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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항공청 파격 연봉 제시…본부장, 대통령 수준 2.5억 연봉ㆍ상한선도 없다
    우주항공청 파격 연봉 제시…본부장, 대통령 수준 2.5억 연봉ㆍ상한선도 없다
    우주항공청의 보수는 우주항공청장이 직무의 난이도와 전 직장 연봉 수준 등을 고려해 보수기준안보다 높은 연봉으로 상한선 없이 상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만큼 대통령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가 우주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14일 우주항공 분야...
    2024-03-14 15:03
  • 올 2학기 전국 확대되는 ‘늘봄학교’...교육계 “전담인력 기준부터 정해야”
    올 2학기 전국 확대되는 ‘늘봄학교’...교육계 “전담인력 기준부터 정해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과 공무원 집단 간 위계와 서열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방과후전담사, 돌봄전담사 등 경험을 축적해왔고 교육공무직과 동료 의식이 높은 인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늘봄학교 인력의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분과장은...
    2024-02-23 14:26
  • ‘교사 늘봄학교 업무 배제’에...교육공무원 “협의 없이 업무 전가”
    ‘교사 늘봄학교 업무 배제’에...교육공무원 “협의 없이 업무 전가”
    이어 “지방공무원은 행정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더 교육 부분에서 접근 가능한 전문 영역에서 업무를 담당해주는 게 맞을 것”이라며 “안 그래도 지방공무원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지만 충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 사이에서도 늘봄학교 업무가 전가됐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024-02-03 07:00
  •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23일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치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2023-10-23 13:57
  • “올해 대학원 10곳 중 9곳 정원 미달…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
    “올해 대학원 10곳 중 9곳 정원 미달…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
    외국인 유학생으로 공백을 채운 ‘정원외 포함충원율’에 따르면, 결원이 발생한 일반대학원 비율은 46%(83곳)로 줄어든다. 서 의원은 “상당수의 일반대학원이 부족한 학생을 정원 외 입학생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은 공무원·군인·북한이탈주민·외국인·재외국민으로...
    2023-10-11 14:30
  •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이 때문에 2009년부터 계속 늘던 공무원 충원이 중단됐다.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사그라들어 휴직 공무원 복직이 이어지면서 신규 공무원의 임용 여지가 더욱 줄었다는 분석이다. 현행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최대 1년을 기다리면 자동으로 임용되지만, 이 기간 대기자는 생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임용대기 중 아르바이트로...
    2023-10-10 13:20
  • 경기도 공공기관 올해 2회 통합공채…24곳서 127명 선발
    경기도 공공기관 올해 2회 통합공채…24곳서 127명 선발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육아휴직 별도정원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9개 기관에서 28명의 정규직원을 추가로 뽑아 정원동결로 힘들어 하는 공공기관 인력 운영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도는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공채의 필기시험 시기를 매년 3월과 9월로 정례화하기로...
    2023-08-11 10:00
  •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
    감사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들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긴급 위원회의에 참석하고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사직당국에 수사의뢰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감사 대상자 4명의 자녀 경력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수사 의뢰...
    2023-05-31 16:50
  • 올해 지방공무원 1만8819명 뽑는다…지난해 대비 1만 명 축소
    올해 지방공무원 1만8819명 뽑는다…지난해 대비 1만 명 축소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의 2023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취합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는 최근 5년 동안 2~3만 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는 1만 명대로 줄었다. 2019년 3만3060명, 2020년 3만2042명에 이어 2021년에는 2만7195명, 지난해에는 2만8717명을 채용했다. 올해 신규 채용 감소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인력과 조직을...
    2023-02-27 13:42
  •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에 8692억 원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에 8692억 원
    인건비 교부액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시·도별 충원한 소방공무원 총 1만7148명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인건비 교부액이 많은 시·도는 경기 762억 원, 경남 528억 원, 경북 516억 원, 전남 502억 원 순이다. 사업비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에 386억 원,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을...
    2023-01-01 13:52
  •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정 과장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지만, 위기가구를 적절히 발굴해 적기에 지원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사생활 통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 중 사망 위기, 사망 의심 가구에 대한 구조·구급을 위해 필요한...
