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가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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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3900억 원 깎였다. 올해 2차 추경에서도 공무원 경상경비와 연가보상비 등 총 4000억 원이 삭감됐다. 연가를 모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도 방역 관계부처 직원들은 ‘하루 휴가’에도 눈치를 보는 처지다. 방역당국의 한 과장급 관계자는 “작년에도 연가를 온전히 쓴 적은 없다. 급할...

2022-06-12 12:52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로 힘든데, '적폐 몰이'만….

현실적으로 연가휴가를 쓸 수 없는 상황에 보상비 삭감은 ‘임금 삭감’과 다를 게 없었다. 공직을 상대로 한 정치권의 ‘적폐 몰이’도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으로 공직자의 사생활도 통제영역에...

2022-06-12 12:44
[2021 경제정책] 신용카드 더 쓰면 10% 추가 공제…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지역사랑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11조5000억 원에서 18조 원 규모로 발행을 확대하고 내년 공무원 연가보상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7월에서 3월로 앞당겨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공무원 동의를 전제로 한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안정을 전제로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상반기 대표 세일로, 하반기에는 민간 주도...

2020-12-17 14:00
'직수효과'가 짱? '나라가 하사한 고기'에 열광…"좋아할 수만은 없다"

공무원 인건비 7774억 원을 삭감했고, 연가보상비 감액을 전 부처에 적용했다. 국회가 지시한 추가 조정 예산인 1조2000억 원 규모는 유가 하락에 따른 군·해경·경찰 유류비 733억 원, F-35A(3000억 원), 해상작전 헬기(2000억 원), 광개토-Ⅲ 이지스함(1000억 원) 등 국방 예산도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스텔스기 살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출...

2020-06-04 16:32
재정전략회의 '재정 통한 위기 극복→건전성 관리’ 선순환 구조 만든다

지출 구조조정도 가용한 수단 중 하나다. 기재부는 2차 추경 재원 12조2000억 원 중 8조8000억 원을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집행이 부진해 연례적으로 불용예산이 발생하거나 효과가 기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해선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2020-05-25 17:53
공무원 인건비 추가 삭감…추경 12.2조 중 8.8조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공무원 인건비(연가보상비) 삭감 기관은 20개 부처에 34개 부처가 추가됐다. 삭감 총액도 822억 원 늘었다. 기존에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병원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연가보상비가 전액 삭감된 데 반해, 방역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부처는 조직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가 유지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2020-04-30 14:52
'4인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국채 3조4000억 원 발행

추경 증액분 중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1조2000억 원으로 국·내외 행사비, 행정부·국회·대법원 공무원 국외연수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공무원 인건비(연가보상비) 등이 대폭 삭감됐다. 기재부는 “정부는 5월 1일 오전 8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04-30 12:04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 깎은 기재부 '후폭풍'

보너스를 줘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마저 없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하면서 연가보상비는 예외가 생기면 안 된다는 기재부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 예산 6952억 원을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2020-04-22 14:10
삭감되는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얼마?…공무원노조 "희생 강요하는 것"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양대 공무원 노조가 크게 반발했다. 노조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을 즉각...

2020-04-17 11:13
국방·SOC 감축 7.6조 2차 추경...'3차 추경' 논의 급물살

여기에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 감액을 통한 7000억 원, 청사신축사업비 감액을 통한 1000억 원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 밖에 정부는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을 2조8000억 원 줄이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의 재원 중 1조2000억 원을 추경으로 활용한다....

2020-04-16 14:34
7조6000억 원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공무원 인건비 등 깎아 조달

공무원 채용연기, 연가보상비 전액 감액 등으로 인건비를 7000억 원 절감하고, 청사신축사업을 1000억 원 감액한다. 홍 부총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과 공직사회도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국민적 고통 분담에 가장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참여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2020-04-16 10:00
2020 공무원 봉급표 "자녀학비, 명절 휴가비까지" 수당만 18가지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등 상여 수당과 자녀학비 보조금, 주택수당을 포함하는 가계보전 수당 등 총 6개 항목 18가지 수당이 존재한다. 명절 휴가비와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도 포함됐다. 2020 공무원 봉급표는 사기 진작 및 물가 상승 등 요인을 고려해 상향 조정됐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2019-12-30 13:55
인사처, 공무원 월평균 세전소득 522만원…전년비 2.3%↑

인사처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한 공무원의 봉급과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모든 수당을 더한 작년 총보수에 올해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세전으로 산정된다. 올해는 공무원연금법상 전체 공무원 약 110만 명 가운데 지난해 계속 근무한 97만 명의 총보수에 올해 임금인상률 2.6%를 반영해 산출된 것이다....

2018-04-25 09:05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첫 공모…'블라인드' 채용 진행

청와대는 9일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 연가보상비 절감 예산 등을 활용해 일자리통계 전문가 등 전문임기제공무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직위는 일자리통계 전문가(전문임기제 나급) 1명, 통번역 전문가(다급) 1명, 문화해설사(다급) 2명, 동영상 전문가(라급) 1명, 포토 에디터(마급) 1명 등이다. 용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년으로...

2017-11-09 21:05
靑 "임기 내 정부기관 ‘초과근무 획기적 단축ㆍ연차휴가 소진’ 추진"

이에 따른 연가 보상비 절감분으로는 전문임기제 신규 채용 등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문 대통령의 올해 연차가 21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14일”이라면서 “올해 5월에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21일 곱하기 12분의 8을 하면 14일이 연가 사용 가능 일수"라고...

2017-08-24 16:04
납세자연맹 "공무원 한 명 연간평균유지비용 1억800만원…28년간 30억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만 공개하고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 24개 수당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선택 회장은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관보에는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가 과세소득 기준으로 공개되는데 직종·직급·호봉별로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07-19 10:00
“공무원 연가 100% 사용땐 9급 공무원 1만4000명 채용 가능”

더욱이 이러한 공무원 연가 보상비를 재원으로 9급 공무원 1만4000여 명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연차휴가 100% 사용 시 발생하는 재정규모와 신입 청년 고용 창출 효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2017-06-05 10:35
7급 공무원 1명 채용시 연 예산 소요액 6628만원… 기본급의 2.5배

여기에 기본급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상승되는 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사회보험료, 공무원연금 잠재부채만 다시 계산해도 전체적인 1인 평균 예산소요액은 6628만원에서 8523원으로 28%가 오른다. 10년간 누적금액으로 환산하면 7억5574만원인 셈이다. 연맹은 공무원 채용시 기본급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급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기본급은 낮게...

2017-04-28 10:24
납세자연맹 "공무원 직종별·직급별 총보수를 즉각 공개해야"

앞서 납세자연맹은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의 주요 직종ㆍ직급별 보수 총액을 봉급연액, 정근 수당, 정근가산금,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등으로 구분하여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초과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은 제외하고 일부만 공개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연맹이 발표한 ‘공무원...

2016-12-28 21:03
[소비촉진대책]추석연휴, 공무원 놀고 돈쓰라는데...징검다리 국감에 현실성 '제로'

특히 공무원 월례휴가 실시를 강하하고, 권장휴가제 도입 등 연가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연가보상비를 9월말 조기 지급(희망자 대상)해 가을휴가 비용 등으로 사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이 대부분인 정부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겐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정책이란 지적이다. 여야가 여야가 올해...

2015-08-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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