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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사고 보상·분쟁 조정 전문가 35명 공개 모집
    국토부, 자동차사고 보상·분쟁 조정 전문가 35명 공개 모집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 조정과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국립교통
    2026-02-02 06:00
  • [유주선 칼럼] 자동차사고와 분쟁조정위 역할 및 과제
    [유주선 칼럼] 자동차사고와 분쟁조정위 역할 및 과제
    “소송 따른 판결 상응한 결과 도출…신청인-피신청인 분쟁 해결해야”소송 아니라도 조정 통한 분쟁해결책당사자에 공정‧합리적 결과 제시 필요 침해된 권리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 간 분쟁을 정당하게 해결하며, 이를 통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 분쟁의 해결방법이 민사소송제도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적인 권리관계는 본래 다른 사람의
    2025-04-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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