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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민원 대응 부담, 이제 학교가 책임진다…'교권 보호법' 개정안 발의

교사들이 수업보다 민원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은 6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중심 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 이후 이어지는 학부

2026-07-03 18:55
교권침해 차단 위한 법안, 교문위 전체회의 통과

교권 침해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지위향상 특별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45건을 의결했다.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은 일선 학교장이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행위를 알게 되면 즉시 피해교원 보호조

2015-12-07 19:39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침해... 관련법안은 낮잠

초등학교 교사 A(57·여)씨는 최근 옆 반 여교사가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눈에 멍이들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들었다. 최근 진주시의 모 중학교와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청주시 초등학교 등에서도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요즘 교권침해는 초·중·고교를 막론하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

2012-07-20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