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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성소수자의 공정한 일터...“매일, 일상 곳곳 소외받지 않을 권리”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성소수자의 공정한 일터...“매일, 일상 곳곳 소외받지 않을 권리”
    둘 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군인 혹은 음악 교사로 살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상임활동가인 지오 씨는 “모두에게 주어진 노동현장에서의 기회를 박탈당한 사례”라며 “이는 죽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절박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공정과 차별은 뗄 수 없는 관계”=이들은 오늘날 ‘공정’ 담론이 ‘오염’됐다고 표현했다. 과거에는 공정이...
    2021-07-28 09:00
  • 오세훈 공약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첫 선…교재‧교구 공동 활용
    오세훈 공약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첫 선…교재‧교구 공동 활용
    대표적으로 △참여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1명 △교사와 원장 활동 수당 월 5만~10만 원 △권역별 운영협의회 운영비 월 10만 원 △권역별 공유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 △자치구별로 공유와 협업을 지원할 전담 요원 1명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분석하고 보완해 내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이번...
    2021-07-14 11:15
  •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18개월간 원생 모집 못한다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18개월간 원생 모집 못한다
    여기에 근속 5년 이상의 교사에게는 장기근속수당 3만 원이 추가된다. 또 육아휴직 시의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정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3-11 15:14
  • 서울 기간제 교사도 출산·가족수당 받는다
    서울 기간제 교사도 출산·가족수당 받는다
    올해부터 서울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처럼 각종 수당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정규 교원(일반직·교육전문직 포함)에게만 제공하던 맞춤형 복지 혜택을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에게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는 기본복지수당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출산 축하수당으로 나뉜다. 기본복지수당의 경우 정규 교원은 연간 70만 원을...
    2021-03-04 14:21
  • 바이든 “7월까지 충분한 백신 공급...크리스마스에는 정상으로 돌아갈 것”
    바이든 “7월까지 충분한 백신 공급...크리스마스에는 정상으로 돌아갈 것”
    또 교사를 접종 우선순위의 위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 후 첫 대중과의 공개적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문답 도중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면역결핍증이 있는 19세 아들의 백신 접종을 걱정하는 엄마의 질문에는 일정한 권고를 할 수 있겠다면서 “방송이 끝난 후 여기 있겠다. 몇 분간 대화하며 도울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고 즉석...
    2021-02-17 16:13
  • 서울시, 어린이집 야간보육 신청 온라인으로 받는다
    서울시, 어린이집 야간보육 신청 온라인으로 받는다
    시는 야간반 운영으로 인한 어린이집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야간보육교사 수당 또는 인건비 지원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거점형 야간 보육어린이집도 올해 250곳까지 확대된다. 야간반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이용 대상이다. 평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건강한 저녁 식사, 또래와 함께하는...
    2021-02-17 08:42
  • 조희연, 서울시에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위생·영양 강화
    조희연, 서울시에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위생·영양 강화
    구체적으로 급식 시설·설비를 갖춘 원아 수 100인 이상 유치원은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하되 100명~200명 미만의 경우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2곳이 영양교사 1명을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영양교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심급식 지원단'도 운영해 유치원에 컨설팅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유치원 원장과 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2021-02-16 15:45
  • 옐런 “추가 지원안 없으면 더 길고 고통스런 불황”…인준 청문회서 의회 촉구 예정
    옐런 “추가 지원안 없으면 더 길고 고통스런 불황”…인준 청문회서 의회 촉구 예정
    그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우리는 백신을 배포하고, 학교를 다시 열며, 주정부가 소방관이나 교사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할 방침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경제 구호와 지방정부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퇴치 등을 골자로 한 슈퍼...
