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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이수진 당선인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해야”
    [인터뷰] 이수진 당선인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해야”
    이 당선인은 “재난 기본소득과 긴급지원금은 말 그대로 일시적이며, 긴박한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기본소득, 상병수당 도입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논의가 자연스럽게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020-05-17 17:44
  • '전국민 고용보험' 첫단추 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목 집중
    '전국민 고용보험' 첫단추 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목 집중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수는 전체 취업자(2661만 명) 중 1376만 명이다. 나머지 1285만 명은 고용보험...
    2020-05-12 10:51
  • 서울시 '생계 위기'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에 현금 50만 원 지급
    서울시 '생계 위기'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에 현금 50만 원 지급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보험설계사, 공연관계자, 관광서비스(운전‧가이드 등)종사자 등이 해당한다. 가구당 최대 1명에게 한 번,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 요건은 △공고일(5월 4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2월 23일)로 격상된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올해 3...
    2020-05-03 11:15
  • 직장인 4명 중 1명 “노동절 출근…황금연휴 없다”
    직장인 4명 중 1명 “노동절 출근…황금연휴 없다”
    지난해 출근비율 3위에 꼽혔던 ‘교육ㆍ교사ㆍ강사ㆍ교직원’(55%) 분야도 올해 29.4%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출근비율 상위업종이었던 ‘보안ㆍ경비’(72.4%), ‘의료ㆍ의약ㆍ간호ㆍ보건’(55.6%) 분야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보안ㆍ경비’(68.4%), ‘의료ㆍ의약ㆍ간호ㆍ보건’(45.3%)으로 1,2위에 올랐다. 기업규모별로는 ‘영세기업(5인 미만 사업장)...
    2020-04-27 08:48
  •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내몰린 특고 종사자…“고용보험 적용 시급”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내몰린 특고 종사자…“고용보험 적용 시급”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특고 종사자 수는 2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고 종사자는 고용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이다. 코로나10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소속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에게 휴업ㆍ휴직수당을 주고, 이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특고...
    2020-04-16 14:27
  • 동작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추경 293억 원 긴급 편성
    동작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추경 293억 원 긴급 편성
    이 밖에 원아수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아동 가정양육 전환 지원 △아동수당 등 보육시설·양육 지원을 위해 76억 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은 지난달 30일 구의회에 제출해 4~7일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2020-04-02 13:17
  • 임금체불ㆍ산재 발생 기업, 일학습병행 기업 못된다
    임금체불ㆍ산재 발생 기업, 일학습병행 기업 못된다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은 정부로부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지원, 현장훈련 학습도구 지원 및 컨설팅, 현장훈련(OJT) 비용, 기업 현장 교사 수당, 기업 인적자원개발(HRD) 담당자, 학습 근로자 훈련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제정안은 일학습병행 기업 선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선정 요건을 보면 일학습병행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담당할 기업 현장 교사는 최소 3년 이상의 현장...
    2020-03-31 09:00
  •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0만 명에 월 50만 원 생계지원금 준다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0만 명에 월 50만 원 생계지원금 준다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도 월 50만 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금을 준다. 혜택 대상은 약 10만 명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종사자 등도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65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게 된다....
    2020-03-30 14:55
  • 코로나 팬데믹에 2차대전 이후 최고속 일자리 재편 물결
    코로나 팬데믹에 2차대전 이후 최고속 일자리 재편 물결
    미국은 지난주 무려 328만 명이 실직,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했다. 이는 1970~80년대 오일쇼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 일자리 손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팬데믹으로 수요가 폭발하는 일부 대기업들은 공격적으로 직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세계 최대 오프라인 소매업체 월마트와 대형 약국체인 CVS헬스 등은 수요에 맞추고자 수주 안에 총 50만...
    2020-03-30 11:28
  •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에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지원금으로 이달부터 코로나19 피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율이 ‘3분의 2(65%)’에서 ‘4분의 3(75%)’으로 확대된 바 있다. 나머지 대기업 등 일반기업은 ‘3분의 2(65%)’를 적용받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여행업 사업장은 6일 기준 1592곳이다....