    2022-11-24 11:30
  • 잘못은 ‘윗선’이, 책임은 현장 경찰이?…‘이태원 참사’ 말단 경찰들 ‘꼬리자르기’ 우려
    잘못은 ‘윗선’이, 책임은 현장 경찰이?…‘이태원 참사’ 말단 경찰들 ‘꼬리자르기’ 우려
    사고 현장에서 애쓰고 트라우마를 겪는 현장 경찰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관기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직협) 위원장은 “현장 경찰관들이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며 “조사를 받으면 불안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11-03 16:19
  • 공수처, 7급 수사관 2명 채용 예정…“결원 해소로 성과 낼 것”
    공수처, 7급 수사관 2명 채용 예정…“결원 해소로 성과 낼 것”
    응시 요건은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다.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는 서류전형에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이다. 공수처는 “최근 부장검사 신규 임용 등 검사 인력 진용이 갖춰짐에 따라 수사관 인력도 조용히 결원을 해소해 본격적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수사 성과를...
    2022-10-13 09:17
  • [단독] 법무부 인권국 외부개방직 수개월째 공석…또 검사로 채우나
    [단독] 법무부 인권국 외부개방직 수개월째 공석…또 검사로 채우나
    전 정부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를 위해 법무부 내에 개방직 공무원 임명을 늘렸다. 반면, 한 장관은 5월 “법무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탈검찰화 정책 폐기 방침을 밝힌바 있다. 최근 법무부는 인권국 인권정책과와 여성아동인권과에 각각 1명씩, 법무실 상사법무과, 행정소송과, 국가소송과에 각각 1명씩, 법무심의관실에 2명의...
    2022-08-10 08:27
  • ‘인력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중심으로 수사 인력 확충
    ‘인력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중심으로 수사 인력 확충
    이에 따라 반부패수사부에 쏠렸던 사건들이 형사부로 재배당됐고 수사 인력 부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를 확대하며 인력난을 겪고 있다. 중앙지검은 대검찰청에 해당 부서에 다른 검찰청 검사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2022-08-03 15:23
  • 서울시, 아동학대 공공대응 강화 1년…수사의뢰 등 2188건 선제 조치
    서울시, 아동학대 공공대응 강화 1년…수사의뢰 등 2188건 선제 조치
    앞으로는 24시간 대응 등 한계점을 보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지속적인 충원과 전문성 강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신고조사부터 아동보호, 사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학대 발생 전 위기 아동의 선제적 발굴과 사회적 인식개선 등 예방 강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 조사와 보호...
    2022-05-18 06:00
  • [올해의 인물] “장사, 앞으로가 더 걱정…그래도 희망 본다”
    [올해의 인물] “장사, 앞으로가 더 걱정…그래도 희망 본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고장수 회장은 연합회의 대표로 올 한해 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ㆍ장관 등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길거리로 나가 시위도 했고, 언론에도 수차례 얼굴을 비쳤다. 평범한 카페 사장이었던 작년만 해도 상상도 못 한 일이었다. 고 회장은 “정부가 위중증 병상 확충, 의료 인력 충원 없이 너무 빨리 일상 회복을 선언했다”고...
    2021-12-31 05:00
  •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는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부장검사, 평검사, 수사관 1차 채용에서 정원에 미달됐다. 이후 충원은 이뤄졌지만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 역량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수사 과정에서는 한계를 보였다....
    2021-12-28 06:00
  • 김동연 "공무원 철밥통 깨겠다…5급 행정고시도 폐지"
    김동연 "공무원 철밥통 깨겠다…5급 행정고시도 폐지"
    그는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며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등 공무원 20%를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등 일반 행정 공무원 수는 과감히 줄이겠다"며 "존립 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은 일몰제를 적용해 소멸시키겠다"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또 "5급...
    2021-10-26 11:29
  •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대폭 강화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대폭 강화
    개선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5년 단위인 임기제 공무원의 정원 연장 검토 시기를 2∼3년 단위로 줄인다. 검토 결과 폐지나 일반직 전환이 필요한 직위는 일반직으로 충원한다. 현재 정원 외로 관리 중인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경우 부서별 정원의 10% 이내에서만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속 등 현업 업무는 제외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근무실적 평가도...
    2021-10-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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