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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ESG 경영위원회는 10대 그룹을 포함한 18개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 협의체이며 위원장은 손경식 경총 회장이 맡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ESG 통상규제 대응’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ESG 통상규제로는...
    2024-05-09 11:00
  •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가 의결해 선출한다. 부칙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이 공포한 뒤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이후 1개월이 지난 뒤에도 9명의 위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위원 과반수만 선임돼도 특조위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에는 △국가인권위나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5년 이상 종사자 △재해·재난관리나...
    2024-05-05 06:00
  •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이 소장은 특히 “법의 지배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무엇보다 국가 권력을 법의 지배 아래 둠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 소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2024-04-25 10:00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서현 경영 복귀…책임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서현 경영 복귀…책임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의 경영 복귀에 관해 "경험도 있고 전문성도 있으니 책임 경영 구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차녀인 이 사장은...
    2024-04-22 15:00
  • “반복되는 참사, 안전사회 구축 노력 결실 못 맺었다” 인권위, 세월호 10주기 성명
    “반복되는 참사, 안전사회 구축 노력 결실 못 맺었다” 인권위, 세월호 10주기 성명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더 이상의 사회적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과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2024-04-16 09:49
  • 이재명 “입틀막‧칼틀막 부족해 파틀막까지?...경고장 보내야”
    이재명 “입틀막‧칼틀막 부족해 파틀막까지?...경고장 보내야”
    “국민의 자유와 인권 억압...멈춰세워야”“국힘, 눈물 흘리며 쇼 시작...악어의 눈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사전투표 둘째날인 6일 ‘한강벨트’를 찾아 “(윤석열 정부가)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 이제는 ‘파틀막’까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성동을 박성준 후보...
    2024-04-06 13:26
  • 총선 비례대표 정당 38곳…역대 최대 투표용지 ‘51.7cm’
    총선 비례대표 정당 38곳…역대 최대 투표용지 ‘51.7cm’
    민주연합의 1번은 여성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은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조국혁신당은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1번에 ‘反尹 검사’로 알려진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2번에 조국 대표가 배치했다. 자유통일당은 20명의 후보를 등록했다. 자유통일당 1번은 황보승희 의원, 2번은 ‘尹 40년지기’...
    2024-03-27 10:06
  •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이어 “최근 비대위 업무를 도와주는 의협 직원들이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받았고, 21일 의협 일반 비대위원, 22일 의협 직원 중 한 명이 각자 병원과 자택에서 압수 수색을 당했다”라면서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맞나”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정부는 25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2024-03-22 15:41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착공 환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착공 환영”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민기 국회의원,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인권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인권교육원은 인권위가 147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옛 통관물류센터 건물을...
    2024-03-19 16:45
  •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김대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고 이선균 배우 사건 내사 단계부터 경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누출되고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됐다”면서 “수사정보 유출이라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 이선균 사망 직후 경찰의 수사진행보고서 원본이 찍힌...
    2024-03-19 15:46
  • 새미래, 비례 13인 후보 공개...1번에 양소영
    새미래, 비례 13인 후보 공개...1번에 양소영
    청년위원장이다. 11위는 남지영 대한의사회 부회장, 12위는 김효은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13위는 배복주 전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이 선정됐다. 새미래는 당초 15명의 후보자 명단과 순번을 발표했으나, “후보자 사퇴로 순위에 변동이 있다”며 보도 보류를 요청했다. 처음 발표한 명단에서 8번과 12번 순번을 받은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과 박시종 당 대표...
    2024-03-18 17:08
  • [속보] 與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2번 탈북공학도 박충권
    [속보] 與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2번 탈북공학도 박충권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위원 최보윤 후보자를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한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2번에는 탈북자 출신의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인 박충권 후보자가 추천됐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올림픽 조직위원장은 4번,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번을 받았다....
    2024-03-18 15:07
  •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 서미화...비례 재공천 용혜인 당선권 6번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 서미화...비례 재공천 용혜인 당선권 6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배치했다. 서 전 위원은 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인사다. 이외에도 비례대표 재공천 지적을 받은 용혜인 새진보연합 공동대표가 당선권인 6번에 배치되는 등 후보 30명과 순번이...
    2024-03-17 16:23
  •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11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연합은 전날(10일) 공개 오디션을 통해 비례 명부에 배치할 '국민후보' 4명으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구례군 농민회장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선발했다. '국민후보' 공모·심사 등은 민주당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반미·친북 성향 인사 주축인 진보단체...
    2024-03-11 16:05
  •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신설할 예정이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당시 가석방을 허용하지...
    2024-02-21 15:50
  •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후보자 추천 등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24년 2월 18일 임기 만료한 윤석희 인권위원 후임으로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2024-02-19 17:18
  •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3·24·25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북 완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전주완산고,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했다. 졸업을 앞두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졸업 후 교사가 아닌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2024-02-19 10:30
  • ‘청주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청주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 부위원장 윤 모 씨, 고문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선고 직후 구금됐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해석하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침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 남용되는 것을...
    2024-02-17 11:26
  •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열린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분야 전문위원 등을 지내며 장애인 인권 활동도 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보건복지공약 수립에 기여했다. 인재위는 "유 교수는 전문성과 식견을 두루 갖춘...
    2024-02-14 10:30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대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등 교정 시설의 확충과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 등을 한 장관에게...
    2024-01-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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