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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특검은 검‧경, 공수처 등의 기관 수가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도이치니 하는 문제에 대해 사실상 저를 타겟해 특수부까지 동원해 수사했다.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정치공세나 정치행위 아닌가 생각한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할건가.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2024-05-09 18:08
무색해진 협치...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에 극한 대치로 [종합2보]

정 비서실장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트(신속처리안건)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결과 기다리는 게 상식이고 정도다. 지금까지 13차례 특검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오늘 일방 처리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릴 우려가 큰 만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도 비판 수위를...

2024-05-02 19:16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강행,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엄중 대응' 거부권 시사[종합]

이어 정 비서실장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트(신속처리안건)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결과 기다리는게 상식이고 정도다. 지금까지 13차례 특검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오늘 일방 처리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릴 우려가 큰 만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채상병...

2024-05-02 17:44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20대 국회에서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 편법이 등장했다. 이러한 여야 대치 상황은 22대 국회 초입부터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5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시간상 재의결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24-04-20 06:00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선배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라면서도 “그간 전공의들은 사직까지 하면서 정책에 반대해왔는데, 의대 교수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설득만...

2024-04-15 14:31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며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이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2024-02-21 14:44
[노트북 너머] ‘감사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은 어디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권한 논쟁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해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이기 때문에 검찰이 대신 기소해달란 취지였다. 그러자 검찰은 이달 12일 해당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공수처의...

2024-01-18 06:00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특별법 30조에 따르면 조사위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면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위해 신설된 수사 기관이다.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2024-01-09 17:46
공수처, 특수본 폐지하고 수사 부서 확충

18일 공수처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임시로 설치해 운영해온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수사 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하고, 수사4부장에 이대환 공소부장(특수본부장 겸직)을 임명했다. 그간 특별수사본부가 진행해 온 사건 수사는 수사4부가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하게...

2023-12-18 09:53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기타 수사기관들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사건인지 통보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수사개시 또는 불개시를 정해야 한다. 공수처의 ‘이첩요구권’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이 차장검사 사건과 관련해 이첩을...

2023-11-21 16:28
“열정만으론 불가, 특별 권한 부여해야”…‘공수처 역량 강화’ 학술대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공수처가 직접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교수는 ‘우선적 관할권’을 절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 개정 시 이...

2023-08-25 13:30
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사건’ 압수수색…참고인 3~4명 조사

송 전 장관과 정해일 당시 군사보좌관(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으로 3명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성급 장교 이상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수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담아 사건을 검찰에 보낼 방침이다.

2023-05-16 14:06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그의 가족과 같은 끗발 있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생긴 기구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검찰개혁과 함께 설치된 관계로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미숙한 일 처리가 더해져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이러한 환경은 작은 신생조직이라는 점과 결부되어 태생적으로 공수처의...

2023-04-07 06:57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처장 직속 비직제 기구로 설치된 것으로 차장이나 수사부장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결재라인에서 분리된다. 공수처 역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수사 지휘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이 사건을 지휘하면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 사건을...

2023-04-04 14:51
공수처, 2023년 상반기 검사 2명 임용 공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2023년도 상반기 검사 2명 공모 계획을 밝혔다. 최근 공수처 김수정 수사2부장검사와 윤준식 검사가 24일자로 퇴직하며 현원은 공수처법상 정원 25명 대비 2명 부족한 23명이다. 공수처는 검사 결원 2명에 대해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공고 및 원서접수 절차를 진행한다.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7년...

2023-02-28 10:09
공수처, ‘이해충돌 논란’ 노정희 대법관 사건 경찰로 이첩

업무방해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경찰로 이첩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2023-01-31 11:34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안병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성평등 교육 정기적 실시 △성평등 문화에 이바지한 법률사무소에 우수 사업장 수여 △성차별/성폭력 상담 센터 신설을, 박종흔 변호사는 △여성특별위원회 및 일·가정 양립위원회 활성화 지원 △육아지원전담센터 설치를 각각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번에 선출되는 변협 회장은 임기(2023~2024년) 내에 대법원장·공수처장 등 주요 보직...

2023-01-16 06:00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그 외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하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수처도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을 기소할 수...

2022-12-21 15:27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기타 수사기관들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인 ‘고위공직자’에 국회의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인지 통보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수사개시 또는 불개시를 통보해야 한다. 검찰로부터...

2022-11-27 16:19
공수처 22년 하반기 검사 추가 모집…평검사 3명 충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정년은 63세이다. 검사 임용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과 면접, 인사위원회 추천,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볼 수 있고, 원서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 전문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원서...

2022-10-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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