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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총선 전 골프 접대’ 논란 공무원 경찰에 수사 의뢰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내부 규정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01 19:49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태광그룹은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와 정당한 경쟁 환경 조선을 위해 불공정·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태광그룹은 최근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 기준을 정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전 계열사에 배포했다. 기존에도 일부 계열사가 상벌 규정 내에 개략적인 징계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그룹 차원에서...

2024-04-29 13:08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적절한 변호로 피고인을 보호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기술이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변명은 종종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수사나 재판 과정이 언론 보도로 세상에 실시간으로 알려진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변론 내용도 가감 없이 보도되는데, 아무래도...

2024-04-15 06:00
한국인 무장강도들, 필리핀 세부서 경찰과 총격전…강도 1명 사망

한편 한국 총영사관 당국자는 사건 다음 날인 지난 3일 경찰서를 방문해 이번 사건에 대해 협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에서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직후부터 수사 당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피해자와 접촉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용의자 2명에게 강도와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계획이다.

2024-04-04 19:58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올해 2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박성재 제70대 장관은 전공의 파업 사태와 공정한 선거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님은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조용하면서 차분한 스타일”이라며 “우리가 예전에 알던 법무부 장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03 17:17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또 하이트진로 소속 직원 2명을 서영이엔티로 전직시키고 급여 등 명목으로 서영이엔티에 약 5억 원을 지원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서영이앤티의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 과정에서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우회 지원한 의혹도 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박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2024-04-03 06:00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일 첫날인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곳곳과 경기 남양주·의정부를 찾아 지원 유세에...

2024-03-28 09:46
송영길 아들, 부친 보석 허가 눈물로 호소…“정부에 밉보인 탓”

그러면서 송 씨는 공정하지 않은 법과 그로 인해 송 대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송 씨는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이 송 대표에게는 언감생심의 배려가 돼 있다”라며 송 대표가 검찰 독재 퇴진 투쟁 선봉에서 싸워 정부에 밉보인 것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2024-03-27 10:25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사건 내용이나 수사, 재판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혐의가 확실한 정경심 교수에 공소를 제기했고 이후 경과를 통해 조 씨의 공모나 고의 여부, 가담 정도 등을...

2024-03-22 11:00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위 서류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입학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2024-03-22 10:34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우선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공정금융 추진위는 추후 과제발굴, 개선방안 마련·시행, 사후관리 3단계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공정위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불공정 약관 유형을 적극 심사·개선하고 약관 제출시 필수 첨부서류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효율성 제고에...

2024-03-06 10:00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의 주요 현안과 이슈, 양국의 담합 등 반독점행위에 대한 주요 형사제재(수사)사례, 민사제재 개관 및 사례 공유를 비롯해 공정거래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개회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고, 시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2024-02-26 15:58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조 전 장관도 공정성을 언급하며 경찰의 처분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위원장 딸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나열하며 “제 딸은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각종 인턴 활동들이 진짜 했는지 밥을 먹었는지 영화를 보러...

2024-02-21 15:57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법집행으로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자”며 “법집행은 실질과 형식이 모두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현직 검사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라며...

2024-02-20 18:05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이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처리가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하는 걸로 보여지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그 부분들은 국가 기관의 여러 군데에서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른바 ‘몰카공작’에 대해서는...

2024-02-15 11:28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전국 청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공소유지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권 행사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선거 폭력,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을 중점 대상 범죄로 정하고 선거사범 현황과 주요 수사사례 분석...

2024-02-05 15:07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또한 법무부는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얼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 전 총장의 무도함과 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 하나회에...

2024-01-30 09:47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투명 선거, 공정 선거 치러야” 최 변호사는 “금품선거는 건국 이래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이 단속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입건되는 순간 당선은 무효이며, 최근 문제가 되는 흑색선전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은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며 “사소한 절차 위반은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금품선거나 흑색허위선전의 경우 대응이 만만치 않다”고...

2024-01-28 09:00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브리핑에 배석한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되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경상북도 청도 출신이다.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2024-01-23 15:37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특별수사, 감찰 등 법무 검찰 등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뒤 2017년 공직에서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설명도 했다. 박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 국민 생활 안전...

2024-0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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