    2020-03-09 18:00
  • 코로나19에 근로자 '보육'·사업주 '인건비' 부담…활용 지원책은
    코로나19에 근로자 '보육'·사업주 '인건비' 부담…활용 지원책은
    어린이집에 배정된 긴급돌봄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 시와 같이 제공한다. 긴급보육 시간도 오전 9시~오후 7시로 확대됐다. 만약 맞벌이 근로자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보내는 것을 꺼린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양육 등의 사유로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2020-03-08 09:12
  • 내년 시간제보육반, 올해보다 207개 늘린다
    내년 시간제보육반, 올해보다 207개 늘린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6~36개월 영아를 둔 부모가 긴급한 사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보육시설에서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아주는 제도다. 올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483개의 시간제보육반이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207개 반을 추가 설치해 총 690개 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예산은 110억 원에서...
    2019-12-18 12:00
  • 인권위, 기간제교원 관련 차별적 제도 개선 권고
    인권위, 기간제교원 관련 차별적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보수를 미반영하고, 유공교원 포상에서 기간제교원을 배제하는 등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인사혁신처장과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정규교원이 다음 달 1일 정기승급...
    2019-12-12 12:00
  •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연장반 전담교사 등의 채용 지원을 위해선 사용자부담금(167억 원), 교사겸직원장수당(93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35억 원),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160억 원)도 확대됐다. 이 밖에 안전 인프라 확충 차원에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등 설치 예산이 1100억 원(교육교부금 140억 원...
    2019-12-10 22:13
  • ‘1137억원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6년…“피해자들도 피해 확대에 기여”
    ‘1137억원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6년…“피해자들도 피해 확대에 기여”
    그러면서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 명목으로 지급돼서 실질적 피해액은 인정된 편취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게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기망 행위에 속아서 범행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고 결과에 대해 당사자에 따라...
    2019-11-22 17:08
  • [2020 서울 예산안] 아동수당 지급ㆍ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임신ㆍ출산ㆍ보육 완전돌봄체계 구축
    [2020 서울 예산안] 아동수당 지급ㆍ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임신ㆍ출산ㆍ보육 완전돌봄체계 구축
    서울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667억 원을 편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아동수당 지급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ㆍ육아를 지원한다. 우선 아동수당 지급에 4369억 원을 편성해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급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2019-10-31 14:07
  • [2020 서울 예산안] '역대 최대' 39조5282억 원 편성…주거 등 7대 분야 집중 투입
    [2020 서울 예산안] '역대 최대' 39조5282억 원 편성…주거 등 7대 분야 집중 투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71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307억 원), 아동수당 지급(4369억 원) 등 출산·육아 지원 강화에 6667억 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900억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인력지원(826억 원) 등 영유아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1조 3264억 원을 투입한다. 또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730억 원) △아이돌보미...
    2019-10-31 10:52
  • [종합2보]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조국 소환 가능성
    [종합2보]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조국 소환 가능성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업무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는 정 교수가 저지른 입시 비리와 관련한 것이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 관련해서는 18일 첫 재판이 진행됐다. 정 씨가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160만 원의 수당을 타낸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을 적용했다. 업무상횡령 등 세 가지는 정 교수가...
    2019-10-21 16:55
  • [종합] 검찰, 정경심 영장 청구…'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 10가지
    [종합] 검찰, 정경심 영장 청구…'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 10가지
    (허위신고ㆍ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0개다. 업무방해 등 5가지 혐의는 정 교수가 저지른 입시 비리와 관련한 것이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 관련해서는 18일 첫 재판이 진행됐다. 정 씨가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160만원의 수당을 타낸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을...
    2019-10-21 13:05
  • 가정양육 3세 아동 소재ㆍ안전 3개월간 전수조사
    가정양육 3세 아동 소재ㆍ안전 3개월간 전수조사
    정부는 공적 양육체계에서는 보육교사에 의해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해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2만9000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하기로 했다. 21일 기준으로 해외 출국 중인 아동에 대해선 내년 1년 동안 매분기마다 아동의 입국 여부를 확인해 입국 시 해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선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협력해...
    2019-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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