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에게 감찰 조사 허위 진술 부탁까지 법원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지위…비위 정도 무거워"
공용 차량을 180회에 걸쳐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은폐하려 감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
장례식 조문도, 이삿짐 운반도, 심지어 아내 병원 방문까지 모두 공용차량으로 해결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용차량을 '내 차'처럼 굴린 실태가 감사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28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조사한 '2025년 공공기관 공용차량 분야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다. 6월25일부터 7월25일까지 23일간 경기관광
현대차 내연기관을 비롯해 삼성SDI 등에 전기차용 이차전지 부품을 공급 중인 유니테크노가 피지컬AI(Physical AIㆍ휴머노이드)사업 진출 소식에 상승세다.
로봇 관련 국책과제를 진행 중인 유니테크노는 휴머노이드 및 산업용 로봇의 핵심 골격과 구동부 관련 부품 양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7일 오후 2시 11분 현재 유니테크노는 전일 대비 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임차인이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기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法 "계엄은 친위 쿠데타"…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문건 은닉·위증도 중형 사유…"책임 회피 반복"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이 규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 형법상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12·3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
임대인이 잠적해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이제 경기도가 직접 수리에 나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6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2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겪는 경우
서울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표지를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승강장 앞에서 동선이 갈린다. 한쪽은 운정중앙역 방향으로 이어지고 다른 한쪽은 ‘종착’ 표지와 함께 진입 금지 표시가 붙어 있다. 안내선이 멈추는 지점에 지금의 GTX-A 멈춘다. 노선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서울역은 북부 구간의 끝점으로 기능한다.
이런 단절은 올해 6월 해소될 전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구약성경(한국천주교회 공용 번역본) ‘코헬렛’은 허무로 가득하다. 이 짧은 책에서만 ‘허무’라는 단어가 32번이나 반복된다. 인간의 권력과 성취, 지혜와 영광이 결국 시간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지를 집요하게 되묻는다. 개신교 성경(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번역되는데 요즘 법정을 지켜보노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부산범일의류제조특화지원센터에서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9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시즌2의 아홉 번째 일정이다. 중기부는 업종별 소공인 대표와 집적지 전문가 등 12여 명과 함께 소공인 집적지
홈웨어 하나면 끝? 취침‧거실‧근거리 외출복 나눠서 입는 트렌드다양해진 상품...홈웨어도 나만의 취향과 공간 분리 의도로 확장
“잘 때는 파자마, 거실 등 공용 생활공간에서 입는 라운지웨어, 편의점 등 근거리 외출에는 또 따로 입는 원마일웨어가 있어요.”
30대 직장인 박유정 씨(가명)는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하는 만큼 집안 공간과 상황에 따라서 홈웨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무회의 소집 통지 못 받은 7인 심의권 침해 유죄 인정공수처 체포·수색 영장 저지, 범인도피 교사까지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는 무죄 판단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제조와 상권이 밀착된 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 특성에 맞는 단계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창신코워킹스페이스에서 ‘소공인 혁신성장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8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 “소공인의 우수 기술과 제품이
푸틴 “한러 관계 회복 기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크렘린 궁에서 열린 주러시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안타깝게도 한국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기반이 많이 낭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과거 양국이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무역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성과
“주거 공간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 따로 또 함께하며 작아도 ‘나다운’ 방을 갖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8번 출구에서 나와 약 3분가량 걷자 코리빙하우스 ‘에피소드 신촌캠퍼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신촌역 대로변에 위치한 에피소드 신촌캠퍼스에는 20대 청년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
14일 찾은 에피소드
SK브로드밴드가 ‘2025년 정부포상 전수 및 수여식’에서 산업재해 예방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분야에서 장관 표창을 받은 기업은 통신업계에서 SK브로드밴드가 유일하다.
산업재해 예방 표창은 고용노동부 주최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에게 주어진다. SK브로드밴드는 현장
고려아연 대졸 신입사원들이 입문교육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고려아연은 2026년 대졸 신입사원 48명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수연재활원에서 입문교육 연계 봉사활동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수연재활원은 중증장애아동 보육과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다. 고려아연이 2025년 3월 울산시와 함께 체결한 ‘1사 1시설 온기나눔 민관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고 있어 민간임대를 활성화로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오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사업자·입주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