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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패스트트랙 충돌’, 살려는 드릴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1심에서 벌금 총 2400만 원과 1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외에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모두 벌금형 유죄다. 다만 국회법 상 회의 방해죄 부분이 모두 벌금 500만 원에 못미쳐 의원직

2025-11-21 06:00
법사위 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 결론 미뤄...공청회 등으로 의견 수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23일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결론을 유보했다.

2025-09-23 21:52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정권심판론’을 확인한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를 몰아 21대 국회 마지막을 마무리하겠다는 심산이다. 일각에서는 “위장 탈당 등 4년 전의 입법 독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제2 양곡관리법,

2024-04-20 06:00
양부남‧박균택 전 검사장, 민주당으로…검찰 내 미묘한 시선들

전직 검사장들이 정치권에 입성했다. 문제는 이들의 활동 근거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입법한 야당이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뛰어든 이들이 검찰을 비판하거나, 혹은 후배 검사들을 위한 목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에 의견이 분분하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은 최근 민주당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공

2022-07-08 17:13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수사력 부족’ 논란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던 공수처를 ‘신설 축구팀’이라고 비유했다. 탄생한 지 1년이 막 지난 신생기관으로서 아직 역량이 부족하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공수처 인력난을 거론하며 직원 숫자를 세 자리 수로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공수처 만들었으면 A/

2022-05-16 16:00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입법 절차는 마무리됐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

2022-05-03 16:36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회기 쪼개기에 27일 자정 자동종료박병석·민주, 여야 합의·재조정에 독주 명분 확보 판단하지만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비협조…소수당 패싱 지적20대 국회 연동형비례대표제·공수처 의결 때도 회기 쪼개기권성동 "편법 동원 필리버스터 무력화해 의회독재 트레이드마크"원내 수단 고갈된 국민의힘,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2022-04-27 18:01
국힘 법사위 "민주당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

국민의힘 법사위, '검수완박' 반발 "李 비리 방탄법, 부부 비리 수사 막아""사실상 대선 불복과 같아…처리 으름장"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유상범ㆍ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오

2022-04-11 10:58
[전문]이낙연, 전북 연설 “대장동, 복마전 실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26일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경쟁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세 고리로 삼았던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에 관해 국민의힘으로 화살을 돌리며 논조 변화를 보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전북 완주군 우석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에선 날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곽

2021-09-26 16:28
[전문]이낙연, 광주ㆍ전남 연설서 이재명 저격 "나는 도덕성 흠결 없는 후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25일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스스로를 '도덕성 흠결이 없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왜 우리는 대선후보에게 상식과 도덕을 요구하나. 그게 국민의 기준이며 본선 경쟁력이기 때문"이라며 "그

2021-09-25 16:56
[전문] 의원직 사퇴로 호남 올인한 이낙연… 광주전남 발전전략 제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모든 것을 던져 정권재창출을 이루겠다”며 8일 국회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낙연 후보는 8일 광주광역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임기 4년의 21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서울 종로

2021-09-08 16:26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환영…사과부터 해야"

이낙연 "말 아닌 실천 이어지길"총리 등 성과 내세우며 무능론 돌파기본소득ㆍ주택 비판 '되치기 시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다. 이 지사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다른 후보들에 대해 일체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늦었지

2021-08-08 18:30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사람들을 구제하던 인권변호사로서의 의무감이 남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중책을 맡기는 인물들을 보면 유독 피의자 신분인 경우가 많다. 특히 법을 다루는 역할을 맡은 법조계에서 피의자들이 자주 눈에 띈다. 우선 법에 관해 국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 할 수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자. 박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2021-06-14 05:00
'취임 100일' 박범계 "백척간두 같은 나날의 연속"

취임 100일을 맞이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백척간두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한 지 100일이 되었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운명적 과업이라는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아들고 나름 쉼 없이 달려왔으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경기도 용인에 있

2021-05-07 12:20
공수처 '유보부 이첩' 헌재 판단받는다…이규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유보부 사건 이첩’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유보부 이첩'은 공소권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의 핵심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은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

2021-04-19 16:22
당대표 물러나는 이낙연 "공수처 설치ㆍ공정경제3법 통과 보람"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9일 밝혔다. 민주당은 대권과 당권 분리라는 당헌·당규를 가지고 있어 대선 선거일 1년 전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 대

2021-03-09 10:47
변협 “중수청, 권력 견제 기능 잠식할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는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변협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은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2021-03-04 15:38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중대범죄 대응 어려워”

수사는 재판을 위한 준비 활동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조치를 수용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중대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취지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을 걸

2021-03-02 16:17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 막은 적 없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안양지청 수사를 두고 벌어진 상황을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 제출했다. 2차 공

2021-02-26 16:20
김진욱 공수처장,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난다. 김 처장과 윤 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8일 오후 4시 대검찰청을 찾아 윤 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날 만남은 통상적인 상견례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검찰 견제인 만큼 두

2021-02-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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