    2021-01-19 11:41
  • 방역 위해 방학 반납한 보건교사들…"모두 고생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방역 위해 방학 반납한 보건교사들…"모두 고생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특히 보건교사들의 자원봉사 참여는 이들이 현직에 종사하고 있고, 수당 등 별도의 보상이 없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초·중·고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겨울방학 기간도 2주 내외로 줄었는데, 이마저 휴식 대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반납한 것이다. 그렇다고 학기 중 근무강도가 낮았던 것도 아니다. 보건교사들은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2021-01-06 16:44
  • 3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공고…11일 지급 개시
    3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공고…11일 지급 개시
    교사 등 13개 특례업종이다. 하지만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편성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를 특고·프리랜서로 분류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노무 제공을 대가로 한 소득이 존재했고,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수수료·수당...
    2021-01-03 10:53
  • 정경심 딸 '7대 스펙' 전부 허위…조국 공모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ㆍ업무방해ㆍ자본시장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15개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조작 세 가지다. ‘7대 스펙’ 전부 허위ㆍ위조 인정 정 교수는 2013~2014년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2020-12-23 17:56
  •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따라서 이들에게는 노동법상의 법정근로시간, 최저임금, 고용보험, 각종 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장시간·저임금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과로로 인한 택배 종사자들의 안타까움 죽음이 잇따르자 정부는 이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주5일 근로 및 심야 배송 금지, 택배비 인상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2020-11-22 17:59
  • 민주당, 한국노총과 공동결의문…"전국민 고용보험 함께 노력"
    민주당, 한국노총과 공동결의문…"전국민 고용보험 함께 노력"
    양측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해고 방지 △3·8 노사정 선언, 7·28 노사정 협약의 적극적인 이행 지지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공공 의료 인프라 확대·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후속 대화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윤후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2020-11-10 17:11
  • 서울시교육청, 중증질환 교원 명예퇴직 수시 신청 받는다
    서울시교육청, 중증질환 교원 명예퇴직 수시 신청 받는다
    불가능한 교사의 명예퇴직 신청을 수시로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교원 명예퇴직 신청은 연 2회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증 질환으로 치료가 급해 신청 기한까지 기다릴 수 없거나 치료에 집중하느라 시기를 놓친 교원에게도 명예퇴직 신청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상 '부득이한...
    2020-11-02 14:52
  • 내년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적용
    내년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적용
    SW 프리랜서까지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면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은 기존 14개(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에서 15개로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여건 악화, 직업훈련 중단 반복 등을 고려해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에도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2020-10-06 09:00
  • 이재갑 장관, 특고·프리랜서 만나 애로청취..."고용안전망 확충 만전"
    이재갑 장관, 특고·프리랜서 만나 애로청취..."고용안전망 확충 만전"
    이 장관은 25일 서울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고·프리랜서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습지교사인 A씨(50)는 "5월부터 일거리가 줄어들고, 7월에 해촉돼 수입이 끊겼는데 정부의 긴근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아 생활비에 활용하고 있다"며 "현재 고용센터 직원의 권유로...
    2020-09-25 10:40
  •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업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특수 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직군은 다음과...
    2020-09-17 06:01
  •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청년에 대해선 청년저축계좌 대상자가 5만 명에서 13만4000명으로 확대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선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이 최장 3년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전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 69조5618억 원에서 내년 76억1317억 원으로 6조5699억 원 늘어난다. 복지부 총지출 증액분(7조6267억 원)의 86.1%가 사회복지 예산 증액분이다. 미래 보건복지 대응 차원에선...
    2020-09-01 08:30
  • 조희연 "포스트 코로나,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의무교육 줄여야"
    조희연 "포스트 코로나,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의무교육 줄여야"
    조 교육감은 이밖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AI 교육 학교 내‧외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 △명예퇴직수당 환수 법률 신설 및 개정 △쉼이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원 일요휴무제 추진 △선거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공존과 상생의 다문화교육 특별법 제정 △특수학교 건강관리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 조정 요청...
    2020-06-29 14:29
  • [정책사이다] '최대 150만 원 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차이는?
    [정책사이다] '최대 150만 원 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차이는?
    이때 무급휴직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어야 합니다. ◇6월 1일부터 홈페이지·모바일 페이지서 신청하세요…2주간은 '5부제' 시행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25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20-05-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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