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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내부 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누수·결로·전기·보일러 등 긴급 수선 대상임대인 잠적해도 임차인 동의로 공사임차인 상시접수 가능 서울시가 임대인의 잠적 등으로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집 내부 수리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용부분에

2026-08-30 11:15
[단독] '포항지진' 관리·감독한 에기평·지질연도 배상책임…법원 “안전의무 당연”

에기평·지질연 공동불법행위 인정…책임비율 30%이노지오 23억 배상…사실상 영업중단, 이행 불투명 화재보험협회·에기평·지질연 모두 1심 불복해 항소 2017년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사업의 직접 수행기관뿐 아니라 사업을 관리·감독한 기관에도 피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안전관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은

2026-08-10 15:40
국가경쟁력으로 떠오른 '맑은 물 공급' [정책발언대]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쓰는 일상 뒤에는 드러나지 않는 상하수도 인프라가 쉼 없이 작동하고 있다. 정수장에서 원수를 처리해 각 가정으로 깨끗한 물을 보내고, 사용된 물은 하수처리시설을 거쳐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 순환이 단 하루라도 멈춘다면 국민의 일상은 곧바로 마비될 만큼 상하수도는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반

2026-07-22 06:00
산림청, 산사태 주민대피계획 의무화…임업직불금 최대 36% 인상

재선충 피해지에 폭 4㎞ 국가방제벨트…산불안전공간 120곳 조성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단임제 도입…산림사업 페이퍼컴퍼니 퇴출 추진 정부가 산사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최대 36% 올리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폭 4㎞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한다. 산림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열

2026-07-16 16:59
환경기초시설 운영사 넥스트워터, 국제 숙련도 평가 전 시험실 ‘최우수’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전문기업 넥스트워터는 ‘2025년 국제 숙련도 평가’에서 전 시험실이 ‘최우수 등급(Laboratory of Excellence)’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국제 숙련도 평가는 미국 환경자원협회(ERA)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시험기관의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검증한다. 넥스트워터는 이번 평가에

2026-02-05 14:52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공사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임차인이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기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2026-01-23 11:15
"임대인 잠적해도 수리해드립니다"…GH,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 나선다

임대인이 잠적해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이제 경기도가 직접 수리에 나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6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2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겪는 경우

2026-01-21 09: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8일 ~ 9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후특위(국회),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인천공항 면세점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

2025-09-07 08:57
공공하수도 관련업 등록기준 합리화…'중복 장비' 해소

하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할 경우에는 각 업무의

2025-05-20 10:14
전기사고 막는다…전기차 충전시설 등 700개 전기설비 실태조사

전기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전기설비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약 7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7주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중

2024-09-24 11:00
이엔워터, 5년 연속 국제숙련도 시험 환경분야 '최우수기관 국제인증서' 획득

한성크린텍 자회사 이엔워터가 미국 환경자원학회(ERA)가 운영하는 수질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 국제인증서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환경자원학회의 국제숙련도 시험은 전 세계 분석 기관들이 참여해 시험분석 능력을 검증하는 국제 인증프로그램으로 국제적 수준에 맞는 분석능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숙련도 평가 방법

2024-09-23 08:26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중앙 부처 A 부의 시설직 공무원이었던 B 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C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D 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2023-12-20 09:50
대양엔바이오, 국제숙련도 시험 수질 분야 4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 선정

이엔코퍼레이션의 자회사 환경시설 운영관리(O&M) 전문기업 대양엔바이오가 미국 환경자원학회(ERA)가 운영하는 수질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 국제인증서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 환경자원학회(ERA)는 국제숙련도 시험은 전 세계 분석 기관들이 참여하여 시험분석 능력을 검증하는 국제 인증프로그램으로, 국제적 수준에 맞는 분석

2023-09-21 10:09
핵심과제 10개…무역금융·수출바우처·공기관 예타면제 등 [수출 추가지원]

정부가 4일 내 놓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의 골자는 △수출품목 다변화 △수출 지역 다변화 △인프라 보강 △현장 애로 해소다. 품목·지역 다변화 등 우리 수출의 구조를 개선하고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등 수출 인프라 보강하는 것이다. 여기에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등 건의를 토대로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해 꺼져가고 있는 우리 수출에 활력

2023-09-04 08:00
公기관 정원 1만 명 감축…역세권부지ㆍ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정부가 올해 1분기까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ㆍ인력 효율화를 통해 1만 명 이상의 정원을 감축했다. 올해 감축 계획 대비 97%에 달하는 이행률을 보인 것이다. 또한 자산효율화를 통해 2022~2023년 이행 계획의 20.6%인 1조4000억 원 규모의 불요불급한 자산매각을 완료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1분기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2023-04-20 10:18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줄인다…14년 만에 첫 감축

정부가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 감축에 나선다. 정원 중 총 1만2442명을 조정하는 가운데, 1만7230명은 감축하고 4788명은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2022-12-26 09:50
공공기관 긴축 본격화...내년까지 정원 6735명 감축

공공기관들이 내년까지 정원을 6700명 넘게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 대상에는 환경미화·청소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기관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

2022-10-24 15:04
해수부, 선박 안전관리ㆍ진단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앞으로는 해기사가 아니어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안전관리대행업 창업이 가능해진다. 또 해상교통공학 등 전문가를 고용하면 안전진단대행업 창업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사안

2022-08-30 10:31
환경오염물질 측정기록 허위 발급 대행업체 대표 등 11명 기소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면서 수천여 건의 허위 기록부를 만들고, 등록도 하니 않고 대행업무를 하던 대표 등 11명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측정대행업체 대표 A씨 등 11명을 수사해 대전지검에 송치하고, 모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측정대행업체는 배출사업장 혹은 환경관리대행업체로부터 대기·수질

2022-02-24 17:04
전기안전대행 민간 이양 기간, 8→5년 축소…"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 이양 시기가 3년 앞당겨진다. 정부는 시장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성 강화와 민간 일자리 창출, 안전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 민간 이양 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전기안전관리

2022-01-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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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산림조합중앙회 "묘지관리 대행해 드립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조상의 묘를 돌보기 위해 찾아가는 사람들로 매 주말마다 고속도로는 북새통을 이룬다. 그런데 사정상 고향을 찾지 못하거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조상의 묘를 돌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최근 훼손된 묘지의 복구와 벌초 등을 대행해 주는 산림조합 묘지관리대행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2014-08-19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