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으로 일하면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이후 악화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주거복지 강화를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공공기관장에 선정되기도 했다. 명확한 방향 제시와 합리적인 지시로 국토부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속도감 있게 협의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에선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금 법사위에는 민생법안 130여 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나. 법사위나 먼저 열라”고 반응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과 표결을 미루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공백 상황은 길어질 수 있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변수다.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을...
하지만 정부는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마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우선 자회사까지 포함해 26조 원의 재무 구조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지 소상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선 “장관 취임 시 추가로 구조조정이...
청문회에서 이유와 배경,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말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여가부 폐지는 대통령 권한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효율성, 대국민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방안"이라며 "그렇다고 여가부 고유의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구조조정...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추가 구조조정 후 인상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자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탈원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지 못 했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방 후보자는 “두산 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전 관련) 매출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협력 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금융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선금 지원 특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감 확대를 위해 발주를 당겨서...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산업부는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면서 보다 전략적인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방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2차관, 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
전북 전주 출신인 진 전 차장은 경찰대(5기)를 졸업하고 정읍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정보국장,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요직을 거쳐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냈다. 경찰혁신기획단·경찰수사구조개혁단 등 내부 TF(태스크포스)를 이끈 전력도 있다. 김기용·이성한·강신명 경찰청장(17~19대)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장을 연달아 맡을 정도로 업무 능력을...
11일과 12일 차례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8일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본회의를 연다.
그 과정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의석수를 이용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표결을 밀어붙이면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두 법안의 7월 처리를 목표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서울시에 올 하반기 150원을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에 조정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초 지난 4월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뤄졌다”며 “이를 분리해 올 하반기 150원을 인상할 계획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답한 바 있다....
요한 묄러 무디스 애널리스트는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이 현재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무적 구조조정 없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또 이 은행의 장기 지방채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보유도 자본 비율 관련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해 추가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다.
모건스탠리...
윤 연구원은 "미국 기준금리가 5.00% 상단으로 올라서면서 국내 기준금리 3.50%와 150bp나 역전 폭이 확대되었으나 국내는 부동산 구조조정 및 경기둔화 등에 중심을 두고 4월 금통위에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또한 4분기 인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제도적 준비가 완료되면 연금별로 나뉜 기금 운영주체를 통합해야 하는데, 이 또한 각 기관의 임금체계 개편과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단기적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처럼 보험료율을 현실적으로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퇴직연금을 내실화해 노후소득 보장수준을 높이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제도적 준비가 완료되면 연금별로 나뉜 기금 운영주체를 통합해야 하는데, 이 또한 임금체계 개편과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결국,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정책기조에 맞춰 임기 내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국민연금법만 손보는 모수개혁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전반적으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판은 짜였지만, 본격적인 논의까진 다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 기업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이러한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시정과 함께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도...
금융위 사무처장이었던 2011년에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예보 사장을 맡았을 때는 광주은행과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 등의 성과를 내며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이끌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취임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금융 안정을 챙기는 한편 ‘금산 분리 완화’ 등 강도 높은 혁신 드라이브에 나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물가상승률 평균 전망치는 연초 예측했던 4.7%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린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고, 현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가장 큰 경제 문제”라고 인정했다.
지난주에는 옐런 장관과 지나 러몬도...
새 정부는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를 수요·시장 원리 중심으로 손질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요금 원가주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라며 "원가 변동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 후보자는 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극화, 불공정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일하는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