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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영 도의원 “직원 사망이 산재로 인정됐는데도 변화 없어…경기신보, 무너진 조직에 예산만 쏟는 행정”
    김선영 도의원 “직원 사망이 산재로 인정됐는데도 변화 없어…경기신보, 무너진 조직에 예산만 쏟는 행정”
    “직원이 과로로 쓰러져 산재 판정을 받았는데도, 조직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경기도의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의 과중한 업무, 인력불균형, 현장 무관심을 정조준하며 “재단은 이미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직격했다. 김 부위원장은 11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행정
    2025-11-11 17:52
  • [공기업] “혼자 일하다 다쳐도 산재”… 근로자 30만명 혜택받는다
    [공기업] “혼자 일하다 다쳐도 산재”… 근로자 30만명 혜택받는다
    # A 씨는 강원도 춘천의 개인 주택 축대벽 보수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다. 공사비 250만 원 규모의 작은 공사였다. A 씨는 지난달 6일 목재 계단에 올라가 자재 정리를 하던 중 떨어져 갈비뼈와 허리뼈 횡돌기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 B 씨도 지난달 3일 경기도 시흥의 식당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 출입문에 손이 끼어 왼쪽 손가락
    2018-08-30 10:19
  • 최근 3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 재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재신청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 확대를 위해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대상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만성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산재 신청을 했으나
    2018-04-15 13:01
  • 내년부터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확대… 3단계 세분화
    내년부터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확대… 3단계 세분화
    정부가 만성과로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확대한다. 산재보험 급여항목도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 제도개편안을 29일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만성과로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
    2017-12-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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