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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법원 연계 조정’ 활성화
    LH,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법원 연계 조정’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관리비·공용부분 유지보수 등 생활형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법원 연계 조정 활성화에 나선다. LH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내 생활형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장기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재판 전 전문 조
    2026-02-05 16:20
  • 기재부, 2013년도 기금운용평가 착수
    기획재정부가 올해 정부운용기금 평가작업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한완선 명지대 교수를 단장으로 교수, 박사, 공인회계사 등 35명으로 이뤄진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고 63개 정부운용기금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평가에는 기금존치평가와 기금자산운용평가를 동시에 진행한다. 기금존치평가는 기금의 타당성, 개별사업과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검토
    2013-02-1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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