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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공정거래법 개편 논의 TF 내달 출범"

특별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쉐라톤팔래스 강남호텔에서 가진 '2018년 공정거래정책방향'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위원회나 TF는 세 개 분과를 구성해 공정위가 전날 발표한 '법 집행체계 개선 TF 최종보고서' 내용과 관련 이슈들을 논의하게 된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는 연말까지...

2018-02-23 18:46
김상조, 대통령 공약 '전속고발제 폐지' 발표 유보…“아직 말하기 이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작년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에 대해서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냈다. 7개 과제는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조사·사건처리절차 개선, 시장구조개선명령, 전속고발제 개편(공정거래법), 검찰과의 협업...

2018-02-22 14:19
[2018 경제방향] ‘갑질’ 피해 직접 고소 가능해져…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

하도급법 등에 일부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피해액의 3배 이내 배상책임 부과)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 신규 도입한다. 이같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선은 공정위의 ‘법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내년 1월 최종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12-27 15:00
김상조 “재벌 공익법인 내달부터 서면조사… 징벌적손배소 중간발표”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사인의 금지청구, 전속고발제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논의한 법집행 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중간 발표도 내놓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 시점과 ‘법집행 체계개선 TF’ 진행 상황을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와 관련해...

2017-11-09 10:53
김상조 공정위원장 "기업분할제 당장 할 사안 아냐…최후의 수단"

공정거래위원회 법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분할제’ 논의와 관련해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언젠가는 도입할 제도이나 당장 서둘러 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8일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법집행 TF에서 논의되는 안건(기업분할제)은 민관이 함께 검토한 참고자료...

2017-09-18 14:50
공정위 ‘中企 기술 탈취 대기업’ 직권조사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기술유용은 중기의 기술개발 유인과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 및 일자리 주도 성장을 저해하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반드시 없애야 할 법 위반행위”라며 “신고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공정위의 법집행 체계를 전환한다”고 말했다.

2017-09-08 11:16
공정위 "사인의 금지청구·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추진"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 법집행시스템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부권소송제 도입을 논의키로 했다. 특히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갑질 횡포를 당한 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통한다. 힘있는 갑 기업과 소송전에 시달리다 사업부도를 맞는 일이...

2017-08-30 11:57
내달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지 선정ㆍ주거복지로드맵 나온다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보호 무역주의 파고에 대응하기 위한 새 정부 통상 로드맵도 9월 중에 수립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재직자 훈련 혁신방안 역시 9월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의 경기 대응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사회적 가치의 예비타당성조사 반영을 위한 연구용역이 9월 중에 발주된다. 오는 4분기에는 시행령...

2017-08-09 18:31
김상조 “중소사업자도 영세업자 갑질…무조건적 정부보호 모순”

김 위원장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위가 아직도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과거와 같은 솜방망이 제재를 하는 공정위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골자로 한 방안을 논의한다.

2017-07-13 10:14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이처럼 업무량이 많다 보니 당초 전기요금 누진제 당정 태스크포스(TF)에도 포함됐다가 김광림 정책위의장의 배려로 TF에서 빠지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대구 서구를 지역구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연달아 당선됐다. 앞서 대구시에서 기업지원본부와 경제통상국 국장을 역임한 그는 경제통으로 당의 각종 정책을 도맡아 처리해왔다. 이투데이는 정책위...

2016-09-02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