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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심의위 회의록 ‘0’…경기교육청 4곳, 외부위원 자리엔 교육청 직원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과업 변경과 계약 금액 조정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의록을 한 건도 남기지 않은 교육지원청 4곳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법령상 과반을 채워야 하는 외부위원 자리는 모두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직원이 차지했다. 최명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1)은 6일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

2026-11-07 15:47
경기교통공사, 설립 5년만에 첫 감사서 '총체적 부실' 드러나…공용차량 사적 이용에 허위경위서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경기교통공사 설립(2020년 12월 7일)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공용차량 사적 이용, 계약 규정 위반, 결원 없는 승진 인사, 예산 목적 외 집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부실이 대거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감사2과)가 2025년 9월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경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행

2026-02-12 09:13
서울시, 규제철폐 본궤도…건설‧행정‧시민불편 10건 추가 폐지

시, 규제철폐 총력…규제 10건 대규모 폐지 발표직접시공 비율 폐지 등 공공건설 관행적 규제철폐정보화사업 심의 간소화, 공공시설 운영시간 연장 등 서울시가 9일 공공건설 분야 관행적 규제와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행정 규제,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생활규제 등 총 10건에 달하는 대규모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시의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시민입장에

2025-02-09 11:15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공공SW 제값주기 문화 정착 및 발주 역량 강화 예산 2020년~2024년 5년째 꾸준히 감소…행정망 오류는 계속SW 업계 “과업심의위 제 역할 못 해…변동형 계약제 필요” 행정전상망 마비 사태에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선진화 사업비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분야 전산망 사태의 해법으로 지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

2024-03-25 05:00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재발 방지책 확정범정부 상황관리 총괄…‘예방-대응-재발방지’ 피드백 체계철저한 상시 장애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안정성 기반 강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디지털 안전상황실’이 새로 설치된다. 정보관리원은 앞으로 행정‧공공기관 간 연계된 정보시스템 장애를

2024-01-31 18:00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앞으로는 보전국유림도 양봉의 적합지로서 양봉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또 청소년의 기만행위로 숙박업자가 과징금 등의 피해를 보면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 중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

2023-11-22 12:00
과기정통부, ‘SW 진흥법’ 현장 안착ㆍSW 제값 받기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2월 SW 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의 현장안착,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공공 SW 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수발주자협의회는 지난해 SW 진흥법 전부 제ㆍ개정 시행에 따라 공공 SW 사업 중점분야 점검ㆍ논의, SW 시장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로 개최했다. 공공 SW

2021-04-15 15:00
“소프트웨어 진흥, 일단 제값 받기부터”…정부, 17개 실행전략 확정

정부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실행 전략을 확정 지었다. 무엇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꼽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솔루션

2020-12-03 11:0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지원ㆍ투자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모법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1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및 투자확대와 불합리한 소프트웨어사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재 55개에서 69개 조문으로 확대 개편된다. 우선, 과기정통부 장

2020-12-01 11:46
정부, 불합리한 공공소프트웨어 발주 관행 개선 나선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시 SW기업의 수익성을 저해하거나 SW개발자의 근무 여건 악화를 초래한 불합리한 발주 관행 개선에 팔을 걷어부쳤다. 이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시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를 신설하고 철저한 과업 변경 관리와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2017-12-19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