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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논의에서 유통3법상 갑질 횡포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나머지 법률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문제는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적용범위를 놓고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2017-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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