 1051억 원 대비 66억 원 늘어난 111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국민권익위의 예산은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을 통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과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 문화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우선 비긴급 상담전

2026-01-05 09:29
내년 지방선거 최대 변수 '부동산'…여야 민심 잡기 총력전

국힘 “이재명 정부, 청년·서민의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민주당 “시장에만 맡겨선 안 돼…청년·무주택자 돕겠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잇달아 부동산 정책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며 민심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를 놓고 ‘해법 경쟁’에 돌입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론의 냉각이

2025-10-22 14:02
국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가동…“李 정부, 청년·서민 주거사다리 걷어차”

국민의힘이 22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가 반복됐다”며 “국민 삶과 동떨어진 586세대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식 실험이 중산층의 희망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

2025-10-22 09:32
권익위·대한변협, 비실명 대리신고부터 권익 보호까지 협력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이 국민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과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국선대리인

2025-07-08 08:52
권익위,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개선 방안 권고…'일조 침해' 포함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의 일부 미비점과 절차적 불투명성 등 보상 저해 요인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일조 침해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공익사

2024-11-27 10:03
권익위, '도로 분야 고충 맞춤형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공사에 따른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과 현장조사 실시를 위해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내륙 2공구 현장사무소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공사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소음·진동 등에 따른 보강공사나 진출입로 개선 요구 등의

2024-11-14 09:51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

2024-07-31 11:11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유한) 원’은

2024-07-19 06:00
이재명·한동훈 지원사격…중·성동갑서 총력전 나선 여야[배틀필드410]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따위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심판합시다!" "나라를 감옥 안 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범법자들은 몽둥이찜질을 해서 보내버려야 합니다!" 4·10 총선의 핵심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 최전선의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경제 전문가'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과 '민생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8

2024-03-28 16:59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가액 상향 효과 수산시장서 의견 청취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31일 설 명절 공직자 등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30만 원까지 상향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보고, 수산업계 관계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 주관으로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상인회, 수산 관

2024-01-31 10:15
尹 "민생토론회·현장방문 비중 두고 국정운영"…분야별 협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올해는 민생 토론회와 현장 방문에 비중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장 목소리와 분야별 협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 전수 조사 후 전면 개편 지시에 대해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했다. 김수경 대변인

2024-01-16 17:38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추경호 "청년 일자리 예산 복원 최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청년 일자리 예산을 꼭 복원해서 청년들 일자리, 고용에 좀 더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꽃, 락'에서 주재한 제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통합 일경험 플랫폼 구축 등 내년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국민의 질문에 "국회와 마지막 예산 협

2023-11-30 17:26
'국민고충 청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부처 장관 총출동

일상 속 국민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열었다. 정부는 30일 경기도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꽃, 락’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고,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민생과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점검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2023-11-30 14:00
인요한 "이준석 신당 창당, 당사자도 우리도 좋지 않을 것"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28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준석 신당 창당설에 대해 "(신당 창당) 당사자도, 우리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과 관련한 질문에 "업무 밖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 '1호 안건'으로 이준석 전 대표 등의 징계 해제를 정

2023-10-28 21:46
‘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혈세 유용, 명백한 범죄 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와 함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은 18일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익제보자이자 전직 경기도 공무원인 조명현씨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김씨가 해 온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어쩌

2023-10-18 16:28
HD현대중공업, 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방사청 상대 가처분 신청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은 14일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 입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Ⅲ

2023-08-14 16:37
과기정통부, 국민이 직접 뽑은 ICT 솔루션 우수작 10건 시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2020년 국민 생활문제 해결 솔·직 챌린지’ 우수작 10건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솔직 챌린지는 ICT 솔루션을 국민이 직접 개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ICT로 대비하는 슬기로운 코로나 이후 생활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국민권익위에서 제공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코로나19

2020-12-30 14:00
메디포럼, 기억력 개선 건강기능식품 ‘브레인원 골드’ 재출시

메디포럼의 기억력 개선 특화 건강기능식품 ‘브레인원 골드’가 재출시됐다. 19일 바이오기업 메디포럼에 따르면 ‘브레인원 골드’는 식약처 고시형 원료와 메디포럼의 특허배합원료 및 7가지 베리류를 첨가한 기억력 개선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이다. 또한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및 항산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브레인원 골드는 2018년 첫

2020-10-19 10:14
[2020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5G 요금 비싸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과 요금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5G 요금제를 쓰고 있다”며 “(요금을)비싸게 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이원이 5G 요금제 사용 유무를 묻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5G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2020-10-08 11:29
권익위, 멸실인정 차랴 말소 절차 간소화…국토부에 권고

실제 소유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자신의 것으로 돼 있는 소위 '장기 미보유'(멸실인정)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권익위는 보유하지 않는 차량으로 겪는 국민 고충을 해결하고 자동차 등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멸실인정 차량 말소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2020-07-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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