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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지역을 첫 번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주재하고,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

2024-06-20 18:16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관권 선거' 논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만나 지역마다 필요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야당 대표가 '사실상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불법 관권선거를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것'이라며 비판하나, 윤 대통령은 "지역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도 지역 맞춤형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논란은 일축하며, 현장에

2024-03-16 06:00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계기로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자칫 학교 서열화 및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과 관련해 특구에 학교 설립과 학생 선발권 등이 주어지면 자사고 특목고 같은 학

2023-11-03 12:02
지역 우수 고교생도 지방대 가도록...교육발전특구 3년간 시범운영

지역의 우수 고교생이 그 지역의 대학과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발전특구가 내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에서부터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2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

2023-11-02 14:00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특구 내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이 활발히 발의되는 상황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민·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글로컬(Glo

2023-11-01 17:25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2023-10-31 11:45
尹, 명절 앞두고 '오염수·지방시대·청년' 등 밥상 민심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 현안 챙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메시지도 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가 이어지고, 북한 무력도발에 따른 긴장감도 높아진 데 따른 대응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

2023-09-16 05:00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기회발전특구·문화특구·도심융합특구·교육특구 지정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13개 문화특구 지정 200억 원 지원…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 자산 발굴·육성도시융합특구 용도·용적률·높이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고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5년간 소득·법인세와 재산세를

2023-09-14 17:38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진행한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2023-09-14 17:38
이주호 부총리 "2023년은 교육개혁 원년…역량 집중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첨단 산업을 이끌고 우리 문화를 융성할 다양한 분야의 주인공들이 교실에서부터 자라나려면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전면적으로 개

2023-01-02 15:24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이 개혁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면서다. 3대 개혁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국정과제 중간점검을 하며 3대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며 재차 거론하는 건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내후년 4월 총선에 내놓을 비전의

2022-12-15 16:39
세종시에 미디어단지 조성ㆍ프레스센터 건립

세종특별자치시에 입법ㆍ행정기능과 연계한 미디어단지 조성과 프레스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고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방안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시 발전전략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스마트청사 조성 △세종시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2022-12-06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