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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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강제방지법 또는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구글과 애플 등이 아웃링크 등 외부결제 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등 글로벌 빅테크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들 빅테크는 법망을 우회하고 있다. 개정안에...

2024-03-18 05:00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글과 애플에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한국은 2021년 9월에는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2023-12-27 14:09
[이슈크래커]“내 카톡이 최신 버전이 아니라고?”...플랫폼 공룡 구글의 ‘갑질’

◇‘구글갑질방지법’이 있는데도 ‘인앱결제’ 강제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3월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통해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실제 제재를 받은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현행법이 있는데도 구글의 갑질을 막을 수...

2022-07-08 17:05
카톡 업데이트 먹통 사태…‘구글 갑질’ 이제 시작일 뿐

인해 피해 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2시께 정부과천청사에서 구글·카카오 임원들과 비공개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현재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태가 ‘구글갑질방지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2-07-07 16:51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이전에는 노동이사제법, 언론중재법, 구글갑질방지법, 국가교육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기업 3법, 특수고용직 3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강행처리에 이용한 바 있다.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응할 수단으로 둔 안건조정위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데 악용돼온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단독처리에 나설...

2022-04-27 01:27
[이슈크래커] OTT부터 웹툰ㆍ웹소설까지?…구글發 요금 인상 행렬

작년 8월 만들어진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있기 때문이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달 15일부터는 이를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마련한 시행령도 도입했고요. 하지만...

2022-03-25 16:16
[스페셜리포트] 세계 곳곳에서 반격 나섰다…“빅테크의 불공정 행위 감시해야”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을 포함한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바탕으로 앱 개발사에 ‘갑질’을 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당초에 구글이 자사 앱...

2022-03-07 05:00
“‘인앱결제’ 강제 막자” 글로벌 공감대 형성…“한국서 시작한 변화, 다른 나라로”

또한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전환 및 전자통신 국무장관은 “한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글 갑질방지법’을 도입했다”며 “유럽과 세계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앱 생태계 규제에 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법 시행 이후에도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단 입장을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2021-11-16 16:02
[2021 국감] 과방위, 온라인 플랫폼 ‘맹공’

구글은 이용자를 우선하는 정책을 채택 중”이라고 답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변 의원은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령의 진행 여부에 관해 물었다. 이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10월 말까지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며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1-10-05 18:35
[2021 국감] 조승래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애플ㆍ구글 변화 없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한 뒤에도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시행된 뒤에도 애플과 구글 등 앱...

2021-10-05 16:24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수익 있으면 사회에 기여해야…카카오 상생 방향 잘 잡아”

또한 그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중소·벤처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을 두고 “규제가 규제로 끝나면 안 된다”며 “‘구글 갑질 방지법’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관련 규제도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위원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2021-09-15 18:06
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실태점검 계획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다. 우선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책변경을...

2021-09-14 11:26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음식은 우리가 하고 돈은 플랫폼이 번다”고 소상공인들은플랫폼 갑질에 절규하고 있습니다.다윗과 골리앗의 불공정한 싸움이 모든 영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플랫폼 자본은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라,독점적 지위를 가진 신재벌입니다.대한민국 헌법 119조는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2021-09-13 15:15
[특징주] 카카오ㆍ네이버, 인터넷플랫폼 규제 공론화에 주가 ‘휘청’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서면으로 보낸 축사를 통해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 국회에서 구글ㆍ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한 바 있다.

2021-09-08 12:03
‘여론 달래기?’ 구글, 온라인 행사 개최…“혁신으로 함께 성장”

구글이 국내 IT 업계에 기여하고 있는 서비스와 파트너십을 공유하는 행사를 연다. “함께 성장”을 내세우며 그간의 지원 방안을 알리고 향후 계획도 발표한다. 구글코리아는 오는 15일 ‘내일을 위한 오늘의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과 구글’을 주제로 하는 온라인 행사 ‘구글 포 코리아’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행사에는 스콧 버몬트 구글...

2021-09-06 15:06
권칠승 “앱 강제결제 방지법, 청년개발자에 희망 메시지 될 것”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청년 개발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권칠승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달 31일 글로벌 공룡 IT 기업의 강제 결제 정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2021-09-06 13:59
[기자수첩] 상생과 독점 사이

이에 공감한 정부와 국회가 규제 마련에 나섰고, 그 결과 ‘구글 갑질 방지법’이란 별칭을 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탄생했다. 빅테크 기업(대형 IT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된 만큼 해외의 반응은 뜨겁다. 미국과 유럽도 한국 상황을 지켜봤다. IT 공룡들의 독과점 체제를 막을 규제책을 각자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먼저 출발선에 나서주길...

2021-09-05 18:00
[랜선핫이슈] 100일 뒤에 먹히는 돼지 결말·美 CEO “나는 한국인이다” 선언?·싱크홀에 빠진 SUV

“나는 한국인이다!”한국 구글 갑질방지법에 통과에 쾌재 부른 美 게임사 CEO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 결제시스템(인앱 결제) 강요를 금지하는 ‘구글 갑질방지법’이 한국에서 세계최초로 통과되자 미국 유명 게임사 대표가 큰 환영의 뜻을 내비쳤어. 8월 31일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로 이름을 알린 에픽게임스의 CEO인 팀...

2021-09-02 10:10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에 글로벌 게임사 CEO 환영…"나는 한국인"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방지법'이 통과되자 세계적 게임사 대표가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며 환영했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로 유명한 에픽게임스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팀 스위니(50)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1963년 존 F. 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 세계...

2021-09-01 21:23
외신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주목...“다른 국가들 뒤따를 것”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이 법은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해당 법안은 한국의 인터넷 기술기업과 스타트업, 콘텐츠 개발자와 앱 제조사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강력히 지지한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은 상태”라면서 “이는 구글과 애플의 디지털 매출의...

2021-09-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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