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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양극화와 증세 논쟁

문재인 정부가 증세를 결정했다. 임기 5년 동안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선택지이다. 정부는 필요 재원 178조 원 중 83조 원을 세수 증가분으로, 95조 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 증대와 자연 세수증가분 등을 합하면 세입(83조 원

2017-08-08 11:12
공정위, 프랜차이즈 ‘깜깜이 가맹계약’ 없앤다

#.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등 가맹점에 납품하는 치즈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통행세’로 불리는 갑질로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조사 중인 김밥 가맹본부 ‘바르다김선생’도 식재료 폭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가

2017-07-06 10:46
김상조 위원장, 공기업 '갑질' 정조준…글로벌 IT기업ㆍ삼성공익재단 검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다음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삼성꿈장학재단의 삼성그룹과의 특수관계 여부도 감시망에 포함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공정정책 중장기 과제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2017-06-26 10:40
공정위, 철도공사 입찰담합 대기업 건설사 4곳 702억 과징금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대기업 건설사 4곳에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케이씨씨건설 등 4개 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총 701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건

2017-04-20 12:00
공정위, 납품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한국화낙 등 3개사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게 기술자료 요구목적과 비밀유지 사항, 기술대가, 권리귀속 관계가 적힌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은 한국화낙 등 3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제재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부품ㆍ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한국화낙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화낙은 15개 수급사업자에

2017-03-21 12:00
한국쓰리엠 등 4개사, 차량 에어컨필터 과장광고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용 에어컨필터 성능을 부당광고한 사업자 4곳에 대해 과징금 2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4개 차량용 에어컨필터 제조 사업자들이 에어컨필터 제품포장이나 인터넷에 에어컨필터의 성능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용 에어컨

2017-01-02 12:00
노대래 공정위장 “‘갑을 강박관계’ 해결에 적극 노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최근 남양유업 사태를 통해 부각된 업계의 ‘갑을 강박관계’ 차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남양유업 사태를 언급, “공정위가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그동안 기업과 소비자 간에 관계에 집중

2013-05-08 16:16
재계 총수, 계열사 지분율로 지배력 강화 '여전'

재벌 총수 일가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감소한 반면 계열사 지분율은 증가하는 등 적은 돈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대기업집단의 소유 지분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정위거래위원회가 자산기준 5조원 이상 48개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분석·공개한 '2009년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분구조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총수

2009-10-25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