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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 톺아보기] ⑦부동산…사라진 ‘개발공약’, 힘 받은‘서민주거안정’
    [공약 톺아보기] ⑦부동산…사라진 ‘개발공약’, 힘 받은‘서민주거안정’
    19대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개발정책이 사라졌다. 대신 규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와 친서민주거복지에 무게가 실린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대거 공급, 전·월세의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계약 갱신 권한을 세입자에게 부여하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은 대표적인 공통 공약사항이다. 부
    2017-05-02 10:46
  • [공약 톺아보기] ⑥보육…“아이, 국가가 키우겠다”,‘아동수당 지급’ 한목소리
    [공약 톺아보기] ⑥보육…“아이, 국가가 키우겠다”,‘아동수당 지급’ 한목소리
    ‘5월 가정의 달’에 치러지는 장미대선. 16년째 초저출산(1.3명 이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 중인 출산율. 워킹맘의 애환에 시름하는 사회. 그 어느 대선 때보다도 미래의 유권자를 위한 보육·육아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까닭이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새 정부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공공 보육시설도 확대할
    2017-05-01 11:08
  • [공약 톺아보기] ⑤재벌개혁…4대재벌ㆍ공정위 집중 타깃 ‘실천력’은 아직
    [공약 톺아보기] ⑤재벌개혁…4대재벌ㆍ공정위 집중 타깃 ‘실천력’은 아직
    진보와 보수진영 할 것 없이 대선주자들이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다. 5당 대선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대기업 갑질 엄벌, 일감몰아주기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개선 등을 약속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가 대통령에 당선 되더라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한 ‘재벌 손보기’ 작
    2017-04-28 10:30
  • [공약 톺아보기]④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요술봉도 없어 결국 ‘증세’
    [공약 톺아보기]④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요술봉도 없어 결국 ‘증세’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물을 때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앞세우며 증세는 않겠다고 했다. 이번 대선 유력 후보들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같은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지 않으면서도 서민증세 없이 공약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요 예산과 마련책은 밝히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2017-04-27 11:04
  • [공약 톺아보기] ③4차산업혁명… 안철수만 ‘정부 컨트롤타워’ 약속 없어
    [공약 톺아보기] ③4차산업혁명… 안철수만 ‘정부 컨트롤타워’ 약속 없어
    19대 대선 후보의 4차 산업혁명 공약은 정부의 역할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하는 ‘큰 정부’ 대 ‘작은 정부’를 둘러싼 시각 차이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나서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이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2017-04-26 10:26
  • [공약 톺아보기] ‘정부주도 vs 시장ㆍ기업주도’ ... 방점은 ‘청년고용’
    대학을 나왔어도 취업 못하는 고학력 실업자가 지난 1분기 사상 처음 5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 분석이 나왔다. 전체 실업자 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5·9 장미대선에 도전하는 각 당 대선후보들이 모두 일자리 늘리기를 최우선 경제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다. 특히 취업난에 시달리는 20~30대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청년고용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2017-04-25 10:55
  • [공약 톺아보기] ①안보..문재인·심상정 vs 안철수 vs 홍준표·유승민
    [공약 톺아보기] ①안보..문재인·심상정 vs 안철수 vs 홍준표·유승민
    대선을 앞두고 ‘북한 주적’, ‘송민순 문건’ 논란 등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안보 이슈가 대선판의 중심에 놓였다. 주요 5당의 후보들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따른 안보 위기를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해법은 제각각이다. 특히 이념에 따라 ‘대화와 대북 제재 병행’, ‘대북 제재·압박 극대화’로 큰 방향이 엇갈리면
    2017-04-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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