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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거리두기 내달 14일까지 연장…수도권 영업 제한 유지

방역 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모든 검사와 치료, 격리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이날부터 시작된 백신접종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그동안 입증된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신뢰하고,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2021-02-26 12:47
[이슈 크래커]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하는 일부 의료진들, 왜?

코로나19에 확진될 시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각서 쓰라고 해서 쓰고 안 맞겠다고 했다"며 "저 같은 경우 오랜 시간 미주신경성실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주사에서만 증상이 나타나니 더더욱 맞을 수가 없다. 아무리 위험군이라지만 자신의 건강권도 선택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C 씨는...

2021-02-25 16:44
법원 "세월호 구상권…유병언 명의신탁 주식 국가에 넘겨야"

정부가 찾아낸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주식이 국가로 귀속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정부가 김필배 전 다판다 대표를 상대로 "다판다 주식 1만400주를 국가에 귀속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2021-02-14 09:50
정부 “3차 유행 재확산 시 거리두기 다시 상향”

그는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 금지가 시행된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대상에서 직계 가족을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방역 현장의 목소리와 사회적...

2021-02-13 12:20
설 특별방역대책, 주소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 금지…걸리면 ‘과태료 10만 원’

과태료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수도권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허용한다. 또한, 거주지가 같은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에 한해 5명...

2021-02-11 06:00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무죄’에 대구시 “민사·행정소송 계속 추진”…방역당국 “법 해석에 차이”

특히 민사소송은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거짓 자료 제출에 따른 방역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확산에 의한 비용 지출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형사 재판 진행과정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민사·행정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면서...

2021-02-04 17:12
[바른 공정거래-Law] 잘못 배송된 택배, 알면서도 사용하면 고소 당할수도

택배회사가 우선 A 씨에게 손배배상을 한 후 자신의 책임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B 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A 씨는 B 씨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는 한편 택배회사로부터 택배 표준약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우선 받을 수 있다.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특히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 19등과 같은 상황에서...

2021-02-04 14:59
'건대 포차끝판왕' 사태에도 새벽 시간 클럽·라운지바 찾는 2030

구상권 청구가 대표적이다. 건대 포차끝판왕은 일반음식점 전환 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한 만큼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세 차례 구상권을 청구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발 빠른 조처를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내 신속대응팀도 신설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시 공무원에게...

2021-02-04 13:58
김태년, IM선교회 집단감염에 “전국 미인가 시설 전수조사 확대”

이어 종교시설 측에도 “방역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선 엄정한 법적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대응을 당부한다”고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방역의 정치화’가 현재 코로나 위기의 원인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반발키도 했다....

2021-01-28 11:51
‘라임 전액 배상’ 은행, 신한금투에 구상권 청구 나섰다

라임운용과 PBS 계약 공모 의혹하나·우리銀 등 법률 해석 의뢰공동소송 아닌 각 사별 대응 가닥 하나·우리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착수했다. 애초 예고됐던 공동소송보단 각 사별로 대응하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만일 구상권 청구가 인정될 경우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되기때문에 신한금투 입장에선...

2021-01-28 05:00
서울 코로나 확진자 127명…"BTJ열방센터 방문자 검사 거부 시 고발"

‘진단검사 이행 명령’을 시행 중"이라며 "미검사자에 대한 조속한 검사 진행을 위해 자치구, 경찰과 협조해 주소를 직접 방문해 검사를 독려하고 부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집단감염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에 강력 대응해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1-01-15 11:38
[종합] 신규 확진자 41일 만에 400명대…마지막 고비 된 '운명의 일주일'

정 본부장은 “지자체별로 검사명령을 내리고 또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금 더 행정력을 강화해서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검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준비 중이다. 단 백신 종류에 대한 선택권과 개인 의사에 따른...

2021-01-11 15:37
백운기 용인시장 “방역수칙 위반한 수지산성교회에 구상권 청구 등 고발”

백군기 시장은 이어 “현재까지 용인 관내 96명, 관외 17명 등 수지산성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13명 발생했다”면서 “수지산성교회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과 함께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지산성교회에서는 지난달 29일 교인 A(용인 938번)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교회 목사...

2021-01-05 09:28
한수원, 산업부에 신한울 3·4호기 발전 사업 허가 연장 요청

이런 상황에서 취소를 강행하면 자칫 수천억 원대 구상권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러나 발전사업 허가를 연장하자니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산업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일단 연장해주되, 실제 원전 착공 여부는 차기 정권으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20-12-31 09:06
'숨은 감염원' 발굴에 총력…방역수칙 위반시설 제재도 강화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도 적극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방역수칙을 2회 이상 위반 시 시설 운영중단, 5회 위반 시 시설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 2명이 이날 추가로 확인됐다. 1명은 13일 입국...

2020-12-30 16:12
[5인이상 집합금지 Q&A] 야외 골프장도 금지?…"실내외 모든 장소 적용"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면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Q. 적발, 단속 등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는? - "모임･행사 인원의 특정 어려움 등 현장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2020-12-21 15:44
기말고사 앞두고 ‘학원 셧다운’…“학력 격차, 개인 과외 고민”

이어 “피시방이나 영화관은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대로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데 학원에만 집합 금지 조치를 한 것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원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학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08 13:16
[속보] 방역당국 "증상 있는데 여행, 코로나 전파 시 구상권 청구…현재 3건 진행 중"

방역당국 "증상 있는데 여행, 코로나 전파 시 구상권 청구…현재 3건 진행 중"

2020-11-27 11:32
교육부, 원격 수업 미전환 입시학원·교습소 불시 점검

학원 측 과실로 감염이 확산할 경우 구상권,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교육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도 가정통신문을 통해 최근 확진자가 88명 발생한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의 사례를 소개하고 감염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해당 학원에서는 중등교사 임용시험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방역 당국은 환기가 잘 안 되고 다수의...

2020-11-27 09:48
교육부, 코로나19 집단감염 노량진 고시학원 현장조사

교육부 관계자는 “역학조사관 및 환기전문가 등이 감염확산의 원인과 학원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지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고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2020-11-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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