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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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주 캠코 사장, 창립 62주년 맞아 “민생경제 안정과 활력 제고에 앞장설 것”

권남주 캠코 사장은 3일 창립기념사를 통해 “정부가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목표로 삼은 만큼, 캠코도 채무자 재기 및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국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민생경제 안정과 활력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제62주년...

2024-04-03 14:07
서울시-기재부, 국·공유 재산 교환계약 체결…“재산권 불일치 해소”

545억원 규모의 국·공유 재산 교환대부료 부담 해소 및 노후 경찰서 정비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25일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교환계약을 맺었다. 이번 교환은 서울시의 대부료 부담 해소와 노후 경찰관서 정비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국‧공유재산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 교차점유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2024-01-25 11:00
KDI "국유지, 수의계약 중심으로 민간보다 18% 낮게 매각"

그는 "국유재산 운영 수입의 대부분이 매각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민간 대비 약 18%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며 "법적으로 매각의 예외규정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공유 부동산 사용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등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 팀장은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사회복지에 대한...

2022-10-25 12:00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예상 매각가격이 큰 주요 재산은 별도 TF를 구성해 매각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정부는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단독 활용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 국공유 혼재지, 비도시지역 국유지 등은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하거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토지개발을 통해 민간참여 방식으로...

2022-08-08 09:38
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심사 전문가 과정' 개설

이번 교육은 △심사평가사 윤리 △도시정비ㆍ국공유 재산ㆍ기업가치ㆍ보상평가 실무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등으로 이뤄졌다. 협회는 심사평가사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실무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준비했다.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감정평가업무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2021-05-12 16:17
새만금 개발 속도 낼까…동서도로 개통ㆍSK컨소시엄 2.1조 투자협약

새만금청은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게 산단 내 장기임대용지를 저렴(국공유 재산 가액의 1%)하게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중 투자유치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자 모집에 순차적으로 착수해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0-11-24 15:30
외국인투자 문턱 낮아진다… 주식양도신고 의무 폐지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70명 이상을 고용하는 외투기업 중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제조업뿐만 아니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 사업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도 ‘1년 이상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또는 ‘기술도입이나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16-04-11 11:23
캠코, 내년부터 국가자산관리 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훈련

교육과정은 충남 아산에 위치한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과정별 4박 5일간(35시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국가채권관리 실무자 △체납처분·위탁징수 담당자 △국공유재산 관리·처분 전문가 등 총 3분야다. 이번 교육과정 개설로 중앙·지자체 공무원 60만명 이상이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 국가자산관리 분야 업무 활성화로 이어져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2015-07-08 09:26
홍영만 캠코 사장의 ‘편지 소통’

금융권 부실자산 매입 및 서민 채무조정 외에도 홍 사장은 미래 성장동력 분야 중 하나인 국유자산 관리 및 국공유 재산 개발 관련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자체와 손잡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업을 찾고 있는 것이다. 캠코는 지난해 말 기준 13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세종시 임차 청사 개발 등 총 5건의 개발사업을 수행 중이다.

2014-03-06 10:21
신세계, 롯데쇼핑 인천 랜드마크 조성 ‘섣부른 행동’ 발끈

내용은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천시도 지난 가처분신청 심문 과정에서 "투자약정서는 본 계약이 아니라 효력이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롯데쇼핑의 인천 시외버스터미널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2012-12-11 15:44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올 상반기 기업·국민불편 규제 97건 개선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의 매각방식을 개선했다.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 중 도로, 하천 등의 공공용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나, 건물, 토지 등의 공용재산은 경쟁입찰로만 매각 가능했다. 이로 인해 용도폐지된 공용재산에 인접한 기업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공용재산도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2012-07-04 10:56
중소기업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범위 확대

앞으로 중소기업의 국공유지 사용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21일 지식경제부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으로는 폐도·폐하천·폐도랑·폐제방 등 용도 폐지된 공공용 재산에 한해 중소기업이 부득이하게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관계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해졌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사업을...

2012-02-21 08:31
[경마]말산업육성법통과, 무엇이 달라지나

특구 내 말사업자는 세금감면, 국공유재산 사용특례 인정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FTA 시대의 새로운 녹색산업인 말산업을 유치해 세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며 말산업 특구 지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 체육...

2011-02-25 07:41
2월 임시국회서 처리돼야할 시급한 금융법안은?

한시법 종료에 대비해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을 제정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 구조조정 체제 정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미소금융사업자에 대해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를 제공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안과 전자단기사채 도입을 규정한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유통법안도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1-02-15 07:56
[일문일답]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 늘어나

부담금으로는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이 공시지가를 활용해 금액을 산정하며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이나 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사용료 산정에도 활용된다 - 표준지 공시지가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대표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조사해 토지 특성, 사회 경제 행정적 요인과 가격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2010-02-26 07:14
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개발 길 열렸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는 법인세, 소득세 등 8가지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 4가지 부담금이 감면되고, 용지매입비 지원과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지적도'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했으며, 국민의...

2009-03-10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