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폐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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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다만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건의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어 상임위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폐지될 가능성도 크다.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 등으로 공직 사회를 떠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생일휴가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조례안도 논의된다.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2024-04-19 15:07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전날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학의 2025학년도 무전공 선발 확대 비율에 따라 재정지원사업 정성평가에 반영해 최대 가점 10점을 주기로 했다. 무전공 선발 비율 요건은 없지만 25% 이상 추진하는 대학엔 가점 만점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속도가 가속화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해가 늘어갈수록 바뀌고 있는데, 대학이...

2024-01-31 16:19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과3월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 선정·운영 교육부가 정부에서 일괄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한 가운데 운영성과평가(재지정) 평가를 2030년에 복원·실시한다. 이전 정권에서는 재지정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진보 교육감과 자사고 간 소송전까지 불거질 정도로 갈등이 컸었는데, 평가지표를 다시 마련해...

2024-01-16 15:00
과기정통부, 올해 기초연구사업 착수...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신설

기초연구사업의 ‘회계연도 일치’(3월 개시~2월 종료) 제도를 폐지해 연중 과제 선정을 통한 유연함으로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고, 기초연구사업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를 시범 운영해 평가과정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평가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지난달...

2024-01-03 12:00
‘불수능’ 평가에…오석환 교육차관 “킬러문항 없는 변별력 갖춘 시험 마련”

이어 “평가는 달게 받을 것"며 “각기 다양한 평가를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제게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직 공무원 임용 폐지로 교육부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엔 오 차관은 “인사 적체 등의 문제는 지금부터 이주호 부총리하고 상의해서 차근차근 해결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2023-12-08 16:26
‘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개편 회의...전교조 “개편 아닌 폐지해야”

이들은 지난 9월 10~26일 교원평가 폐지 촉구 서명을 진행한 결과 현장 교사 4만6837명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것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이 교원평가와 관련해 ‘익명으로 폭력을 허용하는 제도’, ‘교권 추락의 원인이 돼 교실 붕괴를 낳았다’ 등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교원평가는 학생들이 익명 평가라는 점을 이용해 서술형 평가에 교사에 대해...

2023-11-03 13:13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 나와...“폐지 가능성도 여전”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 침해를 금지한다는 등 내용이 개정안에 새로 담겼다. 개정안 제4조의 2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에는 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언어적 폭력...

2023-10-03 09:00
이주호 “교원평가 올해는 유예...20년 동결 보직수당 현실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현장교원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 폐지는 오늘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가 교육활동 개선과 학생, 학부모와 소통 창구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2023-09-15 17:48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교원 평가 자체의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다 오픈돼 있다"며 즉답을 피하며 "교사들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시된 교원평가 중 서술형 평가에서 일부 학생이 여교사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며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서술형 평가를 대폭...

2023-09-11 15:52
한국외대·삼육대 등 12개大, 대교협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학사관리, 교원 확보, 교육성과 등 30개 세부지표(평가준거)를 점검해 평가한다. 인증을 받은 대학은 5개 평가영역을 모두 충족해 기본적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한편 교육부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던 대학 평가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대교협의...

2023-08-27 09:00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교육계에 익히 알려진 대입 자격고사화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일정 점수 이상을 득점하면 대입 자격을 갖추는 형식이다. 프랑스 대입자격 논술시험인 바칼로레아가 대표적인 예다. 수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총장은 20명(24.10%)이었다. 서·논술형 수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13명(15.66%)이나 됐다.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총장은 7명(8.43...

2023-07-09 09:00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희연 “혁신교육 비판 수용해 보완적 혁신할 것”

이에 조 교육감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던 한국형 바칼로레아(Korea Baccalaureate·KB)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교육청이 “생태전환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전날 서울시의회는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생태전환교육 조례)을...

2023-07-06 10:00
‘자사고 존치’에 교육계 "다양한 교육기회" vs “서열화 견고”

전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교육부가 존치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계에서는 학생의 다양한 선택권을 고려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고교 서열화가 더 견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2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을 열고 공교육 다양성을 위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2023-06-21 16:15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 앞서 교육부는 이른바 '살생부 평가'라 불린 기존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역량진단의 뿌리는 교육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평가다. 대학들은 그간 재정난을 빌미로 국고를 건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구조조정이라 비판해왔다. 한편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21개교 중 10개교는...

2023-06-19 13:00
성희롱 등 교원평가 피해교사 나오면 수사의뢰 조치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평가의 긍정적인 측면과 학생·학부모의 교육평가 존치 및 여론 등을 감안했을 때 이를 폐지하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개선해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 전면 도입 이후,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2023-06-12 12:00
[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우 옹호관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조례’도 교육청이 발의해서 시의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라며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권한들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을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로 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학생 인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건 해답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

2023-05-03 14:43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679만원…고물가 탓 일부 대학 등록금 인상

이달 공시 대상은 전국 대학의 등록금 현황, 교원 강의담당 비율, 학생 성적평가 결과 등 총 65개 항목이다. 올해 대학 등록금은 193개 4년제 대학 중 91.2%인 172개교가 동결(172개교)하거나 인하(4개교)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교육부는 해마다 연말에 다음 연도의 등록금...

2023-04-30 09:00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역주행조례’ 전수조사...마을공동체활성화·TBS 지원 폐지‘3불 원칙’ 절대기준 세워 서울시정·교육행정 감시 기능 강화“서울지하철, 전 국민 이용 코레일과 같아…정부지원 우선돼야”“노인 무임승차 제도 국회서 특위 구성해 논의 해달라” 제안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사의 칼날이 무뎠다. 서울시민의 '돈'인 세금을 꼼꼼하게 따지는...

2023-03-17 05:00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선 중기 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인구감소 중소도시에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을 갖춘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15년간...

2022-12-28 14:00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것처럼 대학 설립·운영의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은 전면 개편한다. 조만간 발표할 2024학년도 대학의 정원 조정 계획에서 대학의 자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되고 2025학년도부터 국고 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의 기관평가인증 등을 활용하는 데 대해선 기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2022-12-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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