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톺아보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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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톺아보기]’法人稅 인하’ 지방선거 쟁점 떠오르나

청년 일자리 문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 불경기 등을 부각해 관련한 경제 공약들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인세 인하안 역시 지방선거와 그 이후 정국 운영의 핵심 사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16일 통화에서 “(한국만 법인세율 인상에) 국제 경기 호조에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모순 현상이...

2018-04-16 10:23
[민생법안 톺아보기]‘복합쇼핑몰 규제’ 與 개정안 재발의…효율성 논란은 여전

앞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복합쇼핑몰 규제’를 언급했던 만큼 여야 합의 가능성은 크다. 다만, 2012년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주말 영업 제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시행까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케아’와 같이 사실상 복합쇼핑몰임에도 업종 등록상 법 적용 요건에...

2018-02-12 10:09
[공약 톺아보기] ⑦부동산…사라진 ‘개발공약’, 힘 받은‘서민주거안정’

19대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개발정책이 사라졌다. 대신 규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와 친서민주거복지에 무게가 실린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대거 공급, 전·월세의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계약 갱신 권한을 세입자에게 부여하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은 대표적인 공통...

2017-05-02 10:46
[공약 톺아보기] ⑥보육…“아이, 국가가 키우겠다”,‘아동수당 지급’ 한목소리

그 어느 대선 때보다도 미래의 유권자를 위한 보육·육아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까닭이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새 정부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공공 보육시설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1일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발언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모두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지급 대상에는 차이를 뒀다....

2017-05-01 11:08
[공약 톺아보기] ⑤재벌개혁…4대재벌ㆍ공정위 집중 타깃 ‘실천력’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 일정과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재벌개혁’ 공약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과 토론회 등을 통해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주요 경제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2017-04-28 10:30
[공약 톺아보기]④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요술봉도 없어 결국 ‘증세’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물을 때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앞세우며 증세는 않겠다고 했다. 이번 대선 유력 후보들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같은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지 않으면서도 서민증세 없이 공약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요 예산과 마련책은 밝히지 않아 비판의...

2017-04-27 11:04
[공약 톺아보기] ③4차산업혁명… 안철수만 ‘정부 컨트롤타워’ 약속 없어

19대 대선 후보의 4차 산업혁명 공약은 정부의 역할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하는 ‘큰 정부’ 대 ‘작은 정부’를 둘러싼 시각 차이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나서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이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017-04-26 10:26
[공약 톺아보기] ‘정부주도 vs 시장ㆍ기업주도’ ... 방점은 ‘청년고용’

5·9 장미대선에 도전하는 각 당 대선후보들이 모두 일자리 늘리기를 최우선 경제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다. 특히 취업난에 시달리는 20~30대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청년고용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진단과 해법에 있어선 주자들별로 다른 고민을 갖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부 주도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2017-04-25 10:55
[공약 톺아보기] ①안보..문재인·심상정 vs 안철수 vs 홍준표·유승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여기서 나아가 해군·공군 전력의 대폭 확대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와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를 공약했다.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이 유일하게 배치 중단을 외치고 있다....

2017-04-24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