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통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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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수십 년 간 이어진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법과 제도가 선거 때마다 새롭게 바뀔 때마다 웃지 못 할 해프닝과 다양한 사건 사고도 발생한다.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검찰에서 수십 년 간 무수하고 다양한 선거 사건을...

2024-02-11 09:00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흔히들 생각하는 선거범죄라면 ‘돈’을 떠올린다. 유권자에게 현금이나 금품을 주는 금품선거 범죄. 그러나 실제 선거범죄는 금품선거 외에도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선거폭력, 부정선거운동으로 다양하다. 대한민국 선거사에 유명한...

2024-02-04 09:00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22대 총선, 이런 점이 달라졌다 22대 총선은 21대 총선과 조금 다르다. ‘말로 하는 선거’가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 21대 총선 당시에는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일반적이었다. 말로 하는 선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 내에만 가능했다. 22대...

2024-01-28 09:00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를 열었다며 나를 초대했다. 사무소에는 주민들을 위한 간식이 준비돼 있었다.①떡 ②김밥 ③음료 ④치킨 ⑤맥주이 중 유권자가 먹어도 되는 간식은 무엇일까? 출판기념회에서 책값? 이거 불법...

2024-01-21 09:00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른바 ‘창원간첩단’으로 불리는 자통(자주통일 민중전위) 피고인들이 7일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3월에 구속기소된 이들은 재판을 단 두 차례밖에...

2023-12-17 06:00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1987년 시한폭탄으로 대한항공 858 여객기를 폭파한 김현희와 공범 김승일은 바레인에서 용의자로 쫓기던 중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이 탄로 날...

2023-12-10 06:00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사건 1.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해역 상공에서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대한항공(KAL) 858기가 시한폭탄으로 폭파했다. ‘KAL기 폭파 사건’이다. 북한이...

2023-12-03 06:00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검찰 내에서 ‘공안통’으로 알려진 최 전 과장은 6개월로 한정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문제를 지적했다. 최 전 과장은 “외국 입법례를 보면 선거범에 대해 단기공소시효를 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일본도 1962년 6개월 단기 공소시효를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과정은 과거 공소시효가 3개월이었던 점도 거론하며 “당시 법 개정 관련 국회회의록을 보면...

2023-11-28 11:27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검찰 ‘공안통’ 출신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2023-11-26 06:00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인화 형사총괄 변호사가 ‘노동재해실무’(박영사)를 발간했다. 같은 법무법인의 김영진·방정환·최경섭 변호사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변호사는 산업안전 공인전문 검사 출신으로 이름을 알렸다. 2015년 대검찰청에서 산업안정 공인전문검사(2급)로 인증을 받았고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2023-10-10 13:26
서훈 구속에 탄력받은 檢 '서해 수사'...박지원 소환 수순

공안통 출신인 한 변호사는 "법원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서 전 실장이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앞으로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빠르게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씨 피격...

2022-12-04 10:27
'대장동' '서해피격' 주요 인물들 기소 임박…종착지 가까워지는 검찰 수사

공안통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들의 반발도 너무 크고 너무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욱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기소를 먼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속된 서욱 전 장관은 서훈 전 실장의 방침에 따라 관련 기록을 삭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훈 전 실장은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2022-11-05 11:00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은?…'성수대교 붕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검찰 공안통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번 이태원 참사는 주최자가 없어서 그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도 “매년 핼러윈마다 관례처럼 이태원 거리에 많은 인파가 몰렸고 관계 공무원들은 이를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쏟아지는 폭우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2022-11-01 16:30
조정식 "이재명 檢 출석요구, 제1야당에 대한 전면전 선포"

이어 "터무니없는 소환 요구는 윤석열 사단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는 신호탄"이라며 "서울중앙지검 이상현 부장검사는 대전지검 형사5부장으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사단'의 공안통"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인물이다. 그는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2022-09-04 13:23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공안통 등 인사에서 밀린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졌고, 검찰 내 반발도 상당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불이익을 받고 내쳐졌던 이들을 챙겨주자는 메시지”라고 전했다. 주요 특수통들을 검찰청 검사장 등에 배치하며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정정국’이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최근들어 서해 피격, 어민 북송, 월성원전 조기폐쇄 등...

2022-08-21 14:38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공안통’ 출신인 한 변호사는 “당시 고발건은 ‘공무원을 구조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이번 사건은 ‘박 전 원장이 서류를 없앴다’는 직권남용으로 서로 결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풀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 당시 박 전 원장의 직권남용으로 문 전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논리를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한...

2022-08-01 17:25
잘나가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인권보호관으로 가는 사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 등을 통해 손발을 맞춘 후배 검사들에게 요직을 내어줬고 검찰에는 ‘특수통 약진‧공안통 부진’ 기조가 뚜렷해졌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에 ‘적폐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신자용 현 검찰국장과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됐었다.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편향...

2022-07-03 11:03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반면, ‘공안통’들은 일찌감치 짐을 쌌다. 김신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과 김효붕 서울고검 공판부장, 김기훈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이 사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과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때 공안통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번 인사에서...

2022-06-29 16:48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리는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승진한다. 대부분의 고검장 자리도 새로운 인물로 채워졌다. 대전고검장은 이두봉 인천지검장, 대구고검장에는 최경규 의정부지검장, 부산고검장은 노정연 창원지검장, 수원고검장에 이주형 울산지검장이 승진 임명됐다. 이두봉 지검장은 평검사로 대검 중수부에 파견돼 일할...

2022-06-22 17:44
검찰 첫 정기인사 신봉수‧정영학 등 ‘윤석열 사단’ 전면에…10명 검사장 승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리는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승진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신봉수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1부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중앙지검 2차장을 담당했다.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2022-06-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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