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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서울교통公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
    [마감 후] 서울교통公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해임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3년간 공직 취업이 제한되는 높은 수위의 징계다. 강등은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직급만 내리는 처분이다. 공사가 소리 소문도 없이 복직을 시켜줬다는 얘기다. 더 황당한 건, 복직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한 공사 측의 ‘함구’다. 인사위원회에서 복직 결정을 내렸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묻는 질문에...
    2024-05-14 05:00
  •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당시 5월에 신고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에서 부부의 재산은 8억7500만 원이었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변호사로 활동하며 재산 약 41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검찰에서 불법 다단계 사건을 주로 수사해 온 이 전 검사장은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최근에는 유사수신 업체에서 피의자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28 20:55
  •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 대표는 이에 국정원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수집, 민간인사찰, 국내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찰과의 협의를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수사 지휘자로서 사실상 대공수사기능을 유지하는지도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과 관련해선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2024-03-27 10:55
  • 이재명 “‘전화홍보방 의혹’ 정준호 광주 북갑 후보...오늘밤 최고위서 결정"
    이재명 “‘전화홍보방 의혹’ 정준호 광주 북갑 후보...오늘밤 최고위서 결정"
    윤리감찰단, 정준호 후보 조사 결과 지도부 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불법 전화 경선운동’ 의혹으로 잡음이 인 광주 북구갑 공천과 관련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북구갑은 정준호 변호사가 현역인 조오섭 의원(초선)을 제치고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정 후보 선거사무소의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이 제기되며 공천 후보...
    2024-03-19 14:15
  •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 만해도 ‘사회적 사망선고’ 낙인이 찍히던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 과잉의 시대를 넘어…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년 11개월간 재판 끝에 올해 1월 1심에서 47개...
    2024-03-06 06:00
  • 주총 앞둔 식품업계…키워드는 ‘새 얼굴ㆍ먹거리 발굴’
    주총 앞둔 식품업계…키워드는 ‘새 얼굴ㆍ먹거리 발굴’
    오리온도 21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송찬엽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과 이욱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삼양식품은 이번 주총에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또한 한세혁 삼양식품 구매·SCM 본부장을 사내이사로, 김인수 현 한미회계법인 파트너와 남판우 전...
    2024-03-06 05:00
  •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공모한...
    2024-02-27 14:17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2024-02-20 16:30
  • 윤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윤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장관은 대구고, 고려대 법대 졸업 후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한편 박 장관은 당시 후보자 지명 소감으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2024-02-20 15:54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은 생활 밀착형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 감찰을 실시하고, 전문성 및 폐쇄성이 높은 전문직역에 대한 비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2024-02-15 14:00
  •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유시민 등 범민주당 인사에...
    2024-02-01 16:52
  •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2024-01-31 15:03
  •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검사 시절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이관섭 실장도 박 장관 후보자 지명 사유로 "공직 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에 바탕, 원칙에 기반해 뚝심 있게 일을 한 것으로 정평이 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 사법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2024-01-23 14:50
  • 감사원, 조직개편 단행…공공재정회계·디지털감사국 신설
    감사원, 조직개편 단행…공공재정회계·디지털감사국 신설
    감사원은 국가전산망 마비,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위협 대비태세와 정보화 사업, 데이터 공유·개방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시책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직감찰본부에 전문 감사부서인 '디지털감사국'을 신설해 국가 디지털혁신을 가로막는 위험요인 등을 심층 점검·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원은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
    2024-01-19 10:00
  •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전 본부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쓰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11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일은 11일이었다. 차 전...
    2024-01-18 11:51
  • ‘성희롱 의혹’ 野 현근택 “총선 출마 안하겠다...심려끼쳐 죄송”
    ‘성희롱 의혹’ 野 현근택 “총선 출마 안하겠다...심려끼쳐 죄송”
    윤리감찰단에 이번 사안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현 부원장이 성희롱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중인 가운데 피해자 동의 없이 실명이 실린 3자 합의문이 언론에 공개돼 2차 가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한 조사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임혁백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도 이번 사안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2024-01-16 18:03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재판부는 “엄격한 공정과 중립의 태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찰 수사기능, 대통령실 감찰 기능을 부당 이용했다”며 “반성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에게 경선을 포기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산업재해모(母)...
    2023-12-05 17:49
  • 공수처 ‘차장 명예훼손’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공수처 ‘차장 명예훼손’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 직원 간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여...
    2023-12-01 20:19
  • 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는데도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2023-12-01 17:36
  •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 비판 글을 언론에 기고한 부장검사가 감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진욱 처장은 김명석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법률신문에 게재하게 된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인권감찰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김명석...
    2023-11-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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