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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與, 공소청법 강행…전례 없는 인사 폭거”

“위헌·위법 법안 표결 불참…사법 암흑시대·신독재국가 도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법안을 일방 의결한 데 대해 “도저히 위헌·위법적 법안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어 불참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출범이 어려울까 봐 검사의 직업선택 자유까지 침해했다”며 “검사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중수청 공

2026-03-17 21:32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2026-03-17 19:47
李 대통령 "검찰개혁 확실히 추진…종교의 정치 개입, 나라 망하는 길" [종합]

검찰 권한 남용 봉쇄 천명 "수사·기소 분리는 대원칙"통일교·신천지 수사 지시 "정교 분리 어기면 엄정 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종교의 조직적 정치 개입도 극도로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저지른 업보가 많아 마녀가 됐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2026-01-21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