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환수송무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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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건빵' 가격 담합한 식품업체… 법무부, '국고 손실 배상' 소송

법무부가 군납용 건빵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을 상대로 국고손실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통해 군납 건빵 입찰 가격을 담합했던 식품업체들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대명종합식품과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 등 4곳이다. 담합으로 인해 강원 지역을 기준으로 군용 건빵 예정

2016-03-16 07:27
법무부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권 탈취 막는다"

정부가 대기업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적재산권 탈취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 마련’를 기치를 내건 김 법무장관은 주요 정책방향으로 △불법비리 근절 △범죄불안 해소 △행복법치 구현을 제시하며 “

2016-01-26 10:00
법무부, '입찰 담합' 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 상대 소송

정부가 관급 공사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며 부당이득금 반환 작업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전남지역 화양-적금 3공구도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125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2016-01-04 07:52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담합·방산비리·불법시위 피해 책임 묻는다

국가를 상대로 한 부패·비리 행위,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국고 손실의 환수소송을 전담하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22일 출범했다. 법무부 법무실 국가송무과 소속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각종 부패 범죄와 비리 행위 등으로 세금이 낭비된 경우 형사처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발생한 손실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송무팀은

2015-09-22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