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후과실상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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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보험금보다 휴업 손실 크면 사업주가 배상해야”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실수입(상실한 장래 소득)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재보험금보다 휴업에 따른 손실이 더 클 경우 이를 사업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근로자 A 씨가 건설회사를 상대

2025-07-27 11:18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건강보험‧산재보험 이어 국민연금 판례도 변경“피해자가 추가적 손해전보 받도록 해석 통일”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위의 범위를 손해배상

2024-06-20 15:38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가해 회사에 달라고 할 때 지급한 보험금 중 가해자가 잘못한 비율만큼만 최대로 받아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전에는 지급한 보험급여를 모두 받아낼 수 있어 정작 피해 근로자가 가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대법원 전합(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24일 근로복지

2022-03-24 16:06
전합 “피해자 과실 책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함께 부담해야”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 만큼의 치료비를 부담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분담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합(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8일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B 씨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03-18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