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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유연근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에 더해 신혼부부 관심이 높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도 요구했다.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과 관련, 정부는 이달 24일부터 9월 9일까지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수요 관리(에너지 절약 등)·위기 시 공급 확대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폭우·태풍 등으로 인한...
    2024-06-16 17:47
  •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특히 대한민국 측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5. 양측은 지역의 평화, 안정 및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의 틀 내에서 신뢰구축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대한민국이 2022-2024년 카자흐스탄의 CICA 의장직 활동을 지지해준...
    2024-06-12 17:42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그간 입찰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4-06-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개최 △국가 감염 병원체의 효율적 안전관리 위한 논의의 장 열려 △민간주도 빈집재생 사례에서 정책 활용방안 모색 △미래형 농업기술을 적용한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완료 13일(목) △농식품부 장관 08:30 F&B서비스산업포럼 2024(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4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여름철 재해 대비 관계기관...
    2024-06-09 09:01
  • 면목선ㆍ춘천 서면대교ㆍ동막~개야도로 예타 통과
    면목선ㆍ춘천 서면대교ㆍ동막~개야도로 예타 통과
    아울러 2023년에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 유지관리 △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지원 △하수도 관리 사업군에 대해 최종 결과를 보고했으며 평가 결과를 고려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정책 제언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산학연-지역연계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024-06-05 11:00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불시스템 통합 노력을 환영한다. 국제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유한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과의 경제협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할 것이며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OOMS)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7. 또한...
    2024-06-04 18:25
  • 안철수, 22대 1호 법안 ‘인공지능 산업 육성법’ 발의
    안철수, 22대 1호 법안 ‘인공지능 산업 육성법’ 발의
    2일 안 의원에 따르면 법률안은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위해 신뢰 기반 조성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도 양성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공지능 기술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 관리 대책도 담겼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결과물에...
    2024-06-02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및 안전관리 당부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첫 시행 △석유화학산업(롯데케미칼) 상생협약 체결식 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현장방문(서울 구로구)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현장방문(석간) △국민 친화적 디지털 고용서비스 강화 △사회적가치지표(SVI)...
    2024-06-02 09:11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또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다양한 공익 분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내용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현재 여호와의 증인 등 일부 교인들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 집총 활동이 포함된 군 복무를 거부하는 대신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공익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른바 ‘양심적...
    2024-05-30 16: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대폭 제도개선 △김치 수출업체들과 수출 성과 공유 △제61호 '이달의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해브 어 라이스데이(Have a Rice Day), 가루쌀 빵지순례 운영 △한눈에 보이는 농업경영체등록 안내 정보 31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관리 등 위한 환경부 업무협약식(논산) △제6차 한-뉴질랜드 농수산협력위 개최(석간) △농식품부...
    2024-05-26 08:59
  •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한경협은 “미국은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 제도와 미사용 공제액을 제3자에게 양도해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관련, 적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 및 제3자 양도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2024-05-22 11:00
  •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에는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
    2024-05-21 12:00
  •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상습 음주 시 방지장치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상습 음주 시 방지장치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800명으로 2021년 대비 38% 감축해 OECD 국가 기준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2024-05-2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안전관리 강화 22일(수) △해수부 장관 10:30 세계습지의날 기념식(전북)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성과 포럼 개최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현장점검 실시 △해양수산부-국가유산청 간 등대유산 보존·활용 업무협약 체결 23일(목) △해수부 장관 09:4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4:00 해수부-국가유산청...
    2024-05-19 08:57
  • 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테무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판매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조사해 플랫폼 내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친 쑨(Qin Sun) 웨일코 코리아(테무 한국법인) 대표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협약식에 참석해 “(유해물질이 발견될 경우)리콜을 포함, 판매자로부터 보상 등 여러 조치를 해 문제를...
    2024-05-16 19:04
  • DGB대구은행, 32년 만 새 시중은행…사명은 ‘iM뱅크’
    DGB대구은행, 32년 만 새 시중은행…사명은 ‘iM뱅크’
    또한,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과 조달비용 절감을 통해 전국의 고객들에게 더 좋은 금리와 한도를 제공하고, 중·저신용자가 은행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대구은행 측은 설명했다.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와 자산건전성 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내부통제혁신위원회 신설,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추진, 외부...
    2024-05-16 16:19
  • '국가유산청' 되는 문화재청…"60년 문화재 정책 한계 극복"
    '국가유산청' 되는 문화재청…"60년 문화재 정책 한계 극복"
    '국가유산' 내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눠 각 특성에 맞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조직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3국19과(본청 기준)였다. 개편에 따라 유산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을 포함해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4국24과로 재편한다....
    2024-05-16 10: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개최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운영 추진 14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한-뉴질랜드 FTA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선발(석간) 15일(수) △2024년 자율관리어업 정책간담회 개최 16일(목) △해수부 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 13:3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2024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2차 지원대상 모집공고...
    2024-05-12 09:45
  •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의료인력 전문위는 의학교육 질 향상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병원 인력 운영시스템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는 중증도와 기능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과 체질 개선, 2·3차 우수·거점병원 육성, 진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다룬다. 이 밖에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각각 필수의료...
    2024-05-10 12:06
  • 동서발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5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동서발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5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작업장, 건설 현장 및 시설물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안전수준 및 안전성과 등의 종합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해 5단계 안전관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동서발전은 2019년 시범 도입 단계부터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동서발전은 이번 심사에서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 △대국민 안전...
    2024-05-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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