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어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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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앞으로 장기 조업하는 원양어선은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해야 하고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2024-03-26 11:00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올해 1월부터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앞으로는 장기적출처럼 인신매매하면 떠오르는 통상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성적 착취’ 또한 인신매매로 간주된다. 27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

2023-03-27 13:29
'외국인 어선원' 10명 중 3명이 인권침해…정부, 인권ㆍ관리체계 개선 추진

앞으로 수협중앙회가 외국인 어선원 도입을 총괄 관리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단체와 공동 현장조사와 실태점검에 나선다. 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총 1700억 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9일 근무여건 개선 등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해소하기 위

2020-06-09 11:00
법무법인 화우·김종철 변호사, 변호사공익대상 수상

법무법인 화우와 김종철 변호사가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와 대한변협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은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법무법인 화우와 김종철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소송 및 법률상담 활동을 하면서 공익위원회와 화우공익재단을 설립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2015-12-28 18:25
한국판 터미널… 인천공항에 톰행크스가 무려 6개월이나

한국판 터미널 사건이 화제다. 영화 터미널에서 벌어진 일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그대로 일어난 것이다. '터미널'은 고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귀국할 수도 미국에 입국할 수도 없게 된 한 동유럽인이 뉴욕 JFK공항 환승구역에서 9개월 동안 지내며 벌어진 일을 그린 영화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아프리카인이 인천국제공항 한복판에서 꽤 오랫동안 숙식했다면

2015-03-08 14:14
"화장실서 늦게오면 월급 깎아" 韓기업 인권침해 백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수년간 현지 직원의 인권을 침해해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익법센터 '어필'에 의뢰해 수행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해외 한국기업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 안전시설 미비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이 보고서는 지난 10여

2014-01-21 15:38
[2013 국감]기재위, 면세점 대표들 국감 증인으로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이원준 롯데면세점 대표, 우기종 전 통계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부진 대표와 이원준 대표는 오는 2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운영 독과점 구조의 문제점’ 질의를 위한 참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도 같은 날에 열리는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2013-10-21 17:18
원주민 대책 안 세운 포스코, 인도에서 사회적책임 위반

포스코가 인도에서 추진 중인 제철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익변호사 모임 ‘공감’, 국제민주연대, 공익법센터 ‘어필’ 등은 네덜란드·노르웨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포스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진정서를 9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포스코가 인도 오리

2012-10-09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