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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상습’ 관세범에 최대 징역 19년 6개월
    ‘집단‧상습’ 관세범에 최대 징역 19년 6개월
    대법 양형위, 관세범죄 형량 강화개인정보 침해 시 최대 징역 5년 집단‧상습적으로 관세 범행을 저지르고 죄질까지 매우 불량한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9년 6월까지 높아진다.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21차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형위는 △관세 포탈 △무신고 수입 △무신고 수출 △밀
    2022-12-06 12:20
  •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작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대상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여부 심의12월 전체 회의서 양형기준안 의결예정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최대 징역 1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형량이 강화됐다. 또한 스토킹 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9차 회
    2022-09-20 15:47
  •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닉네임) 조주빈(25)을 처음 소환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씨는 전날 검찰에 송치돼 인권감독관과 화상 면담을 진행한 뒤
    2020-03-26 16:51
  • 법무부, 'n번방' 사건 대응 TF 구성
    법무부, 'n번방' 사건 대응 TF 구성
    법무부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자체 대응 전담팀을 꾸렸다. 법무부는 26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진재선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
    2020-03-26 13:30
  • 검찰 '박사방' 조주빈 수사상황 공개 결정…"26일 오전 소환조사"
    검찰 '박사방' 조주빈 수사상황 공개 결정…"26일 오전 소환조사"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닉네임) 조주빈(25)의 수사 상황을 예외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2020-03-26 10:16
  • 검찰 ‘n번방 사건’ 특별수사TF 구성…“무관용 원칙”
    검찰 ‘n번방 사건’ 특별수사TF 구성…“무관용 원칙”
    서울중앙지검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처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디지털성범죄수사TF는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총괄하며 △여성범죄아동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
    2020-03-25 13:45
  • 관세청, UAE와 세관협정 체결…수출기업지원 강화
    관세청이 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UAE 연방관세청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관협정 체결에 따라 UAE 바라카(Barakah) 원전 건설 등에 사용되는 건설기자재와 보건·의료장비,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수출물품의 신속통관이 가능해졌다. 또 불법·부정무역의 원활한 단속을 위해 관세범죄 예방 및 수사를
    2015-03-06 10:51
  • FIU, 국세청·관세청에 탈세 정보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14일부터 탈세 혐의 관련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즉시 공포돼 개정 특금법(2013.8.13 공포)과 함께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세·관세
    2013-11-05 10:20
  • 관세청, 세관범죄단속 관련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방안 논의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는 인도 관세청과 공동으로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도 자이푸르에서 ‘제24차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연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인도, 중국, 일본 등 아태지역 22개 회원국 및 UNEP(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로부터 50여명이 참석해 마약밀수ㆍIPRㆍCITES 등 관세범죄 관련 최근동향, 회원국
    2012-10-3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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